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계엄령은 야당 탄압과 국회 봉쇄를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했다. 이 사건은 나치 독일과 한국의 권위주의적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권력 남용의 사례와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라는 차별적 결과를 만들어냈다.
나치 독일의 그림자: 권위주의적 전략의 반복
2024년 사건은 1933년 나치 독일의 의회 화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히틀러는 의회 화재를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로 몰아 국가적 위기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긴급명령을 발동해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력화했다.
히틀러는 곧이어 수권법을 통과시켜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나치 독일 체제의 독재적 기반을 다졌다. 당시 나치당은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선동하며, 안보와 질서를 명분으로 권위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했다. 이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전체주의적 국가를 구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역시 이와 유사한 전략적 요소를 보인다. 모호한 위기의 실체를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하여 언론과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권위주의적 통치 전략의 전형적인 반복으로 평가된다.
프로파간다의 유사성
나치 독일은 게벨스가 이끄는 선전부를 통해 대중을 선동하고, 권위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했다. 2024년 한국에서도 정부와 일부 보수 언론과 유튜버들은 반국가 세력 척결과 국가 질서 회복, 부정선거 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계엄령을 옹호하는 담론을 확산시켰다. 이처럼 대중 심리를 조작하고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은 두 사건이 보여주는 유사점 중 하나다.
한국 근현대사와의 연결고리: 반복되는 권위주의
2024년 사건은 나치 독일뿐 아니라 한국의 유신체제(1972년)와 신군부의 비상계엄령(1980년)과도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통해 무제한적 권력을 쥐었고,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령을 통해 정치적 반대와 시민 저항을 무력으로 억압했다. 이들 모두 경제와 안보라는 명분을 앞세워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역시 이러한 역사의 반복으로 보인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치며 위기 상황을 부각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명백했다. 특히,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과 야당 당사를 점거하려는 시도는 박정희와 전두환 체제에서 나타난 군사적 압박과 유사성을 보여준다.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 시민사회의 반응과 민주적 회복력
나치 독일의 비극은 시민사회와 제도적 견제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30년대 독일은 대공황과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한 경제적·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대중이 권위주의적 지도자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히틀러의 정책에 대한 저항은 초기 단계에서 철저히 억압되었고, 독일 내 자유 언론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빠르게 침묵당했다.
반면, 2024년 한국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비상계엄령 선포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언론은 강력히 저항하며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폭로했다. 대규모 촛불 집회는 시민사회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으며, 국제사회 역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목하며 압박을 가했다.
탄핵 과정과 시민 저항의 결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가결을 위해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첫 탄핵안 표결은 절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이 선언되었으나, 야당은 매주 토요일 표결을 진행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12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 204표로 통과되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회복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다.
교훈과 미래 과제
이번 사건은 나치 독일의 실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를 대비하며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긴다:
권력 남용 방지 제도 강화
독일과 한국의 사례는 권력의 집중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삼권분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나치 독일의 등장은 시민사회와 언론의 무력화에서 비롯되었다. 반면, 2024년 한국은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권력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제사회의 연대
나치 독일 당시 국제사회는 초기 단계에서 독일 내부의 상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 민주주의 연대는 권위주의적 시도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복되는 도전 속에서 성장하는 민주주의
2024년 윤석열 비상계엄 사건은 나치 독일의 의회 화재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한 권위주의적 전략을 보여주었으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독일이 전체주의로 빠져들었던 반면, 한국은 시민사회와 민주적 제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배운 교훈으로 민주주의는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은 입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