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마비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배치하였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대통령은 이를 뒤늦게 수용했으나, 국회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사유로는 계엄 요건 미충족,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 개입, 국민 기본권 침해,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였다. 이는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최고 권력자에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헌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입증한 역사적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대한국민들은 1980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을 딛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민주세력의 분열로 인해 군부 출신 노태우가 첫 직선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주주의가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2024년 말 발생한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계엄의 밤, 군·경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의결을 막으려 했지만, 민주시민들의 단호한 의지와 군·경 내부의 소극적 임무수행이 맞물리며 친위 쿠데타 시도는 사전에 저지될 수 있었다. 헌법을 위반한 권력자의 시도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제도적 대응, 그리고 시민의 감시와 참여로 제지되었으며, 민주주의는 제도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책임 속에서 유지되고 성장함을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 치러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 중대한 전환기에 우리는 과거를 교훈 삼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제도와 시민의 의식은 끊임없이 작동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감시와 참여, 헌법 절차의 존중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체제임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교훈을 발판 삼아 미래를 위한 비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 책임과 제도적 감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권력기관의 자의적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교육과 언론,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민주주의의 내실을 다지는 데 핵심적이다. 특히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데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아울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참여의식이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반복된 위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빛의 혁명은 결말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마치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처럼,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라는 노랫말처럼, 우리는 한 막을 마무리했지만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다. 김광석의 노래처럼,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라는 말처럼, 아직은 대한민국이 젊고 꿈이 있는 나라다. 이 새로운 출발은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자, 모두가 함께 꿈꾸고 노력해야 할 미래를 향한 희망의 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