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3줄)

• 정부는 2026년에 인구감소지역 6개 군에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을 추진하고, 2028년에 69개 군 272만 명으로 확대한다.

• 재원은 국비 40%·도비 30%·군비 30%로 연 4,320억 원 규모이며, 동일 매칭은 재정력이 약한 군의 참여 제약과 지역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 확대는 가장 어려운 군을 우선 참여시키고, 지자체 재정에 따른 차등 매칭·기초생활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동네가맹점 중심 운영으로 지역 내 순환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다.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며 국비 약 1,700억 원과 40-30-30 매칭 구조를 적용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대상 규모는 약 24만 명, 총사업비는 연 4,320억 원이며 이 중 국비는 40%인 약 1,728억 원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2년간 시범을 거쳐 2028년에는 69개 군 272만 명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누적 국비 약 6.2조 원 투입을 전망한다. 동시에 기재부는 양육·고용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시범 적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발행 지원(국비 1.2조 원)도 예산에 반영했다.

시범사업 및 확대계획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시범대상은 인구감소지역 6개 군(농림축산식품부 추후 선정)이며,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분담한다. 이에 따라 연 총사업비는 4,320억 원(15만원 × 24만 명 × 12개월), 국비 1,728억 원, 도비·군비 각 1,296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로드맵은 2026-2027년 2년 시범 후 2028년에 69개 군 272만 명으로 확대하는 구상이다. 월 15만원과 현 매칭률이 유지될 경우 연 총사업비는 약 4.896조 원, 국비는 약 1.958조 원이며, 시범분(연 0.173조 × 2년)과 2028-2030년 3개년 국비를 합치면 누적 약 6.2조 원으로 제시된다. 다만 지급액·대상·매칭률·집행률 가정이 바뀌면 추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동일 매칭률은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참여 제약과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할 수 있어, 재정력 연동 완화나 특별교부세·교부금 연계 등 보완이 요구된다.

기대효과와 리스크: 정책목표 대비 설계 적합성 검토

기대효과

기대효과로는 첫째, 소득안정과 기초소비 보완을 통해 생활서비스 수요를 유입하고 지역 내 소비와 고용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정주요건 강화가 장기 거주와 생활권 정착을 촉진해 읍·면·군 중심의 생활거점 회복과 지방도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는 취·창업 증가와 상권 회복을 통해 취득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기반을 넓혀 지방 재정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다. 넷째, 확충된 재정과 안정적 수요는 지역의 문화·돌봄·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공급 확대와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발행과 결합할 경우 동네상권의 유동성을 보강해 이러한 효과를 가속화할 수 있다.

주요 리스크

반면 주요 리스크는 다음 네가지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재정형평성과 매칭 왜곡 문제다. 2028년 이후 확대 국면에서 도·군 분담률이 높아질수록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일수록 참여가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군에서 먼저 시행되는 역진적 배분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급여체계의 중복·형평성과 취약계층 보호다. 농민수당·직불금·다른 복지급여와의 중복·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재산 기준 수급자의 경우 기본소득 수급이 생계급여·주거급여 감액으로 이어지는 ‘역진적 페널티’ 위험이 존재한다.

셋째, 거주요건 관리와 행정비용이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낮지만, '수급을 위한 전입’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요구가 커지며 실거주 검증과 환수·제재 체계를 강화할수록 행정비용과 개인정보처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넷째, 지역화폐의 구조적 제약이다. 군 단위에서는 사용처 자체가 적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협 등 대형 가맹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도입했지만, 이 경우 결제금이 읍·면 상권을 순환하지 못하고 외부로 흘러나가 지역사회 내 소비 유발 효과가 약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론 및 정책 제언

정부안은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월 15만원-40-30-30 매칭 시범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의 실효성을 검증하려는 단계적 접근이다. 성공적인 확대를 위해 ‘주요 리스크’를 각각 반영한 다음 조치를 병행한다.

첫째, 재정형평·매칭 왜곡에 대해서는 확대 시 가장 어려운 지역(재정력·인구유출·산업기반 지표가 열악한 군)이 우선 참여하도록 순서를 정하고, 지방재정력 지표(표준재정수요·표준재정수입 등)에 연동한 차등 매칭을 적용한다. 군비 부담 상한과 완충계정을 두며, 교부세·특별회계 연계를 통해 재정력이 약한 군의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완한다.

둘째, 급여체계 중복·형평과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는 농민수당·직불제·기존 복지급여와의 중복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표준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소득인정 특례와 비과세·압류금지 규정을 명문화한다. 또한 관계 부처 전산 연계를 통해 ‘자동 감액 방지’ 로직을 구현해 수급권 침해를 예방한다.

셋째, 거주요건과 행정비용에 대해서는 전입 후 1년, 공공요금 납부, 건강보험 자격 변동 등 위험기반 실거주 검증을 최소한으로 표준화한다. 개인정보 최소수집·보관기한 제한·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행정·개인정보 부담의 상한을 설정한다.

넷째, 지역화폐의 구조적 제약에 대해서는 군 단위 사용처 부족 현실을 전제로, 동네 가맹점 중심의 지역 내 순환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특히 동네가맹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역상권을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이와 대비하여 농협 등 대형 가맹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도록하여 실질적인 형평성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하여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정부안의 틀 안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을 먼저 지원하고, 차등 매칭·취약계층 보호·데이터 최소화·지역 내 순환 강화 장치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균형 효과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