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마이뉴스가 중계하고 전용기의원(민주당), 바른소리 청년국회 정당바로세우기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의 주요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025 대한민국 새로고침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 언론, 안보, 정치 등 네 가지 핵심 개혁 과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경제 개혁: 주주 민주주의 실현이 핵심
김용남 전 국회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소액주주 권리 보호 미흡, 낮은 주주환원율 등이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의 주주 이익 확인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쪼개기 상장 금지 ▲집단소송제 개혁 등을 핵심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며 "제도 개혁을 통해 코스피 5,000 및 코스닥 1,50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개혁: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
박영식 전 앵커는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출입처 제도와 기자단의 폐쇄성, 검찰-언론 유착, 가짜뉴스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기자실 개방 ▲언론사 심사 기준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 언론 광고 집행 기준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며, "단순한 규제가 아닌 언론 스스로의 자정 작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보 개혁: 군의 정치 개입 원천 차단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이 한미일-북중러 대립 구도를 강화하며 군사적 모험주의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민통제 강화 ▲군 인사 개혁 ▲계엄제도 개선(국회 사전 동의 필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군 사법 기능의 민간 법원 이관 등을 제안하며, "군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군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치 개혁: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실현
정당바로세우기(정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는 "정치 개혁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반정치(검찰정치·언론정치·셀럽정치)의 해악을 지적했다.
그는 ▲정당 개혁(ETIV 시스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피선거권 만 40세 제한 폐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을 주요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며 "정당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정치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결론: 국민 참여와 정치권 결단이 필요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BIG4 개혁 아젠다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개혁이 성공하려면 시민 참여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청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향후 정치·사회적 논의를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