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이 전 장관의 지시 전달 행위가 내란 실행에 기여한 중요임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고위공직자가 산하기관에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전달한 행위의 무게에 비해 선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항소심에서 양형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 전제…지시 전달은 유죄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들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법조 경력과 고위공직자 지위상 비상계엄의 요건과 의미를 알 수 있었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서도 위헌·위법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직권남용은 무죄…“의무 없는 일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을 지휘·감독할 일반적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되려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 ‘의무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을 두고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법원의 결론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행안부 장관이 직권을 배경으로 하위기관(경찰·소방 등)에 사실상 ‘명령’을 전달한 정황이 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정도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면 무엇이 직권남용이냐”는 문제제기가 제기된다. 다만 법원은 형사재판의 특성상 구성요건 충족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지시의 성격’과 ‘이행·결과’에 대한 증명 정도가 직권남용 유·무죄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 증언 ‘위증’ 일부 유죄…“문건 받지 않았다” 진술 등 허위로 판단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주거나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등과 관련해 위증죄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진술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 및 당시 정황과의 비교 등을 근거로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무죄가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범죄 엄중 처벌 필요…적극성은 참작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내란죄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흔드는 국가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기보다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취지로 위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내란 가담이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 수준에 그쳤고, 이후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 스스로 내란을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의 가담을 중하게 평가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징역 7년에 그친 것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벌이 약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1심 선고는 엄벌 기조와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에서는 재판부가 “헌법·법률 준수 및 헌법 수호의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는 취지로 가중 요소를 강조하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어, 같은 ‘내란 가담’ 사건군 안에서 형량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판결은 ‘전화 한 통’ 등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고위공직자가 헌정질서 파괴에 가담한 사건의 본질을 감안하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제기가 뒤따른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판단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검 아쉬움 토로로…항소 여부 검토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특검은 형량에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항소심에서 사실인정과 법리, 양형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체감 혜택’과 ‘유발수요’ 사이에서 남는 숙제

정부가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4일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2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며, 하이패스와 일반차로 모두 평소 절차대로 이용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명절 이동에 따른 ‘민생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의 특징은 ‘연휴 3일’ 관행을 넘어 하루를 추가했다는 점에 있다. 명절 기간(2월 16-18일) 외에 2월 15일을 면제일로 포함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했고, 그 근거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제시됐다. 결과적으로 정책 메시지는 단순한 관행적 면제를 넘어, 면제 범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한 결정이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하루 확대한 면제, 이용 방식은 ‘평소와 동일’로 설계 면제 적용 기준은 ‘기간 중 잠시라도 이용’이다. 2월 14일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거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대상이 된다. 경계 시점에서 요금이 부과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진입-진출 시점의 조합보다 ‘이용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춘 설계로 볼 수 있다. 현장 운영은 절차 단순화를 택했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켜고 통과하면 ‘통행료 0원 정상 처리’ 안내가 나오고,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명절 혼잡 상황에서 추가 신청, 사후 환급 같은 행정 절차를 붙이지 않아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 읽힌다. 통행료 면제는 ‘지원’이지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별도 질문 명절 통행료 면제는 운전자에게 즉시 혜택이 돌아가는 가장 단순한 교통비 지원 수단이다. 다만 정책평가의 출발점은 ‘누가 부담하느냐’다. 재정 고속도로 구간은 공기업 운영과 재정 사이에서 비용이 배분되고,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손실 보전이 재정 부담 논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전반을 다룬 이슈페이퍼에서 경차, 출퇴근, 화물 심야, 명절 면제 등 감면제도를 함께 놓고 정책목표와 형평성, 재원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으로 정리된다. 2019년 기준 감면 항목 중 명절 통행료 면제가 가장 큰 규모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무료화 실적’은 커졌지만, 집계 기준에 따라 다른 수치 국회 제출자료 분석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2017년 추석-2020년 설) 명절 6회 시행분 면제액 합계는 2,872억 원이며, 명절별로는 2017년 추석 535억 원, 2018년 설 442억 원, 2018년 추석 481억 원, 2019년 설 447억 원, 2019년 추석 498억 원, 2020년 설 469억 원으로 정리된다. 통행량은 각 명절마다 약 1,429만-1,637만 대 수준으로 제시됐다. 최근 5년(2020-2024년) 기준으로는, 윤종오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총 면제액 4,843억 원’이 제시됐다. 같은 자료에서 민자고속도로 면제액은 1,185억 원으로 정리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15억 원(2,263만 건), 2022년 855억 원(3,314만 건), 2023년 1,697억 원(6,664만 건), 2024년 1,676억 원(6,842만 건)으로 제시됐으며,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2020년 추석-2022년 설까지 중단됐다가 2022년 추석부터 재개됐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다. 정책 평가에서 중요한 지점은 ‘수치의 변동’ 자체보다, 무엇을 포함해 집계했는지다. 민자 포함 여부, 통행량을 차량 대수로 볼지 통행 건수로 볼지, 중단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수치와 함께 설명돼야 한다. 효과성은 목표에 따라 엇갈린다 - 부담 완화는 명확, 혼잡과 환경은 경고 신호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에서는 효과가 분명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면제는 구조적으로 운전자에게 즉시 비용 절감으로 돌아가고, 최근 5년 누적 4,843억 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현금성 혜택’의 크기를 보여준다는 논리다. 그러나 혼잡 완화나 수요관리라는 목표로 전환하면 결론이 달라진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집 요지에 따르면, 통행료를 면제하면 특정 시간대 교통량이 늘고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되며, 단거리 이용 비중이 늘어 혼잡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 제시된다. 통행료라는 가격 신호를 끄면 유발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전형적인 수요관리 논리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형평성 논의도 뒤따른다. 서울대 석사논문 요약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모두 교통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면제액이 2만 원 이상인 경우 효과가 더 뚜렷하다는 결과가 정리돼 있다. 혜택의 체감이 중장거리, 고액 통행 구간 이용자에게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수혜의 분포를 확인하는 후속 평가가 필요해진다. 환경 목표까지 포함하면 부정적 근거가 존재한다. 학술논문 정리에는 2017년 추석 무료화 사례에서 PM10 농도가 40.6-58.4% 증가했으며, 그 원인이 무료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연관된다는 추정이 포함돼 있다. 명절에 일시적으로라도 ‘승용차 유인’이 강화되면 대기질 악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정책 과제 - ‘요금 면제’의 반복을 넘어, 친환경 대중교통 인센티브로 재설계할 때 명절 통행료 면제는 단기간 체감도를 높이기 쉬운 정책이지만, 목적을 ‘교통비 지원’으로만 둘지, 혼잡과 환경까지 포함한 ‘이동정책’으로 확장할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져야 한다. 지원의 즉시성만으로 정책이 반복되면, 혼잡과 환경, 형평성에 대한 평가가 뒤따르지 못한 채 관성적 조치로 굳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는 고속버스, 고속철도 등 비교적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수단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운전자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유지하더라도, 정책 수단을 ‘도로 통행료 0원’에만 묶어둘 경우 유발수요와 배출 증가라는 비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면제 조치와 함께 안전운전을 당부한 것처럼, 명절 이동대책은 단일 수단이 아니라 패키지로 평가돼야 한다. 통행료 면제의 비용과 효과를 공개 가능한 방식으로 정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 유인 강화 같은 대안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다음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