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제도와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정리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전자책 형태로도 온라인 서점에서 제공됩니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의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확대 등입니다. 또한, 병사 봉급 인상과 같은 청년층과 군인들을 위한 제도 변화도 포함됩니다.
책자는 2025년 1월 초부터 배포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과 제도는 삽화와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 SNS(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미리 공개되어 국민에게 친숙하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제공된 내용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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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세제
- 중소기업 R&D 및 투자세액공제 개선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금 특례 적용
- 출산지원금 비과세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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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늘봄학교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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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 및 기간 확대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 디지털의료제품 관리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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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 청소년 게임물 관련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확대
-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개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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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및 위택거래 도입
-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
- 재난문자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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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 기술·경영 혁신 지원 및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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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 비아파트 주택 구입자가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 택배 및 소화물배송에 드론 및 이동로봇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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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 수직농장 및 스마트농업 활성화
-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구축
- 어업인 직불금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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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 병 봉급 인상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확대
- 방산기술 보호 및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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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 형사공탁 제도 개선
-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리미 제공
- 공동주택 소방시설 의무화
이 변경 사항들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