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은 오늘(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과 불법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며,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들의 신병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에서 대통령 체포는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며, 수사기관이 민주당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1차 체포영장에도 경호처 및 군을 동원하여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상황이었습니다. 2차 체포영장도 경호처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했으나,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공수처는 법적 절차를 따랐고, 2차 체포영장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음을 시사하며, 오 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법원은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다는 입장을 확인한 셈입니다.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망신 주기"라는 발언은 공수처가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었음을 간과한 정치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오 시장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전문>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 불법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합니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자 대부분의 신병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오늘 경호처도 체포 인력의 진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망신 주기’ 말고는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은 민주당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