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하고, 핵심 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구체적 집행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코로나19 당시의 보편적-일률적 지원 방식과 달리, 현 정권이 강조해 온 ‘지방시대’와 ‘약자복지’ 기조를 반영한 차등 지원 구조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수도권 중심 지원에서 벗어난 지방 우선 기조 이번 지원안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수준뿐 아니라 거주 지역까지 지원금 산정의 핵심 변수로 반영하려 한다는 데 있다. 정부는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수도권보다 유류비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부담이 큰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지역 격차를 보전하는 방식의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는 그동안 각종 인프라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지방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인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취약계층에 더 두터운 지원, 하후상박 구조 강화 지원 방식 역시 소득 하위 계층을 폭넓게 포괄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더 두터운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

출근 시간 서울 지하철 문이 열리면 사람의 물결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다. 몸이 떠밀려 들어가고 발이 잠시 공중에 뜨는 순간도 생긴다. 정시성은 유지되지만 과밀은 도시의 이동을 피로로 바꾼다. 대도시의 반대편에서는 과밀이 아니라 단절이 사람을 가로막는다. 버스를 한 번 놓치면 하루 일정이 무너지고, 병원 진료가 조금만 늦어도 귀가 방법이 사라지는 지역에서 교통은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줄이 된다. 도시의 과밀, 편리함을 소모로 바꾸다 경기도에서 서울 여의도로 출근하는 직장인은 매일 아침을 생존 투쟁이라고 말한다. 지하철 한 칸의 혼잡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동 자체를 스트레스로 만든다. 도로 위에서는 거북이처럼 움직이는 버스가 시간을 늘리고, 심야 시간에는 택시를 잡는 일 자체가 또 다른 전쟁이 된다. 대도시의 이동이 ‘빠르고 편한 시스템’이 아니라 ‘버텨내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되며, 교통 인프라는 삶의 질을 높이는 장치에서 피로를 누적시키는 구조로 바뀐다. 농촌의 단절, 일상을 시간표에 묶어두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노인은 무릎 치료를 위해 읍내 병원을 찾을 때마다 버스 시간표에 삶을 맞춘다고 말한다.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가 하루 세 대뿐

지난 보도에서 초고도정제식품(초가공식품·UPF)의 건강 위험을 다뤘다. 이번에는 우리 식탁에 숨어든 초가공식품의 실체, 구별법, 그리고 ‘개인 책임’의 한계를 짚는다. 라면·과자만이 아니다…‘건강해 보이는’ 초가공이 더 위험하다 초고도정제식품은 단순히 조리된 음식이 아니다. 원재료를 해체한 뒤 첨가물과 공정기술로 맛과 식감을 설계해 다시 조립한, 공산품에 가까운 식품이다. 라면·탄산음료·과자처럼 전형적인 제품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제품에서 드러난다. 시리얼, 가당 요거트, 샌드위치 햄, 시판 소스, 편의점 도시락은 균형 잡힌 식사처럼 보이지만, 성분표를 들여다보면 다른 결론에 닿기 쉽다. ‘영양 강화’라는 문구 뒤에 설탕과 고도 가공이 함께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빠르게 늘어난 단백질 강조 제품도 같은 맥락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프로틴 바와 프로틴 음료는 ‘운동용’ ‘다이어트용’ 이미지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감미료·향료·유화제 등 초가공 성분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 성분표로 걸러내라?…현실은 ‘읽기 어렵고 선택지도 없다’ 소비자가 초가공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손쉬운 출발점은 성분표이며 기준은 의

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진 현직 부장판사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1%, 약 4km 운전) 감봉 3개월 징계를 계기로, 법관 징계 수준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형사처벌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지만, 징계는 대법원 소속 법관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문제는 징계 수위가 국민이 기대하는 도덕적 책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징계가 약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제도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 법관징계위: 법관 과반과 외부위원도 법조 중심 현행 법관징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법관 3명과 외부위원 3명이 포함된다. 형식상 외부위원이 존재하지만, 자격은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한정된다. 또한 위원 전원을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조 공동체 내부 평가’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외부 통제보다는 사법 내부 자율통제에 무게가 실린 설계라는 평가다. 징계 종류 역시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뿐이다. 해임·파면은 징계로는 불가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군방첩사령부 부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성립 판단, ‘폭동’은 실질적 위험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구성요건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충족된다고 보았다. 국회 기능 무력화와 헌법기관 통제,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가 헌정질서 파괴 의도와 결부되고, 군-경 동원과 점거-통제 행위가 집단적 유형력 행사로서 폭동에 해당할 정도였다는 판단이 내란 성립 논리의 출발점이 됐다. 재판부는 ‘계엄이 왜 폭동인가’라는 판단에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나눠 별도로 따지기보다는, 실제로 동원된 공권력의 규모와 배치

국립중앙박물관이 2026년 설 연휴 기간(2월 16일부터 18일까지, 17일 휴관)에 8만6,464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연휴형 문화 소비’의 대표 공간으로 재확인됐다. 연휴가 끝난 뒤에도 ‘ 더 쉰 사람들’과 주말 관람객을 겨냥한 콘텐츠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주말, 도심에서 ‘짧고 굵게’ 문화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국립중앙박물관 방문을 일정에 넣어볼 만하다. 설 연휴 관람객은 2024년 3만2,193명에서 2026년 8만6,464명으로 2024년 대비 168.6% 증가된 수치이다. 이번 급증의 배경으로 박물관은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과, 상설전시실 1층 ‘역사의 길’에서 진행 중인 ‘대동여지도를 펼치다’ 전시를 함께 언급했다. 연휴 관람이 ‘특정 전시만 찍고 나오는 방문’이 아니라, 상설과 특별전을 결합한 체류형 관람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주말 포인트 1 | ‘대동여지도를 펼치다’ - 22첩을 연결해 만나는 국토의 스케일 2월 12일부터 상설전시실 1층 ‘역사의 길’에서 시작한 ‘대동여지도를 펼치다’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22첩을 ‘전체 펼쳐’ 전시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22첩을 모두 연결하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1일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정부 문서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공공 부문에서 문서가 아래아한글로 작성된 뒤 PDF로 변환되고, 이를 다시 분석하기 위해 재변환하는 관행이 반복되는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교체 주문이 아니라 정부가 생산하는 데이터 자산을 AI 기술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라는 전략적 요구다. 기계가 읽는 문서의 핵심은 문서 구조 컴퓨터가 문서를 읽는 방식은 사람이 글을 읽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람은 맥락으로 내용을 파악하지만, 컴퓨터는 내용에 앞서 문서의 구조를 먼저 확인한다. 제목은 제목으로, 표는 행과 열의 관계 데이터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기계가 오차 없이 정보를 추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구조 정보가 약하면 컴퓨터는 이미지를 통해 글자를 추정해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표의 열이 섞이거나 숫자의 단위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문서 가독성이 낮은 상태에서 AI를 도입하면 사람이 일일이 오류를 검수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AI 도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서 구조화는 AI 적용을 위

유튜브 채널 ‘엠장기획’의 MC장원(홍장원)이 자숙 이후 복귀를 알렸다. MC장원은 복귀 인사 영상에서 시청자와 구독자에게 사과하며 “반성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 마디 변명보다 차라리 나와서 혼나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고 밝혔다. 채널은 당분간 초기 대표 콘텐츠인 ‘잡스러운 연애’를 중심으로, MC장원·김묘성·김익근 3인 체제로 재가동한다. 복귀 결심과 자숙의 시간 MC장원은 복귀 인사 영상에서 카메라 앞에 다시 서기까지의 시간을 ‘두려움’과 ‘되짚음’으로 설명했다. 그는 “처음 한두 달은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 칩거했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언제 돌아오든 혼날 건 혼날 거니까, 혼내주시는 분들 이야기도 다 잘 들으면서 해보자는 생각”이라며 복귀의 방향을 ‘수용’에 두었다. 자숙 기간을 그는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을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표현했다. 특히 “예전에는 제 이름 뒤에 ‘방송인’ 혹은 ‘사업가’가 붙었는데, 이제는 ‘전과자’나 ‘실패자’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 같아 정체성이 바뀌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논란 이후 자신에게 덧씌워진 낙인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