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회가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로 거론되는 김범석 의장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국회 호출’이 ‘출석’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이 다시 표면화됐다. 핵심 증인이 ‘해외 체류’나 ‘업무 일정’을 이유로 빠지는 순간, 국정감시는 절차만 남고 실체는 비어 버린다. 이 문제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은 출석률 통계가 먼저 말해준다. KBS는 2018년 보도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국정감사 일반증인 2,478명(중복 포함 2,63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석률이 80.5%였고 514건의 불출석이 발생했다고 정리했다. 사장 대신 임원이 출석하는 대리 출석도 불출석으로 본 기준을 감안하면, ‘호출은 가능하지만 출석은 확정이 아니다’라는 현실이 제도 밖에서 관행화돼 왔다는 뜻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역으로 보면 불출석률 19.5%라는 숫자는 법 규정과 집행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이번 쿠팡 사례는 그 간극이 ‘글로벌 체류’라는 사유를 만나면 어떻게 손쉽게 확대되는지를 보여주며, 증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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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서 기본소득 성격의 소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농어촌의 생활기반을 보완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업의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로, 두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을 총괄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법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애초 6개 내외 시범지역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최종 시범지역으로 결정됐다.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은 나이, 소득, 직업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방식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2년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화폐는 해당 군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중앙정부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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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전면에 올려놓았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을 동원해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 해산까지 가능한지 검토했느냐"고 물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를 지속하는 법인이라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자금 제공 정황이 연이어 드러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특정 단체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 민법 제38조 적용 여부가 핵심"이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 한해 설립 허가 취소, 곧 해산이 가능하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단순 의혹 단계가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왜 '헌법'이 아니라 '민법 38조'인가 이번 논의의 핵심은 해산의 법적 통로를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다. 정당 해산은 헌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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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계엄령이었다. 계엄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공공기관에 진입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국회 출입 통제 시도가 이어졌다. 그날 밤과 이튿날 새벽 사이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12월 4일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선포되면서 6시간 남짓한 계엄의 밤은 형식상 막을 내렸다. 그러나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은 곧바로 형사 수사와 탄핵, 관련 법제 개정으로 이어졌다. 국방부·검찰·경찰·사법부 등 국가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후 어떻게 책임을 묻고 스스로를 성찰했는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과제다. 진상 규명과 내란 단죄 역시 계엄 선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사법부: 침묵의 밤에 대한 뼈아픈 자기비판 비상계엄 직후 사법부의 대응은 가장 큰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는 계엄 상황에서 형사 재판 관할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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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 충돌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첫 1심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5년 11월 20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당직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직 의원 5명(송언석·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은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기준선인 벌금 5백만원 이상에는 이르지 않았다. 형사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정치적 대표성을 일거에 박탈하지는 않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이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행동했고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며 국민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요소를 양형 사유로까지 끌어들인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일반예방과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특히 회의 폭력과 의사진행 방해를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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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관련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하며 이번 경주 합의의 주요 내용을 국민과 언론에 설명했다. 특히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승인 등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미국 행정부 내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팩트시트 확정과 공개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공동 발표문에서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떠받치는 "핵심축"으로 규정하고, 기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산업·통상·원자력·디지털 규범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전략산업 투자와 관세 조정이 결합된 대형 패키지 딜 이번 합의문는 두차례에 걸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양측은 먼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확대해 양국 경제안보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선박 건조 분야에서 1천5백억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 투자"로 인정했으며, 추가로 2천억달러에 이르는 전략 투자 약정을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양해각서(MOU)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2026년부터 어린이집 3~5세에 대한 실질적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보육 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핵심은 보육료 외에 부모가 부담해 온 필요경비의 전면 지원과 영아(0~2세) 급간식비의 50% 인상, 그리고 국비 사각지대였던 외국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료 신규 지원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시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온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2026년에 한층 확대된다. 3~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필요경비는 2025년 월 9만 7천 원에서 2026년 월 13만 7천 원으로 4만 원 증액된다. 세부 항목은 특별활동비 월 8만 원, 현장학습비 분기 5만 원, 부모부담행사비 월 1만 원, 특성화비용 월 3만 원으로 구성돼 보육료 외 사실상 전 항목이 공적 재원으로 충당된다. 영아 대상 지원도 강화된다. 0~2세 급간식비는 일 400원(월 8천 원)에서 일 600원(월 1만 2천 원)으로 50% 상향된다. 더불어 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3~5세 외국국적 유아에게 시비로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새로 지원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선언했다. 위원회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자료 제출·열람·관리 절차를 전자화하고, 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 출력물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환경적 목표를 병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선언의 배경과 취지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종이 출력물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중심의 회의 운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회의 책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문서 유통 구조의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와 맞닿아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종이 중심에서 디지털 중심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자료 제출·열람·관리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생산·유통·보관 전 과정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시스템 기반으로 운영해 자료 접근성과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5년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렸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서울시, 행정안전부가 광화문광장에서 연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 기억식은 참사 3년 만에 정부가 유가족과 함께 주최한 첫 공식 추모행사다. 주최 측 추산 85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외국인 유가족 46명을 포함해 국내외 유가족 약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 손피켓을 들고 묵념했다. 유가족들은 보라색 재킷과 목도리를 두른 채 침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고,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 추모사가 상영되는 동안에도 오열이 이어졌다. 해외 유가족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하며, 한국 유가족과의 연대와 위로의 시간을 회상했다. 현장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과 ‘왜 예견을 하고도 막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 교차했다. 첫 공식 추모행사 이번 기억식은 사고 발생 3년 만에 정부가 유가족과 함께한 첫 공식 추모행사라는 점에서 국가적 애도의 형식과 공적 책임 인식의 전환점을 보여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현장 안전사고는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35% 늘었고 2025년 9월 기준 이미 1,950건을 넘어섰다. 같은 5년 동안 누적 사고는 15,840건, 인명 피해는 부상 1,157명·사망 9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시니어클럽 유형에 5,509건이 집중되는 등 일부 수행기관(원주시니어클럽 부상 107·사망 2, 장수시니어클럽 사망 4)에 반복 양상이 나타났다. 사업량 확대와 참여자 평균연령 77.6세, 안전전담 인력 부족이 복합 요인으로 지목되며, 전국 1,359개 수행기관을 적정 운영하려면 2,639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2026년 예산 반영 인력은 613명에 그쳐 2,026명이 부족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수행기관이 함께 집행한다. 사고 추세: ‘규모의 경제’가 아닌 ‘위험의 경제’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전사고는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약 35% 늘었다. 같은 기간 일자리 수가 74만 개(2020년)에
경기도가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에 ‘경기 AI캠퍼스+북부’를 열며 AI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연결을 위한 거점 전략을 공식화했다. 작년 판교의 ‘남부’에 이은 ‘북부’ 개소로, 도 전역을 잇는 이중 허브 체제가 갖춰졌다. 핵심은 대형 클라우드·반도체 기업과 대학, 지자체를 묶는 민·관·학 협업 구조를 통해 교육-실무-취·창업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정교화하는 데 있다. 허브 기능과 인프라｜교육-체험-네트워킹의 일체형 설계 고양 ‘북부’ 거점은 강의장과 빅테크 체험존, 네트워킹 공간을 묶은 일체형 공간 설계로, 실습 중심의 AI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클라우드, IBM, 네이버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 콘텐츠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현장 수요에 맞춘 실무형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남부(판교)와 북부(고양)를 연결해 도내 AI 교육과 산업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하는 구조로 확장하는 것이 로드맵의 골자다. 민·관·학 파트너십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IBM,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AWS코리아, 네이버클라우드, 성균관대, 한국항공대, 한국공학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결제 총액 170만원이 확인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1인당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며 징계 곤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문턱을 사실상 징계 판단의 기준선으로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형사책임 요건과 징계·품위 판단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170만원 논리’가 과연 법관 윤리와 사법 신뢰의 기준으로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 측 ‘170만원’ 논리의 요지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현직 변호사 후배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2차 술자리까지 함께했다. 의혹을 감사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다”며 “(2차 술자리는) 17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 판사가 2차 자리에서 한두 잔만 마시고 먼저 일어났고, 결제는 지 판사 퇴장 뒤 동석 변호사가 했다는 진술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관계 전제를 바탕으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총액 170만원을 참석 인원으로 나눈 1인당 100만원 이하라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법 등 수도권·강원권 법원장들이 출석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했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히 답하라”고 압박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은 “현재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평가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내란 여부는 이미 헌재에서 사실상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헌재 파면 결정의 의미: 헌정 질서 침해 인정, 그러나 ‘형사책임’은 별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 의사가 헌법상 권력분립과 국회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헌법적 판단으로, ‘유죄’ 선고와는 달리 형사재판처럼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헌재 판단이 ‘내란’ 구성요건 충족에 관한 사실·법률 판단에 강한 시사점을 줄 수는 있지만, 형사상 범죄 성립과 주체별 책임은 형사법원에서 별도로 확정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행 체계에서 탄핵심판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은 형사법원을 직접 기속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헌재가
경남 창원 용지문화공원과 중앙대로 일대에서 국내 최대 문화다양성 축제인 ‘맘프(MAMF)’가 10월 24-26일 3일간 열린다. 20회를 맞은 올해 축제는 “20년의 동행, 다름을 잊고 다음을 잇다”를 주제로, 주빈국 몽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마두금(말머리 바이올린)’ 특별공연과 21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친다. 개막식 축하무대에는 모두합창단, 이승환밴드, 배우 강홍석이 오른다. 맘프는 현장 자유 참여가 원칙이지만, 주빈국 특별문화공연은 맘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입장권 신청 또는 현장 배부로 관람할 수 있다. 주빈국 ‘몽골’과 20주년 스토리텔링 올해 맘프는 한-몽골 수교 35주년을 맞아 주빈국을 몽골로 정했다. 24-25일 오후 2시부터 성산아트홀에서는 ‘몽골 국립 마두금 오케스트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전통예술원의 협연 무대가 마련된다. 같은 기간 포정사 공원에서는 ‘몽골 나담축제’ 체험공간을 운영해 부흐(전통 씨름), 게르, 샤가이, 활쏘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개막식은 10월 24일 금요일 18:30에 용지문화공원 메인무대에서 열리며, 모두합창단과 이승환밴드, 배우 강홍석이 축하공연을 맡는다. 다
창원특례시가 지난(30일) 창원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 회원 한마음다짐대회’ 현장에서 ‘시민 공감 릴레이’ 두 번째 퍼포먼스를 펼쳤다. 약 980명의 시민이 모여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특례시 지위 사수 의지를 확인했다. 시는 8월 이후 읍면동 릴레이와 각종 단체 대회를 연계해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으며, 10월 예정 행사까지 여론 결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퍼포먼스는 대형 현수막, 손피켓, 깃발 등 시각물을 활용해 현장 결속을 높였고, 참가자들은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열기와 화합이 창원의 미래를 지켜내는 원동력”이라며, 특례시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단단히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정책논의 정책적으로는 ‘특례시 인구 기준’과 ‘비수도권 적용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현행 제도는 총인구 100만명(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을 2년 연속 충족해야 특례시 지위를 인정하는 구조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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