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4월 8일 CN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이 발표한 대규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한국은 중국처럼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신 “냉정한 협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한국의 대응 미국은 4월 2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발표하며, 모든 수입국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불균형이 심한 50개국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은 34%, 유럽연합(EU)은 20%, 일본은 24%, 한국은 25%의 관세율이 책정되었다. 삼성, LG, 현대차 등 미국 시장에 많은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중복 관세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은 미국과 매우 강한 동맹 관계에 있으며,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나 중국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런 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새 학기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학용품과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주간(2월 5일~25일)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 수입 제품 15만5천여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사 규모 및 적발률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검사에서는 총 101만여 점의 수입 제품이 검사 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 약 15만5천 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모두 사업자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 했던 사례로, 적발률은 약 15.4%에 이른다. 이 수치는 작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총 166만여 점 중 5만4천여 점(약 3.3%)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결과다. 검사 대상은 줄었지만 부적합 판정 비율은 크게 상승해, 올해 수입 어린이 제품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요 적발 품목 및 사례 이번 검사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13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완구(11만8,770점)와 학용품(3만3,828점)에서 적발 사례가 집중됐다. KC 인증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에 돌입함에 따라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국내 주요 유통업체 중 하나로, 약 1,800여 개의 납품업체 및 7,000여 개의 임차인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CJ제일제당, 오뚜기, 동서식품,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등 다수의 대형 식품기업이 연계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홈플러스는 카드대금 채권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TB) 및 전자단기사채 등 약 4,000억 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회생절차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및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각 이해관계자의 대응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1. 기업회생절차와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의 구분회생절차의 핵심 목적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이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로, 미지급 대금이나 금융채 등이 포함되며 변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의 배경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월 4일, "정부는 상속세 공제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유산취득세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며, 3월 중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야당 측에서도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5일 "다수의 국민이 보다 현실적인 세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며, 세금 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가업과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개편안으로 일괄 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최대 18억 원까지 면세하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접근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상속세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비교 분석 1.1 개념적 차이 유산세(Estate Tax, 현행 상속세 방식):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은 3월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신속하게 승인하고, 사업 지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발령하였다. 이는 홈플러스가 '선제적 구조조정'을 목표로 법적 보호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단순한 재무위기 극복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개혁을 시도하는 전략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유통산업은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소비 패턴 변화, 그리고 장기화된 경기 침체 등의 다층적 요인에 의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홈플러스의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전통적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회생절차의 배경과 홈플러스의 경영상 도전과제 홈플러스는 1999년 설립된 국내 대표적 대형마트 기업으로, 대형마트(홈플러스),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복합적인 유통사업을 전개해왔다. 2023년 기준 연 매출 약 6조 9,311억 원을 기록하며 19,5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감소와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재무적 압박이 심화된 상황이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기 전 선제적으로 재무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최근 기업어음 및
한국경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롯데카드의 팩토링 대출 부실 문제가 금융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에서 "해당 채권은 소매 렌탈사에 대한 단일 채권"이라며, "외형 대비 연체 규모 등을 감안하면 재무 부담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우호적인 업황 하에 수익성 및 재무 건전성 하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으로 신용도 관리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1월 말 기준 연체 금액이 20억 원의 팩토링 대출이 부실화되었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또한, 현재 잔액은 786억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롯데카드는 이를 고려해 대손충당금 375억 원을 추가로 적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카드사 개별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위축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금융당국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롯데카드는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2월 7일에 2천억 원어치 무보증사채를 청약받았으며, 이후 2월 13일에는 대표주관회사 메리츠증권을 통해 4천500억 원어치 무보증사채를 추가로 청약받았다. 그러나 두 증권사 모두 롯데카드로부터 연체 내역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전력망 인프라는 최근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변동성 증가로 인해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전력 송전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국가 전력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송배전망 확충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전력망 인프라의 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의 전력 부족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안보 및 경제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송배전망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 전반의 전력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송배전망 과부하의 원인과 현황 서울 및 수도권의 전력 자립률은 1% 미만으로 대부분의 전력을 외부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송배전망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추가적인 공급이 물리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송배전망이 한계를 보이면서 전력 생산과 소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24일부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 주도형 친환경 에너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급 대상 및 지원 내용 보급 대상은 공동·단독주택, 경비실, 일반 건축물의 베란다 난간 및 옥상 등이다. 설치 가능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445W와 890W 두 가지 용량으로, 부평구가 20%, 인천시가 6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약 100여 곳(445W 설치 기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445W 용량의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월평균 3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월 약 1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설치 비용 및 보조금 지원 조건 보조금을 받을 경우 미니태양광 설치비는 모듈 용량과 설치 위치에 따라 20~44만 원으로 줄어든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인천시가 선정한 미니태양광 시공업체를 통해 설치해야 하며, 선정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솔라테라스㈜ (1566-3221) 중앙에너지㈜ (010-3326-5870) ㈜미림에너텍 (032-577-5292) 추가 지원 혜택 공동주택에서 10가구 이상이 동일
환경부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인센티브)을 제공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는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총 76,680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친환경 차량(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등) 및 영업용,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 2월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참여자는 기존 아이디로 회원 들어가기(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1인(소유주 기준)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참여 및 종료 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올해 연말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 사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인천본부세관에서 압수해 보관 중이던 곡물류(녹두 등) 약 1톤을 장항습지 철새 등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하며 탄소배출 감소와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실현해 주목받고 있다. 압수 곡물 1톤, 폐기 대신 ‘자연으로’ 지난 14일 고양시 장항습지 철새 드론 급식 봉사대는 인천본부세관에서 제공한 약 1톤의 곡물을 수령해 장항습지 일대에 드론으로 살포했다. 해당 곡물은 식품으로서는 가치를 잃었지만, 식물검역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병해충 우려가 없는 제품이다. 보관 상태와 품질이 양호해 폐기 시 불필요한 환경오염과 탄소배출, 그리고 처리 비용이 발생할 뻔했으나, 이를 야생동물 먹이로 사용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철새들이 양질의 먹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철새들의 낙원’ 장항습지 장항습지는 국내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를 포함해 3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찾아오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장항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자 습지보호지역 농민들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여 볏짚을 습지에 존치하거나 벼를 수매해 철새들의 먹이로 제공해 왔다. 특히 지난해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