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상속차량 폐차 절차를 개편하는 선제적 정책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법제에서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차량을 폐차할 수 있었으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상속 지분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폐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확약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한국의 상속법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상속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차량과 같은 동산의 경우 폐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현재의 법제는 현실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으로 인해 폐차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 간 단절, 해외 체류, 사망 여부 미확인 등의 이유로 상속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당 차량의 관리 비용이 상속인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둘째, 방치된 차량이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노후 차량의 폐차가 지연되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지속되며, 무단 방치된 차량이 도심 미관을 해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현재의 행정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폐차를 위한 문서 제출, 상속인 동의 확인 등 다단계 절차가 요구되며, 이는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를 초래하고 있다.

정책 개선 방향

익산시의 개혁적 행정 조치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일부 해소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에 대한 법적 증빙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상속 재산 인출을 위한 기준으로 소재불명 신고 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의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상속차량 폐차 절차에도 적용하여, 경찰서에서 발급한 소재불명 신고 서류나 입원 치료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차량 가액별 상속인 동의 기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재산은 일부 상속인의 동의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 금융권의 사례를 참고하여, 차량 잔존가치에 따라 동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잔존가치가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과반 동의로 폐차를 허용하고, 25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 차량의 경우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의 경우 기존처럼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셋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 보호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를 개선하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상속 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후 차량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환경 보호 정책과 연계하여, 폐차 후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 지급, 전기차 또는 친환경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속 관련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공공 기구를 운영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원활한 상속차량 폐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대 효과 및 결론

위와 같은 개선안을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상속차량 폐차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행정 부담이 감소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된다. 또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방치된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함으로써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속 절차가 확립될 것이다.

익산시의 상속차량 폐차 제도 개선은 선진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협력하여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상속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