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고(故) 채수근 상병을 기리며 부대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부대 내 추모공원에서 채 상병의 흉상에 헌화한 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정조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채상병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병사들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식당 리모델링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국가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군 생활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병대 1사단장 이호종 소장과 장병들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김민기 사무총장과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채상병 사건과 특검 추진 경과
채수근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당시 안전 장비 없이 수색에 투입된 정황이 밝혀지면서, 군의 지휘 책임 문제와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국방부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경찰 이첩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는 2024년 5월 2일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1일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후 7월 4일, 야당 주도로 일부 수정된 특검법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며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8일,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2025년 1월 8일,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 의장의 이번 해병대 1사단 방문은 채 상병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병사들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향후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