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전기는 비싸다는 말은 상식처럼 굳어 있다. 여름철 에어컨도 부담인데, 겨울 난방과 온수까지 전기로 돌리면 ‘요금 폭탄’을 맞는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전기로 기존 냉방, 요리 등에 이어 난방까지 하자는 전기화 논의가 번번이 전기요금 불안에 막히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히트펌프 보급 구상은 이 불안을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다. 올해(2026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 신기술의 혜택을 경험하게 한다. 또, 비싼 전기 요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용 누진제 미적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연탄→기름→LNG… 가정 에너지는 늘 ‘문제 해결’의 역사 한국의 가정 에너지사는 전환의 연속이었다. 과거 나무를 난방과 요리에 사용했을 때 나무 사용 자체가 매우 불편했고, 수많은 산을 황폐하게 만들고, 수해, 산사태를 일으켰다. 연탄·석탄 시대로 넘어왔지만, 도시매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1980년대 후반 기름보일러가 확산했고, 1990년대 이후 도시가스가 표준 연료가 됐다. 전기는 이미 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앞선 에너지
최근 캐나다의 제2 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이 쏘아 올린 '1인치'의 공방이 전 세계 항공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웨스트젯이 일부 보잉 737 기종의 이코노미석 좌석 간격(Pitch)을 기존 30인치대에서 28인치(약 71cm)로 줄이고 좌석 한 줄을 더 욱여넣자, 승객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노부부의 무릎이 앞 좌석에 꽉 낀 채 옴짝달싹 못 하는 영상이 퍼져나갔고, "양계장 닭장보다 좁다", "비상시엔 죽음의 덫이 될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 제기가 아니다. 지난 30여 년간 항공사들이 수익을 위해 야금야금 줄여온 승객의 공간이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1970년대 평균 35인치(약 89cm)였던 좌석 간격은 28인치까지 줄어든 반면, 현대인의 체격은 오히려 커졌다. 미 육군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의 97.6%가 현재의 일반적인 좌석 너비보다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다. 본지는 딥리서치를 통해 웨스트젯 사태로 다시 불거진 좌석 축소의 안전·보건 위협과, 이를 규제하려는 각국의 시도가 왜 번번이 국제법의 벽에 부딪히는지 심층 분석했다. 90초의 미스터리: 좁은 좌석에서 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공공시설을 시작점으로 보조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구상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열’ 중심으로 알려져 온 히트펌프 시장에 공기열 기반 히트펌프를 본격 도입해, 건물 난방의 전기화를 더 넓은 범위로 확산시키겠다는 성격이 뚜렷하다. 이번 대책은 난방과 급탕, 산업공정 등에서 쓰이는 열에너지가 우리 사회의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탄소중립 정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발전부문 전환이나 전기차 확산 같은 ‘전기·수송’ 분야에 집중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열 부문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배출도 적지 않지만, 보급 지원과 요금체계, 건축기준, 인증 제도 같은 정책 수단이 촘촘하게 맞물려 있지 않아 전환이 더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열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열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도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쿠팡에서 수천만 건 규모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뒤, 분쟁 무대는 이미 한국을 넘어 미국 뉴욕 연방법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형사 고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그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이지만, 실질 쟁점은 "누가 보안 시스템을 설계·통제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대륜 측이 한국과 미국 소송의 병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 소송은 국내 법인과 관리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인 반면, 뉴욕 연방법원 소송은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 이사회와 글로벌 지배구조까지 겨냥한다. 특히 미국 민사소송에서만 가능한 강제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활용하면, 한국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관련 내부 이메일, 리스크 보고서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이 지점이 이번 분쟁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다. 미국 쿠팡 Inc.가 쿠팡을 장악한 지배구조 쿠팡의 지배구조는 겉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
최근 한국의 재정 상황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2024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0.8조원이 부족하며, 이는 2023년 56.4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입 부족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재정 환경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인 자동차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급증과 자동차 기술 발전은 기존 배기량 기준 과세의 한계를 드러내며, 자동차세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세 현황과 추세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재원에 편입되어 도로 관리, 환경 보전, 교육, 복지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일반재원 성격을 갖는다. 이 세금은 크게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나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적 성격의 세금이며, 주행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소비되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특정 용도에 한정된 목적세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세입원으로, 지방정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6월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51,90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6%,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특히 OTT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640.6%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는 다양한 OTT 플랫폼이 등장하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계정을 공유해 사용하는 방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OTT 계정을 공유해주는 사업모델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OTT 공유업체 이용자도 증가한 가운데, 일부 OTT 플랫폼이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강화되었다. 일부 공유업체는 계정공유 관리의 안정성을 이유로 1년 단위의 이용권 연장과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무더위로 인한 계절성 품목 상담 급증 전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선풍기(204.5%), 에어컨(143.4%)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 선풍기의 경우 제품 하자 발생 시 고객센터 연결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고, 에어컨은 냉방
정부는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라는 이중 목적을 추구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차상위계층(30만 원), 한부모가족(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40만 원) 등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된다. 여기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아울러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9월 중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과 신청 절차: 카드, 상품권 등 선택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가운데 선택해 신청 가능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이
전국 단위 시내버스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과 창원에서도 각각 5월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 예고되며 시민 불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창원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 파업 장기화 대비 수송대책 총동원 서울시는 버스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시 5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미 지난 4월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특히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3회 증편하고, 출퇴근 시간 열차 투입을 1시간 연장하며, 막차 운행은 익일 2시까지 연장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25개 자치구에서는 117개 노선의 무료 셔틀버스 625대를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 사이에 배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임시노선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작년 파업 당시 발생했던 차고지 점거, 운행 방해 등의 불법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서울시는 이번 파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에 등교·출근 시간 조정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는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실태를 고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급 8,220원 최저임금 사각지대’라는 제목 아래 진행됐으며, 학습지 교사, 배달노동자, 가전 방문점검 노동자 등 각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현실을 증언했다. “사장님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플랫폼과 특수고용 구조 속에서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기·이동·감정노동과 같은 ‘공짜노동’이 만연하고, 플랫폼의 통제로 인해 사용자 책임은 사라진 채 모든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 배달노동자는 월 122시간을 일해 150만 원을 벌지만, 차량 유지비, 통신비, 식비 등으로 50만 원을 지출한 후의 시급은 8,22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인 10,030원(2025년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 또 다른 학습지 노동자의 경우 공제 후 실질 시급이 7,168원으로 나타났다. “업무비용·감정노동 다 부담, 법적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진행된다.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 마감일이 그 다음 평일인 6월 2일로 연장된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 세무대리인 대행,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6월 30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마감일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5월 7일부터 119만 명의 납세자에게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요 안내 내용에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소득, 건설기계 등 사업용 자산 처분, 해외 플랫폼(구글·애플·페이스북 등)을 통한 외화 수입, 업무용 차량 관련 경비 처리 등의 유의사항이 포함된다. 신고도움자료, 홈택스·손택스 통해 확인 가능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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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06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