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소리 청년국회와 정당바로세우기가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새로고침 토론회 시즌2’ 첫 행사는 30일(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 정부의 정책, 새로고침을 제안하다’라는 주제로 열렸고, 박영식 시사에디터·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명민준 경제방송 앵커·김종욱 전 청와대 NSC 행정관과 사전 신청 시민 약 50명이 함께했다. 주최 측은 각 분야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소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플랫폼을 시즌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신인규 대표는 “위기 국면의 장기화 속에서 정치·사회적 치유가 필요하다”며 “작아 보이는 발자국이라도 정책 플랫폼의 결과물로 만들겠다”고 했고, 김종욱 전 행정관은 “안보 이야기가 평화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미디어 개혁의 방향과 과제

박영식 시사에디터는 이재명 정부의 언론개혁을 ‘빛의 혁명’에 비유하며, 그 가능성을 연 것은 기존과 결이 다른 뉴미디어의 부상이라고 짚었다. 2025년 7월 24일부터 대통령실 브리핑이 질의응답까지 실명으로 공개되는 개방형으로 전환되고 KTV 생중계가 확대되었으며, 유튜브 기반 뉴미디어 매체의 대통령실 출입이 허용된 점을 대표적 변화로 제시했다. 이 변화는 기자단 중심의 폐쇄적 관행을 완화하고, 전통매체와 뉴미디어에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미디어 생태계를 이동시키고 있다. 쌍방향 브리핑은 선의의 경쟁을 촉진해 질문의 질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시에 뉴미디어가 열어준 기회와 함께 구조적 위험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기존 체제(레거시)가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단계에 머문 매체도 있지만, 뉴미디어만으로 구동되는 채널은 오보가 발생할 경우 레거시 미디어의 강한 문제 제기와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 이에 따라서 뉴미디어 리터러시와 편집 윤리, 검증 절차를 재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레거시 언론의 보도에서 정확성을 담보하려면 운영 원칙을 더 정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생방송 인터뷰의 남용을 경계하며, 녹화-팩트체킹-편집을 거친 뒤 송출하는 표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앵커가 제한된 정보로 피의자와 실시간 공방을 벌이는 경우, 선정적 발언과 의제 전환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특히, 현재 ‘특검 대상 피의자의 생방송 인터뷰’ 관행에 대해 문제 의식을 제기하며, 2024년 9월 명태균(검찰 단계 피의자) 사례와 김건희 시계 사건 관련 피의자인 서성빈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이들 사례가 이미지 메이킹이나 ‘공익제보자 신분세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언론은 진실 추구와 피해자 중심 보도를 기본으로 하되 피의자의 반론권은 절제된 방식으로 보장하는 원칙을 확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다양성·공정성·개방성·책임성을 조화시키는 기술 혁신과 윤리 성찰의 병행이 있어야만 ‘진정한 언론개혁’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정리했다.

ETIV로 구현하는 책임 있는 당원주권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제도의 안정성을 중시하되, 제도를 실제로 운용하는 ‘사람’의 역량과 윤리가 더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대통령제 하에서 정치는 개인 지도자(윤석열, 이재명 등)로 상징되지만, 정치인을 길러내는 플랫폼은 정당이며, 정당이 기득권화될수록 개혁의 난도가 급격히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바꿔야 하며, 그 핵심 수단은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에 AI 기반 정당 모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경험을 소개하며, 실패의 교훈은 ‘AI를 통한 선진화·공개·투명화’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많은 시민이 당원이 되지 않는 이유로, 기존 정당이 다원화된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고 공공선과 공익을 조직 운영에 설계하지 못한 한계를 꼽았다. 따라서 정당은 공공선을 어떻게 규범·절차·지표로 투영할지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팬덤정치’와 ‘셀럽정치’를 구분했다. 팬덤정치는 열정을 가진 참여자가 주도권을 갖는 형태로 제도화가 가능하지만, 셀럽정치는 표면상 열심히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특정 정치인과 소수가 판을 좌우해 민심과 괴리를 키우는 행태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둘을 분리하고, 숙의와 책임을 중심에 둔 참여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당 내 민주주의 설계와 관련해 그는 사례들을 언급했다. 민주당의 ‘당원주권 시대’ 선언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의원·당원 동일 한 표 원칙과 ‘3개월 당원→1개월 당원’ 조정 등 민심 반영 시도가 있었지만, 그 결과가 바람직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대의원제도 역시 영남 지역의 소수 배려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득권화 논란이 발생했다는 보도들이 있다며, 개혁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의 요지는 양 당의 제도 모두 장단이 있으며,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ETIV 시스템이다. 교육(Education)으로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훈련(Training)으로 실천 역량을 기르고, 인큐베이션(Incubation)으로 활동가와 리더를 양성하며, 검증(Verification)으로 공천·인사를 데이터 기반으로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는 1인 1표제를 지향하되,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ETIV 기반의 ‘책임 가중’이 내재된 설계를 통해 특정 정당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천은 인지도나 지역위원회 네트워크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선거 1년 전부터 각종 위원회를 통한 지인 추천으로 인사가 사실상 결정되는 관행은 공정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한으로 ETIV를 제시하였다. 그는 ETIV를 통한 공천 관리로 철새·출마자·당원에 대한 상시 관리와 피선거권의 상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당원 5 : 일반인 5’ 같은 획일적 비율이 아니라 다원적인 평가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AI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 위에서 설명 가능성과 이의 제기 절차를 갖춘 평가·검증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대 전략산업으로 묶는 통합 성장-안보 설계

명민준 경제방송 앵커는 팬데믹과 미·중 갈등, 전쟁 등 ‘뉴노멀’ 충격 속에서 경제·산업·안보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미래를 떠받칠 다섯 축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방위산업, 조선업을 지목했다. 반도체는 국가의 ‘뇌’, AI는 ‘지능’, 배터리는 ‘에너지’, 방산은 ‘방패’, 조선업은 해양 전략로를 잇는 ‘혈관’에 비유되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성장 전략과 안보 전략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외교·국방을 단일 컨트롤타워 아래에서 부처 간 연동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전략기술의 연구·설계·장비·소재에 대한 동시 투자, 국방 응용과 민수 시장 간 기술의 쌍방 확산, 특화 고등·직업 교육의 병렬 확충이 병행돼야 하며, 표준·보조금·수출 규제·데이터 안보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하는 상시 조정 메커니즘도 요구된다. 그의 발제는 ‘경제 전략=안보 전략’이라는 삼중 결합 관점의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와 안보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구체적 사례로 설명했다. 그는 과거 ‘돈이 곧 국력’이라는 단순한 등식에서 벗어나, 오늘날에는 군사력과 경제력 중에서도 특히 기술력이 국력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같은 전략 기술이 국가안보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예컨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움직임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 기조와 맞물려 공급망과 안보의 재편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 가스 의존과 노르드 스트림 사례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유럽이 대러 제재를 강력하게 집행하지 못한 배경에는 에너지 의존도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 사례는 한국에도 자원·에너지 의존도 다변화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TSMC 사례와 관련해 대만의 과학단지가 사실상 대중국 방어 전진기지로 기능하며, 공급망 자체가 억지력의 일부가 되는 구조가 양안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명민준은 이어 안보의 정의가 전통적 무기 체계 중심에서 반도체·AI·배터리 등 전략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을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R&D·설비 관련 세제 등 전반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스마트파워 국가안보 전략과 한반도 시나리오

김종욱 전 청와대 NSC 행정관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민의 행복 추구(pursuit of happiness)”에서 찾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외교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아직 시작 단계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출발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현재 선진국과 중진국의 경계 위에 놓인 과도기 국가이며, 소프트파워는 ‘전환기’에, 하드파워는 도약의 임계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제시한 비전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파워 강국’이다. 하드파워 측면에서는 우주항공 역량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고,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2·3 내란 사태를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복원력과 시민적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문화적 영향력의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는 “한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뜯기는’ 대상이 아니라, 평화를 보장받는 ‘이익 창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국가로서의 지리·물류 이점을 살려 대륙-해양을 잇는 K-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떠받칠 물류 인프라를 선제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 구상의 전제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를 들며, 위기관리 채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그는 “한국이 독자적 수준의 북핵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비핵화의 단계적 동결·축소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핵우산 공약은 중요하지만 실제 작동에는 정치·군사적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국은 잠재적 핵 억지력 옵션을 포함해 전략적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원자력협정의 범위 내·외 제도 개선을 검토해 핵연료주기 관련 권한을 확보하고, “필요시 단기간 내 핵능력 전환이 가능한 제도적·산업적 기반”을 갖추자는 주장이다. 동시에 비핵 고위력 정밀타격 역량—예컨대 벙커버스터, 초음속 미사일, 현무 시리즈 등—을 지속 강화해 ‘핵의 정치적 수단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맹과 부담분담과 관련해서는 “안보 무임승차는 불가능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만큼 상응하는 것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 지휘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에 있어 한국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상기시키며, ‘한국 국익 중심’의 균형 잡힌 동맹 운영을 주문했다. 통일 문제에서는 ‘국가 통일’에 앞서 인적·문화적 교류를 복원·확대하는 ‘민족 통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통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

행사 말미에 김종욱 전 행정관은 “20대 남녀 간의 간극이 크다”며 “20대를 둘러싼 논의를 더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추후의 해결과제를 던졌으며 박영식 에디터는  “피의자 생방송 인터뷰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며, 현 특검 사안과 관련해 “피의자가 팩트가 아닌 스토리, 가공된 팩트를 나열해 귀를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피의자 생방송 인터뷰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규 대표는 9~10월 활동 일정을 예고하며, “2019년 개인적 필요에 따라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회고했다. 그는 정치 신인이 맞닥뜨리는 현 체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한국 정치가 헌법과 체제 수호의 원칙 위에서 개선되길 바란다. 모든 시민이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론

네 발제의 결은 달랐지만, 공통분모는 뚜렷했다. 언론은 개방성과 사실 검증을 함께 높이고, 정당은 AI와 ETIV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책임 중심 운영으로 전환하며, 국가는 반도체·AI·배터리·방산·조선을 축으로 ‘공급망이 억지력’ 전략을 세우고 이를 전략 세제로 뒷받침하고,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파워로 K-네트워크와 평화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후속 과제도 제시됐다. 첫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생방송 인터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녹화-팩트체크-편집’ 표준을 정립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의 현장 운영 규칙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둘째, 정당 데이터 거버넌스와 설명 가능한 알고리즘, 상시 공천 평가 지표를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셋째, 5대 전략 산업을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투자세액공제·가속상각·R&D·지방세 등 세제 패키지를 설계하고, 노르드스트림·TSMC의 교훈을 반영해 에너지·기술 의존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넷째, 확장억지를 보강하는 한편 잠재적 억지력과 비핵 고위력 정밀타격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물류 인프라와 위기관리 채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결국 ‘새로고침’의 성패는 문구가 아니라 집행에 달려 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교차 토론은 정치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을 발굴하고, 공개적 숙의를 통해 해결 경로를 모색하는 촉매가 된다. 제도 설계와 거버넌스 정비, 인력·재정·외교 자원의 정합적 배치가 뒷받침될 때, 이번 논의는 국민의 행복 추구와 안전 보장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