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년부터 난독 및 경계성 지능(지능지수 70~85)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를 기반으로 시행하며, 올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통해 난독 및 경계성 지능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을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는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이후 약 4월경에 심층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약 900명의 학생들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은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이 센터는 남부, 강동송파, 성북강북, 중부교육지원청 등 4개 권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이며, 센터마다 장학사, 파견 교사, 공무직원 및 연구원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센터에서는 개별 학생의 학습 능력 및 심리 상태 등을 다층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 계획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문지원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사 및 보호자 상담 서비스도 병행하여, 체계적인 공적 제도 내에서 이 모든 지원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계성 지능 학생의 인구 및 학습 현황
한국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성 지능을 가진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추계되며, 이는 약 700만 명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총인구(약 5,129만 명, 2024년 3월 기준)에 적용하면 약 697만 명이 해당하며, 초·중·고등학생 수(약 576만 명, 2023년 기준)를 고려하면 약 78만 명의 학생이 경계성 지능 범주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난독 및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을 받은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는 난독 학생 312명, 경계성 지능 학생 248명이 지원받았으며, 2022년에는 난독 학생 524명, 경계성 지능 학생 437명, 2023년에는 난독 학생 756명, 경계성 지능 학생 68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 기준으로 난독 학생은 초등학생 914명, 중학생 82명, 고등학생 16명으로 총 1,012명이 지원받았으며, 경계성 지능 학생은 초등학생 693명, 중학생 190명, 고등학생 53명으로 총 936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난독 및 경계성 지능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난독 및 경계성 지능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 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이며, 보다 많은 학생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조기 진단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만, 기초학력 미달률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로 평가되며, 기초학력(기본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초학력 미달률은 경계성 지능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부진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포함한 수치이다. 이러한 통계는 경계성 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의 한계와 보완 필요성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한계와 공백이 존재한다.
1. 예산 지원의 불확실성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연간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매년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어렵고, 학생과 보호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2. 지역 간 지원 불균형
서울시는 전문지원기관과 센터의 확충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권역에서는 이러한 지원기관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의 난독 및 경계성 지능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지역에도 충분한 지원과 전문기관 확충이 필요하다.
3. 성인 대상 지원의 부재
현재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경계성 지능 학생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입할 때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지만, 성인이 된 이후의 지원 체계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성인 대상의 맞춤형 교육 및 직업 훈련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센터 및 평생교육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한다. 특히,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법률적 관계(예: 임대차 계약, 사업 계약)를 체결할 때 필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용적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4. 성인 경계성 지능인의 실태 파악 부족
현재 성인 중 경계성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선별과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 성인 경계성 지능인은 청소년기에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성인 대상의 경계성 지능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국가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재정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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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하여 경계성 지능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다만,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의 특수교육법에 따른 예산은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특수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경계성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국 학습진단성장센터 설립
서울시교육청의 운영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국가적 차원의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
성인 대상 평생교육 및 직업 훈련 지원
성인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사회 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국가적으로 철저한 실태 파악을 실시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등을 통해 경계성 지능인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 적응, 재정 관리, 법률 이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난독 및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안정적인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이관한 후, 지방사무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들의 학습 기회 확대와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난독 및 경계성 지능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역시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라 할 수 있다.
경계성 지능 학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 정책을 시행하며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교육 형평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성인 대상 맞춤형 지원 재정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경계성 지능 학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은 특정 지역이나 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책무이며,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