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과 에너지 수입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중동 에너지 수급 구조상 이란과의 관계를 완전히 적대 구도로 몰고 가기도 부담스럽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국제질서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군사 협조 여부를 넘어선 복합 외교 과제가 됐다. 원유 도입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항로 안정은 한국 경제에 중요하다. 그러나 이란을 사실상 적성국처럼 다루는 접근은 에너지 안보와 중동 외교, 한국 기업과 교민 안전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 강대국 사이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 했던 일은 한국 역사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다. 조선 후기와 참여정부 시기의 두 사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는 1640년 조선의 대명 출병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대응이다. 시대와 조건은 다르지만, 강대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하기 어렵고, 동시에 반대편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지금과 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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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3기가 출범 직후부터 피해자 중심 운영과 조사체계 재정비를 전면에 내걸었다. 송상교 위원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3기 위원회를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며, 조사 결과 못지않게 조사 과정 자체가 피해 회복과 화해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 위원회가 완전체 구성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지만, 해외입양과 집단수용시설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 확대를 준비하겠다는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됐다. 송 위원장은 무엇보다 진화위의 존재 이유를 피해자에게서 찾았다. 그는 위원회가 출범 첫날부터 피해자와 소통하길 원했고, 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위원회 출범 뒤 약 열흘 만에 언론과 만나는 것이 다소 이른 행보로 비칠 수 있다는 고민도 있었지만, 가능한 한 빨리 기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 진화위 활동이 정작 피해자 당사자들에게도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나온 발언으로 읽힌다. 송 위원장은 특히 위원회의 보도자료만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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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맞춰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6일 출범하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 행정안전부는 2기 위원회 종료 이후 매듭짓지 못한 조사중지 사건 2,111건과 집단수용시설, 해외입양기관 인권침해 등 과거사 사건의 진실규명이 다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시-군-구청과 시-도, 위원회, 재외공관 등으로 창구를 넓혀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신청인은 현장 방문은 물론 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간 및 자격 확대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6일-2028년 2월 25일로 제시됐다.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사건 규모와 접수 추이에 따라 일정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여지도 남겼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다. 법률상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제시돼,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이 절차를 주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구조다. 진실규명 범위 확대, 국가 관리-감독 하 시설과 해외입양기관까지 포함 3기 진화위의 제도적 변화는 ‘조사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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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지난 10여 년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갤럽(Gallup)에 따르면, 2018년 59%였던 대법원 신뢰도는 2022년 47%로 급락한 이후 여전히 4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사법부의 중립성이 의심받기 시작한 결과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역설적으로 '인공지능(AI) 판사'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스탠퍼드 대학과 유고브(YouGov)가 실시한 공동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절반이 재판 보조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것에 찬성했다. 인간 판사의 주관이나 정치적 성향이 개입될 바에야 데이터에 기반한 기계적 중립이 낫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사법부, OECD 평균 밑도는 신뢰도… 'AI 재판' 목소리 커져 한국 사법부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40%대 초반에 그쳤다.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결의 일관성 부족과 폐쇄적인 엘리트 중심의 법조 문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는 "차라리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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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FRANCE 24 English 채널은 다시 교과서로: 디지털 교육을 철회하는 덴마크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 등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교육의 선두 주자였던 이 나라가 최근 아날로그 교육으로의 회귀를 선택하며 정책 방향을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교육의 '성지'에서 나타난 균열 지난 2010년대 중반, 덴마크 정부는 디지털 역량을 핵심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종이 교과서 없는 교실을 구현했다. 모든 수업에 온라인 플랫폼과 학습 관리 시스템(LMS)을 도입했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 토대가 되었다. 당시 덴마크의 모델은 미래 교육의 표준으로 칭송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면적인 디지털화의 이면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랐다. 학생들이 수업 중 학습 기기를 이용해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 등 딴짓에 몰두하면서 교실 내 집중력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덴마크 청소년(13~18세)은 하루 평균 5.5시간을 스마트폰에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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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주시’(일명 충TV)의 대표 얼굴로 알려진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영상 ‘마지막 인사’를 통해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주무관은 공직 입문 10년, ‘충주맨’ 활동 7년을 언급하며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충주시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둔 시점(현재 약 95만5천여 명)에서 나온 이별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충주시 채널은 지자체 홍보가 보도자료·현수막·관공서 홈페이지 중심이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무원 1인’의 캐릭터와 일상형 콘텐츠를 전면에 세운 사례로 꼽힌다. 정책 공지 위주의 일방향 홍보를 넘어, 댓글·밈·짧은 영상 문법을 활용해 시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정부가 유튜브를 ‘부차적 홍보 수단’이 아니라 핵심 채널로 끌어올리고, 다른 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채널 운영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공무원 사회 홍보 영역의 하나의 이정표를 찍었다는 의미가 크다. 김 주무관은 영상에서 자신이 부족했음에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로 구독자들의 성원을 꼽았다. 또한 꾸준히 응원해 준 충주 시민들과, 배려해 준 충주시청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표했
정부가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4일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2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며, 하이패스와 일반차로 모두 평소 절차대로 이용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명절 이동에 따른 ‘민생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의 특징은 ‘연휴 3일’ 관행을 넘어 하루를 추가했다는 점에 있다. 명절 기간(2월 16-18일) 외에 2월 15일을 면제일로 포함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했고, 그 근거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제시됐다. 결과적으로 정책 메시지는 단순한 관행적 면제를 넘어, 면제 범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한 결정이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하루 확대한 면제, 이용 방식은 ‘평소와 동일’로 설계 면제 적용 기준은 ‘기간 중 잠시라도 이용’이다. 2월 14일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거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대상이 된다. 경계 시점에서 요금이 부과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진입-진출 시점의 조합보다 ‘이용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춘 설계로 볼 수 있다. 현장 운영은 절차 단순화를 택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 규모로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증원분은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 613명, 2030년 이후 813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며,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원 증감’이라기보다, 지역의료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력-교육-재정-분쟁’의 묶음으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설계에 가깝다. 다만 신규 인력의 본격 배출은 2033년 이후로 이어지는 만큼, 단기 공백을 어떻게 버티고 필수의료 기피 요인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5개년 증원 로드맵 보정심이 확정한 5개년 추가 양성 규모는 총 3,342명이며, 이 가운데 2030-2031년에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구상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년 이후 3,871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그림이 제시됐다. 정책 설계
대형 유통업체의 새벽배송(심야 주문·새벽 도착)을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가 국회로 넘어왔다. 오프라인 영업 규제 틀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만 예외로 두자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전면 완화안까지 제출되면서 논의가 ‘투트랙’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만 예외’와 ‘규제 폐지’, 국회에 국회에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한 축은 오프라인 규제(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는 유지하되, 그 시간대에도 온라인 주문을 위한 포장·반출·배송 등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다른 축은 온라인 영업 규제 적용 배제를 넘어, 지자체가 0시~오전 10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다 폭넓게 손보는 방안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시간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일정 횟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 논의의 쟁점은 ‘매장 문을 여는 행위’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일괄 공개하면서, 지자체별 금고 운용 조건과 선정 기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고는 지방정부의 모든 돈이 드나드는 공식 계좌 관리 기관이다. 주민이 낸 세금, 중앙정부 교부금,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가 이곳에 모이고, 공무원 급여와 복지 예산, 공공사업비도 여기서 집행된다. 쉽게 말해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이자 재정의 심장이다. 지자체는 수천억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상시 예치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1%포인트만 달라져도 연간 수십억수백억 원의 재정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별도의 증세 없이도 복지, 교통, 돌봄 같은 주민 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 재원이 된다. 행안부는 1월 28일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관련 이자율 정보를 공개했다. 정부 차원의 전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도 공개 취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간담회에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공개 이후에도 SNS를 통해 “예치 규모에 따라 이자율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금고 금리 왜 다른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투자로 대도시 대중교통은 촘촘한 노선망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승객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많은 시민은 매일 같은 피곤한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다. 출근길 전철은 정원을 넘어서는 승객을 싣고 달리고, 버스는 도로 정체 속에서 도착 예정 시간이 수시로 흔들린다. 대중교통은 도시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떠받치는 동맥이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과밀’이라는 만성 질환이 일상화된 상태다. 증편-증차의 직관적 처방과 구조적 한계 혼잡을 줄이는 가장 직관적인 처방은 열차와 차량을 더 투입하는 증편·증차다. 그러나 출퇴근 혼잡은 하루 중 길어야 한두 시간이라는 피크에 집중되며, 그 짧은 피크를 위해 선로·차량·인력을 상시로 늘리는 투자는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쉽다. 일부 구간은 반복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밀이 나타나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겪지만, 공급 확대로만 이 문제를 상시적으로 흡수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수요 재배치’ 피크 분산 정책 출퇴근 시간대 혼잡은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 밀착된 공간에서 넘어짐과 끼임 위험이 커지고, 호흡 곤란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며, 이동 자체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2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그는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일정으로 22일 호찌민에 도착했으나, 다음 날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귀국 절차를 밟던 중 공항에서 호흡 곤란을 겪어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료진은 심근경색으로 진단해 스텐트 시술을 시행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현지시간 25일 오후 2시 48분 운명했다. 민주평통은 유가족과 관계기관이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향년은 73세로 전해졌다. 고인의 유해는 현지시간 26일 오후 11시 50분 호찌민을 출발하는 대한항공 KE476편으로 운구돼, 한국시간 27일 오전 6시 4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는 유가족이 관계기관과 절차를 협의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가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으로 결정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뒤따를 수 있어, 긴급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장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민주평통 기관장 형태로 치르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지 대응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파견돼 지원·조율한 것으로 전해졌
서울특별시의회가 2025년 12월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뒤,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에 나서면서 폐지 여부는 다시 본회의 재의결로 넘어갔다. 이번 국면은 시의회 다수 의석이 만드는 표결 우위와 별개로, 재의결 정족수와 사법부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4년 폐지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해 조례 효력이 유지된 전례가 있어, 동일 취지의 폐지 추진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재점화되고 있다. 다수 의석의 의결 이후 재의요구 시의회는 2025년 11월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해 본회의로 회부했고, 2025년 12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재석 86명 중 찬성 65표, 반대 21표로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 내 의석 분포가 총 112석 기준 국민의힘 76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인 만큼, 표결에서 다수당의 영향력이 큰 구조라는 점도 드러났다. 다만 행정수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원안을 확정할 수 있고, 요건을 넘지 못하면 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부터 추진하던 주차대행(발렛파킹) 운영 방식 개편안이 ‘이용자 불편을 키운 뒤 프리미엄 요금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파장을 키웠다. 대통령실이 절차 적정성과 국민 눈높이를 문제 삼아 점검을 지시했고, 국토교통부가 시행 시점을 늦추면서 논란은 사실상 정책 설계와 공기업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장됐다. 특히 T1 주차대행 운영사업자 모집공고가 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뒤 단독 응찰로 신규 사업자가 선정됐다는 언급까지 나오면서, 공고 방식과 평가 공개의 적정성에 대한 해명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개편안과 논란의 핵심 논란의 핵심은 요금 인상 자체보다, 공항 이용 동선을 불편하게 바꾼 뒤 ‘기존 수준의 편의’를 유지하려면 더 비싼 선택지를 고르도록 설계됐다는 의심이었다. 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대행 운영 방식을 바꾼다고 9일 밝혔고, 일반 주차대행은 여객터미널에서 4-5km 떨어진 장기주차장으로 접수·인도 지점을 옮긴 뒤 이용자가 10분 간격 셔틀버스로 터미널로 이동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공사는 단기주차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발렛파킹 사용 면적을 일반 이용객에게 돌리겠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혼잡의 원인이 단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서 기본소득 성격의 소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농어촌의 생활기반을 보완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업의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로, 두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을 총괄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법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애초 6개 내외 시범지역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최종 시범지역으로 결정됐다.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은 나이, 소득, 직업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방식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2년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화폐는 해당 군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중앙정부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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