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갖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연설은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현 정부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 당시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내수 침체와 고용 불안, 자영업자 부채 악화를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천억 원으로, 다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 소비 진작(11.3조 원):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는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1인당 지급액은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에는 국비 6천억 원이 추가 투입되어 할인율 인상과 함께 발행 규모가 8조 원 확대된다. 이는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6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정치개혁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며,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일명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들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다룬다. 아울러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이 법안은 그간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관에게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과제들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고급 유흥주점에서 반복적으로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고급 룸살롱에서 지 판사가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룸살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향응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뇌물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는 공정한 재판뿐 아니라, 비리에 연루된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지 판사는 즉각 직무에서 배제되고 감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접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이상한 흐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며 “관련 사안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2025년 4월 24일, 국민의힘이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차기 대선 공약인 ‘K-원패스’를 발표하였다. 월 6만 원(청년 5만 원)으로 전국의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수도권 광역생활권 확대에 따른 교통비 부담 해소를 핵심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본 기사에서는 현행 제도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더경기패스, 정부의 K-패스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원패스가 가져올 장단점을 분석해본다. K-패스 K-패스는 정부가 2024년 1월 도입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 유형별로 환급률이 다르게 적용되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환급 비율: 일반: 이용 요금의 20% 환급 청년(만 19~34세): 30% 환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3% 환급 다자녀(2자녀): 30% 환급 다자녀(3자녀 이상): 50% 환급 환급 방식: 사후 환급, 월 최대 2만 원 특징: 수도권 광역철도 등 이용 시 3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25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문 전 대통령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면서 성사되었으며, 퇴임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국회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 의장은 접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위수령을 폐지한 것은 국회의 입법 기능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 조치였다”며, “만약 위수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행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병력 동원 명령을 발할 수 있었던 만큼, 비상계엄을 우회하여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한 점도 매우 중요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독립성과 헌정질서가 더욱 견고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계엄사태 상황에서 국회가 신속하고도 침착하게 의원들을 소집하고,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 계엄 해제 결의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인상적인 일이었다”며, “특히 우 의장의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폭행, 상해, 명예훼손, 체포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소했다. 이 고소는 2024년 4월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으며, 고소인은 뉴스타파 소속 이명주 기자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의 고위 인사가 언론인을 상대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언론 자유와 정치권의 윤리 의식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다. 사건 개요: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언론 비하 발언 해당 사건은 4월 16일 오후 2시 무렵,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선관위 개혁 토론회’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는 국회 방문증과 일시 취재증을 갖추고 현장에 출입해 정상적으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행사 종료 후 백브리핑 현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질문을 시도했으나, 권 의원은 "임시 취재는 질문 받지 않습니다"라며 질문을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는 백브리핑이 끝난 후 권 원내대표를 따라가 질문을 이어갔다. 질문 내용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전국적으로 게재한 현수막 내용에 대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 기능 마비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전격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며, 단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 여부를 넘어 헌법의 실질적 작동과 민주주의 원칙 전반을 시험하는 중대한 계기로 평가된다. 이후 국회는 이를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시켰으며,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긴급권의 남용 여부, 삼권분립의 원칙 침해, 헌법상 권리·자유의 보장과 같은 핵심 헌정 원리들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법적 분수령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향후 유사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어떤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심판에서는 다섯 가지 핵심 쟁점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경제적 격차로 인해 법적 처벌이 불균형하게 적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벌금형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가혹하게 적용되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발장은행은 2015년 6월 인권연대의 주도로 설립된 시민사회단체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무이자 벌금 대출을 통해 벌금형이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징역형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하는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단체명은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Jean Valjean)에서 유래하였으며,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다. 우 의장은 토론회에서 환형유치(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노역으로 대체되는 형벌 제도) 인원이 2022년 약 2만 6천 명에서 2023년 5만 7천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
지난 22일 오마이뉴스가 중계하고 전용기의원(민주당), 바른소리 청년국회 정당바로세우기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의 주요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025 대한민국 새로고침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 언론, 안보, 정치 등 네 가지 핵심 개혁 과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경제 개혁: 주주 민주주의 실현이 핵심 김용남 전 국회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소액주주 권리 보호 미흡, 낮은 주주환원율 등이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의 주주 이익 확인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쪼개기 상장 금지 ▲집단소송제 개혁 등을 핵심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며 "제도 개혁을 통해 코스피 5,000 및 코스닥 1,50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개혁: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 박영식 전 앵커는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출입처 제도와 기자단의 폐쇄성, 검찰-언론 유착, 가짜뉴스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기자실 개방 ▲언론사 심사 기준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 언론 광고 집행 기준 강화 ▲미디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 언론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정당 바로 세우기, 바른소리 청년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경제·안보·언론·정치 4대 분야의 전문가인 김용남 전 의원(경제), 김종대 전 의원(안보), 박영식 전 앵커(언론), 신인규 변호사(정치)가 패널로 참석해 개혁 과제와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당 바로 세우기 측은 “본 토론회는 탄핵 이후 청년들의 정치적 각성과 변화된 시위 문화를 조명하며,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BIG4 개혁 아젠다(정치, 언론,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행사 당일 현장 신청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바세 홈페이지(https://www.jbskr.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 또는 링크(https://forms.gle/Jjn77sAVBLjYzXFs9)를 통해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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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