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8일 예정된 통신심의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모두 취소했다. 원래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유가족 명예훼손 건과 참사 보도 관련 심의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방심위는 <금일 전체회의 연기 안내> 공지를 통하여 "여객기 참사 보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회의를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오후 1시 30분 예정이었던 통신심의소위원회도 취소되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과 CBS등에 따르면 실제 이유는 방심위 내부의 보직자들의 집단 사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의 실국장 8명 중 7명, 지역사무소장 5명 전원, 팀장 27명 중 21명이 사퇴서를 제출하며, 방심위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이들은 류희림 위원장의 정치적 논란과 예산 삭감 문제에 불만을 표시하며, 보직 사퇴를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현재 대통령 지명 3명의 위원만 임명되었고, 국회의장과 국회 과방위에서 추천한 6명은 아직 임명되지 않아, 방심위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심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 심의 진행이 어렵다.
이번 파행은 류희림 위원장의 임명 이후 불거진 편파적인 정치심의 논란으로 인한 국회의 방심위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로, 방심위 내부에서의 갈등이 심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류 위원장이 예산 삭감이후에도 자신의 연봉을 유지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심위 내부 분위기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보직 사퇴한 간부들은 류희림 불신임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류희림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심위는 향후 회의 연기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후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