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력망 인프라는 최근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변동성 증가로 인해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전력 송전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국가 전력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송배전망 확충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전력망 인프라의 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의 전력 부족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안보 및 경제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송배전망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 전반의 전력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송배전망 과부하의 원인과 현황

서울 및 수도권의 전력 자립률은 1% 미만으로 대부분의 전력을 외부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송배전망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추가적인 공급이 물리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송배전망이 한계를 보이면서 전력 생산과 소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력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103개 변전소를 포함한 전국 205개 변전소가 과부하 상태에 있으며, 2024년 기준 내륙 지역에서만 31건의 출력 제어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15배 증가하는 등 전력 계통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호남 지역에서 두드러지며, 출력 제한 조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망 과부하는 단순히 전력 송전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전력 인프라 투자 부족 및 정책적 조정 미흡과도 연관된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정부는 전력 계통의 병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법안은 국가 기간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전력망 투자 확대 및 송배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안의 핵심 조항으로는 5년마다 국가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력망 확충 및 관리를 총괄하며, 이를 통해 송배전망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전력 계통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송전망 신설 및 개량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장기적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송·변전설비 개발사업의 환경 영향평가, 자연재해 대책을 위한 법적 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인프라 구축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다.

법안 시행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계통 혼잡 해소 및 신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확대가 촉진될 전망이다.

송배전망 확충의 사회적 과제와 갈등

전력망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반대와 환경 문제 해결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송전선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환경 훼손 논란은 프로젝트 진행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상 확대 및 친환경 송전 기술 도입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전력망 건설 시 지역 개발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서울의 전력 자립 필요성과 전략적 대응

서울시는 전력 소비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전력 생산 비율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공장 및 건물의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 및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전력 수요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대형 사업체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건물 단위의 에너지 절감 기술을 확대하여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효율 조명, 냉난방 시스템 최적화, 에너지 저장 장치(ESS) 도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울의 전력 소비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가 송배전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 간 전력 연계 및 상생 방안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은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전력 생산과 소비 간의 시차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조절하는 데 유용하다. ESS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호주의 사례를 들 수 있다. 2017년 테슬라는 남호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100MW/129MWh)를 설치하여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이 시스템은 급격한 전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주파수 변동을 조절하며, 비상 시 신속한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력망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남호주의 주파수 변동 문제가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전력망 안정화 방식보다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에서도 ESS를 적극 도입하여 전력망의 부하를 줄이고,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ESS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상생 기금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산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형 사업체 및 공공기관이 ESS를 활용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ESS의 발전과 확산은 한국의 전력망 안정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책적 대안

전력망 확충과 안정화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지역 사회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기술 혁신을 통해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효율적인 송배전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전력망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송전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지역 상생 기금을 조성하여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도입을 확대하고,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적용하여 전력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적·기술적 지원과 함께, 전력 사용 최적화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기업과 가정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지속 가능한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과 국가 경제 성장,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