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4일, 국민의힘이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차기 대선 공약인 ‘K-원패스’를 발표하였다. 월 6만 원(청년 5만 원)으로 전국의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수도권 광역생활권 확대에 따른 교통비 부담 해소를 핵심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본 기사에서는 현행 제도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더경기패스, 정부의 K-패스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원패스가 가져올 장단점을 분석해본다. K-패스 K-패스는 정부가 2024년 1월 도입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 유형별로 환급률이 다르게 적용되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환급 비율: 일반: 이용 요금의 20% 환급 청년(만 19~34세): 30% 환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3% 환급 다자녀(2자녀): 30% 환급 다자녀(3자녀 이상): 50% 환급 환급 방식: 사후 환급, 월 최대 2만 원 특징: 수도권 광역철도 등 이용 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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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25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문 전 대통령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면서 성사되었으며, 퇴임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국회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 의장은 접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위수령을 폐지한 것은 국회의 입법 기능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 조치였다”며, “만약 위수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행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병력 동원 명령을 발할 수 있었던 만큼, 비상계엄을 우회하여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한 점도 매우 중요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독립성과 헌정질서가 더욱 견고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계엄사태 상황에서 국회가 신속하고도 침착하게 의원들을 소집하고,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 계엄 해제 결의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인상적인 일이었다”며, “특히 우 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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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폭행, 상해, 명예훼손, 체포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소했다. 이 고소는 2024년 4월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으며, 고소인은 뉴스타파 소속 이명주 기자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의 고위 인사가 언론인을 상대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언론 자유와 정치권의 윤리 의식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다. 사건 개요: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언론 비하 발언 해당 사건은 4월 16일 오후 2시 무렵,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선관위 개혁 토론회’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는 국회 방문증과 일시 취재증을 갖추고 현장에 출입해 정상적으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행사 종료 후 백브리핑 현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질문을 시도했으나, 권 의원은 "임시 취재는 질문 받지 않습니다"라며 질문을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는 백브리핑이 끝난 후 권 원내대표를 따라가 질문을 이어갔다. 질문 내용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전국적으로 게재한 현수막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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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 기능 마비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전격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며, 단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 여부를 넘어 헌법의 실질적 작동과 민주주의 원칙 전반을 시험하는 중대한 계기로 평가된다. 이후 국회는 이를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시켰으며,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긴급권의 남용 여부, 삼권분립의 원칙 침해, 헌법상 권리·자유의 보장과 같은 핵심 헌정 원리들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법적 분수령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향후 유사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어떤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심판에서는 다섯 가지 핵심 쟁점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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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경제적 격차로 인해 법적 처벌이 불균형하게 적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벌금형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가혹하게 적용되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발장은행은 2015년 6월 인권연대의 주도로 설립된 시민사회단체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무이자 벌금 대출을 통해 벌금형이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징역형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하는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단체명은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Jean Valjean)에서 유래하였으며,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다. 우 의장은 토론회에서 환형유치(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노역으로 대체되는 형벌 제도) 인원이 2022년 약 2만 6천 명에서 2023년 5만 7천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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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마이뉴스가 중계하고 전용기의원(민주당), 바른소리 청년국회 정당바로세우기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의 주요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025 대한민국 새로고침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 언론, 안보, 정치 등 네 가지 핵심 개혁 과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경제 개혁: 주주 민주주의 실현이 핵심 김용남 전 국회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소액주주 권리 보호 미흡, 낮은 주주환원율 등이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의 주주 이익 확인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쪼개기 상장 금지 ▲집단소송제 개혁 등을 핵심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며 "제도 개혁을 통해 코스피 5,000 및 코스닥 1,50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개혁: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 박영식 전 앵커는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출입처 제도와 기자단의 폐쇄성, 검찰-언론 유착, 가짜뉴스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기자실 개방 ▲언론사 심사 기준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 언론 광고 집행 기준 강화 ▲미디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 언론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정당 바로 세우기, 바른소리 청년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경제·안보·언론·정치 4대 분야의 전문가인 김용남 전 의원(경제), 김종대 전 의원(안보), 박영식 전 앵커(언론), 신인규 변호사(정치)가 패널로 참석해 개혁 과제와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당 바로 세우기 측은 “본 토론회는 탄핵 이후 청년들의 정치적 각성과 변화된 시위 문화를 조명하며,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BIG4 개혁 아젠다(정치, 언론,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행사 당일 현장 신청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바세 홈페이지(https://www.jbskr.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 또는 링크(https://forms.gle/Jjn77sAVBLjYzXFs9)를 통해 신청할
민생위기 극복 위한 국회의 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강남훈·양창영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즉각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위한 장기 지원 정책 연구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및 약자들의 교섭권 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목표로 출범했다. 우원식 의장 “서민경제 안정이 최우선” 우 의장은 출범식에서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자문위가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과 입법과제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민생 입법들을 정리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고도성장의 그늘 아래 방치된 불공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사회 전체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자문위원들의 역할과 각오 이에 강남훈 공동위원장은 “불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하얼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우 의장은 시 주석에게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한국은 불안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중국의 한중 관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광복 80주년과 중국 항전승리 80주년을 맞아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희망했다. 경제 협력에 대해 우 의장은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을 당부하며, 친환경, 로봇,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도 우 의장은 한국에서 중국 문화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기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양국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30여 년 간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플랫폼인 '민주파출소'에 자신을 고발한 사실을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셀프 신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가짜뉴스 단속에 반대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며 "이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정당한 항의가 민주당의 억압적인 조치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1호 셀프 신고자로 나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추진한 '카톡 검열'은 국민의 사적 대화를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방지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단순히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 국민의 개인적인 대화를 검열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
오늘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의 재집행을 우려하며 집결했다. 일부 의원은 관저 안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기도 했고, 식사도 제안했지만, 의원들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거절했다.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은 법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의도로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후 2시경 대부분 철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의 행동에 거리를 두었으나, 일부에서는 당 지도부가 사실상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았다. 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피하려는 전략을 설명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의장에게 탄핵 절차에 대한 법리 논란을 제기하며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날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뉴시스, 연합뉴스등으로 관저앞으로 나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확인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
더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힘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규탄하고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방해를 규탄하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한 법원 행정처를 항의 방문한 사건을 두고,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의 박종준 경호처장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호처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적법한 경호 대상이 아니며, 내란을 일으킨 범죄 피의자라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경호처와 관련 기관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 내란수괴 보호 시도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MBC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편지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윤 대통령이 혼란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언급하며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이 편지가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물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와 헌법재판소 서류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내란 사건 수사 기록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들은 윤 대통령측의 탄핵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 표명과 국회의 독립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오늘(1일) 표명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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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8일 1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