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과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재 1인당 1,000엔으로 부과되는 국제 관광세(출국세)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세금은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적용되며,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정부는 관광세 인상을 통해 과잉 관광(overtourism) 문제를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잉 관광 현상과 관광세 인상의 필요성

최근 일본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의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과잉 관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서는 관광객 밀집으로 인해 기존 인프라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잉 관광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악화, 문화유산 보호 문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대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존 국제 관광세의 활용 목적을 관광 홍보에서 인프라 개선과 과잉 관광 대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해당 세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리조트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교통망 확충과 공항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관광 수요 분산 전략 개발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는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위한 기초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적 비교 및 세금 인상안 검토

자민당 산하 세제조사회 소위원회는 국제 관광세를 3,000엔 또는 5,000엔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타국의 출국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이집트는 약 3,750엔, 호주는 약 7,000엔의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일본이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적절한 재정 조달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관광세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2023년 39.9억 엔이었던 관광세 수입이 2025년에는 49억 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외국인 관광객 6,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공항 및 철도망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내 교통 접근성 개선, 관광객의 행태 연구, 데이터 기반 관광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다.

지역별 추가 관광세 도입 움직임

일본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제 관광세와 별도로 개별적인 관광세를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특성과 과잉 관광 문제를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지방정부들은 단순히 관광세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의 분산 유도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조치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오사카의 경우, 2017년부터 1박당 300엔의 숙박세를 부과해 왔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고, 오사카의 주요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도쿄 역시 관광세 인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부야와 신주쿠 지역에서는 교통 체증 완화와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도쿄도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광객 분산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후지산에서는 환경 보호와 등산객 밀집 완화를 목적으로 인기 있는 요시다 루트 등산로 이용객에게 2,000엔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추가 요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등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관광객들의 책임 있는 관광을 유도하고, 자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디즈니 리조트가 위치한 우라야스 시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장료 인상과 함께 지역 관광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한 정책적 조치로 해석된다. 지역 상권의 발전과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관광세 수입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향상도 고려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지방정부들은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단순한 관광세 인상을 넘어 관광 정책 전반에 걸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적 한계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 대상 추가 관광세 부과가 차별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는 논란이 존재한다. ABC TV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 과세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일본 내 장기 거주 외국인은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등의 법적·사회적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관광세 인상이 일본의 관광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출국세는 항공권 및 선박 티켓 요금에 포함되는 간접세 형태로 부과되기 때문에, 개별 여행객이 체감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내국인 또한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잉 관광 방지라는 세금의 목적성과 충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환급 또는 공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관광세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오버투어리즘 방지 정책과 민관협력 노력

한국에서도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주요 관광지에서는 입장객 수를 제한하거나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관광객의 밀집을 조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특정 시기의 방문객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방문객 수 제한과 특정 시간대 차량 출입 통제를 통해 거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관광객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관광을 제한하고 있으며, 거주민 전용 구역을 설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관광객의 무분별한 이동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지만, 한옥마을 인근의 상인들은 방문객 감소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인들은 관광객 흐름을 조절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관광객 수 제한 정책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일부 상인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숙박세와 환경경보존기여금 같은 제도의 도입은 해외 관광객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한국 방문을 꺼리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덜 알려진 관광지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기 관광지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체 여행 경로를 제안하는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협력하여 친환경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협력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관광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의 필요성

일본은 관광 대국으로서 성장하고 있지만,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단순한 세금 인상만으로는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 분산 정책, 소셜미디어 기반 관광 홍보 전략,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도 과잉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방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관광객의 소음과 무질서한 방문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야간 관광 제한 및 차량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며, 한옥마을 인근 상인들은 방문객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관광객을 덜 알려진 관광지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방문객 흐름을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일본과 한국 모두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관광산업이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을 이루고, 지역 경제와 문화 유산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