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9일 오후, 창원NC파크 마산구장에서 알루미늄 루버가 떨어지며 관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프로야구 개막 직후 벌어진 이번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 발생 장소인 창원NC파크는 연면적 48,000㎡ 이상의 대형 공중이용시설로, 사고 당시 구조물 낙하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 특히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법적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책임 주체를 둘러싼 핵심 쟁점
사건의 쟁점은 "누가 시설의 관리 책임자이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가"에 있다. 창원시설공단은 사고 발생 직후 "해당 알루미늄 루버는 점검 대상 구조물이 아니며,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정상적으로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일상적인 유지관리 의무는 NC 다이노스 구단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루버가 건물 외벽에 고정된 외장재로서 구조물의 안정성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했다면, 주요 구조부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경우 창원시설공단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이며, 창원NC파크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창원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창원시장이 경영책임자 지위를 가진 '기관장'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과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2023),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2022) 등 지자체장이 중대시민재해로 입건된 사례와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NC 구단의 입장
사고 이후 NC 다이노스 구단은 현재까지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조물의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한편, 창원시설공단의 설명을 바탕으로 NC 구단의 법적 책임을 분석해보면, 루버의 유지·관리 책임이 일상 운영 주체인 구단에 포함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다. 루버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람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외벽 부착물인 만큼, NC 구단이 해당 구조물의 결속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이상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NC 구단은 구조물 자체의 소유·설계 책임은 없지만, 현장 운영 및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이 논의될 수 있다. 계약서상 일상적 유지·관리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싼 해석과, 실제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책임 소재 규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명목상의 계약보다는 실질적인 지배력과 관리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NC 구단이 경기 운영 중 위험 요소에 대해 경고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 창원시설공단에 구조물 이상 여부를 통보했는지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구단 또한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 사례로서, 공공기관과 민간운영체 간의 책임 분담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창원시설공단, 창원시, NC 구단 간 체결된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의 세부 조항, 루버의 설계 및 시공 내역, 점검 기록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핵심 자료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향후 창원시와 공단, NC 구단의 대응 방식은 시민 여론은 물론, 공공시설 안전 정책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분포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외장 부착물이나 노후 구조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책임 주체의 안전 확보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