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기 극복 위한 국회의 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강남훈·양창영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즉각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위한 장기 지원 정책 연구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및 약자들의 교섭권 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목표로 출범했다.

우원식 의장 “서민경제 안정이 최우선”

우 의장은 출범식에서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자문위가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과 입법과제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민생 입법들을 정리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고도성장의 그늘 아래 방치된 불공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사회 전체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자문위원들의 역할과 각오

이에 강남훈 공동위원장은 “불안정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교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양창영 공동위원장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하청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을’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강남훈·양창영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진선희 입법차장, 박태형 사무차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문위원회의 출범을 지켜봤다.

각 분야 전문가 참여… 실질적 대안 마련 기대

이번 자문위원회는 학계·법조계·경제 전문가 및 현장 대표들로 구성됐다. 강남훈 위원장은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며, 양창영 위원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노무사, 변호사, 소상공인 및 노동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자문위원회의 정책 제안이 향후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