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격화된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가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로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주부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상남도가 주도하는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지원금은 자격 요건만 맞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소 헷갈릴 수 있는 신청 시기와 대상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조건 없는 10만 원 보편 지급 내일(3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경남도민생활지원금은 까다로운 조건 없이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혜택이다.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소득, 재산, 직업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4인 가족 기준 총 40만 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3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에서 간편 인증 후 접수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초기 2주간(4월 30일~5월 15일)은 혼잡을

40년 굳건했던 '65세 기준'의 균열… 제13회 국무회의가 쏘아 올린 신호탄 대한민국 고령화 정책의 패러다임이 거대한 전환점에 섰다. 1984년 도입 이후 지난 4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절대적 잣대였던 '만 65세'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그 결정적인 신호는 지난 3월 24일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포착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언급하며 "혼잡한 출퇴근 피크 시간대만이라도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은 어떠냐"는 화두를 던졌다. 표면적으로는 도시철도의 적자 해소 방안처럼 보이지만, 관가와 학계는 이를 단순한 교통 정책의 변화가 아닌 '법정 노인 연령 상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의 언급 직후 정부 부처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만 65세인 노인 연령을 70세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실시한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 기준 조정의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상태였다. 당사자들의 선제적 제안: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주자" 주목할 점은 이번

정부가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하고, 핵심 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구체적 집행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코로나19 당시의 보편적-일률적 지원 방식과 달리, 현 정권이 강조해 온 ‘지방시대’와 ‘약자복지’ 기조를 반영한 차등 지원 구조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수도권 중심 지원에서 벗어난 지방 우선 기조 이번 지원안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수준뿐 아니라 거주 지역까지 지원금 산정의 핵심 변수로 반영하려 한다는 데 있다. 정부는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수도권보다 유류비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부담이 큰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지역 격차를 보전하는 방식의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는 그동안 각종 인프라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지방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인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취약계층에 더 두터운 지원, 하후상박 구조 강화 지원 방식 역시 소득 하위 계층을 폭넓게 포괄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더 두터운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

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진 현직 부장판사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1%, 약 4km 운전) 감봉 3개월 징계를 계기로, 법관 징계 수준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형사처벌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지만, 징계는 대법원 소속 법관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문제는 징계 수위가 국민이 기대하는 도덕적 책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징계가 약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제도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 법관징계위: 법관 과반과 외부위원도 법조 중심 현행 법관징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법관 3명과 외부위원 3명이 포함된다. 형식상 외부위원이 존재하지만, 자격은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한정된다. 또한 위원 전원을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조 공동체 내부 평가’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외부 통제보다는 사법 내부 자율통제에 무게가 실린 설계라는 평가다. 징계 종류 역시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뿐이다. 해임·파면은 징계로는 불가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군방첩사령부 부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성립 판단, ‘폭동’은 실질적 위험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구성요건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충족된다고 보았다. 국회 기능 무력화와 헌법기관 통제,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가 헌정질서 파괴 의도와 결부되고, 군-경 동원과 점거-통제 행위가 집단적 유형력 행사로서 폭동에 해당할 정도였다는 판단이 내란 성립 논리의 출발점이 됐다. 재판부는 ‘계엄이 왜 폭동인가’라는 판단에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나눠 별도로 따지기보다는, 실제로 동원된 공권력의 규모와 배치

국립중앙박물관이 2026년 설 연휴 기간(2월 16일부터 18일까지, 17일 휴관)에 8만6,464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연휴형 문화 소비’의 대표 공간으로 재확인됐다. 연휴가 끝난 뒤에도 ‘ 더 쉰 사람들’과 주말 관람객을 겨냥한 콘텐츠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주말, 도심에서 ‘짧고 굵게’ 문화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국립중앙박물관 방문을 일정에 넣어볼 만하다. 설 연휴 관람객은 2024년 3만2,193명에서 2026년 8만6,464명으로 2024년 대비 168.6% 증가된 수치이다. 이번 급증의 배경으로 박물관은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과, 상설전시실 1층 ‘역사의 길’에서 진행 중인 ‘대동여지도를 펼치다’ 전시를 함께 언급했다. 연휴 관람이 ‘특정 전시만 찍고 나오는 방문’이 아니라, 상설과 특별전을 결합한 체류형 관람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주말 포인트 1 | ‘대동여지도를 펼치다’ - 22첩을 연결해 만나는 국토의 스케일 2월 12일부터 상설전시실 1층 ‘역사의 길’에서 시작한 ‘대동여지도를 펼치다’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22첩을 ‘전체 펼쳐’ 전시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22첩을 모두 연결하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1일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정부 문서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공공 부문에서 문서가 아래아한글로 작성된 뒤 PDF로 변환되고, 이를 다시 분석하기 위해 재변환하는 관행이 반복되는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교체 주문이 아니라 정부가 생산하는 데이터 자산을 AI 기술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라는 전략적 요구다. 기계가 읽는 문서의 핵심은 문서 구조 컴퓨터가 문서를 읽는 방식은 사람이 글을 읽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람은 맥락으로 내용을 파악하지만, 컴퓨터는 내용에 앞서 문서의 구조를 먼저 확인한다. 제목은 제목으로, 표는 행과 열의 관계 데이터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기계가 오차 없이 정보를 추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구조 정보가 약하면 컴퓨터는 이미지를 통해 글자를 추정해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표의 열이 섞이거나 숫자의 단위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문서 가독성이 낮은 상태에서 AI를 도입하면 사람이 일일이 오류를 검수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AI 도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서 구조화는 AI 적용을 위

유튜브 채널 ‘엠장기획’의 MC장원(홍장원)이 자숙 이후 복귀를 알렸다. MC장원은 복귀 인사 영상에서 시청자와 구독자에게 사과하며 “반성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 마디 변명보다 차라리 나와서 혼나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고 밝혔다. 채널은 당분간 초기 대표 콘텐츠인 ‘잡스러운 연애’를 중심으로, MC장원·김묘성·김익근 3인 체제로 재가동한다. 복귀 결심과 자숙의 시간 MC장원은 복귀 인사 영상에서 카메라 앞에 다시 서기까지의 시간을 ‘두려움’과 ‘되짚음’으로 설명했다. 그는 “처음 한두 달은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 칩거했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언제 돌아오든 혼날 건 혼날 거니까, 혼내주시는 분들 이야기도 다 잘 들으면서 해보자는 생각”이라며 복귀의 방향을 ‘수용’에 두었다. 자숙 기간을 그는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을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표현했다. 특히 “예전에는 제 이름 뒤에 ‘방송인’ 혹은 ‘사업가’가 붙었는데, 이제는 ‘전과자’나 ‘실패자’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 같아 정체성이 바뀌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논란 이후 자신에게 덧씌워진 낙인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