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최근 심각한 저출생 현상과 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김해여자중학교를 오는 2027년부터 김해중학교와 통합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해여자중학교는 2016년 당시 12개 학급에 33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으나, 이후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2025년에는 단 4개 학급, 8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 환경 유지를 위해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교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통폐합 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김해중학교와 김해여자중학교,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통폐합의 배경과 필요성, 향후 지원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학부모 대상 찬반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가 통폐합에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경남교육청이 정한 기준선인 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통폐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다. 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20일간의 행정예고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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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과 과학적 검증, 그리고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미니태양광 보급, 에너지제로주택 실증단지 운영, 그리고 국제 기후협력 네트워크 가입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노원구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며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자치구로 부상하고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10년간 1만 5천여 가구 보급 노원구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668가구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왔다. 전국 자치구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실적으로, 총 6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설치비의 80%를 보조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태양광 에너지의 생활화를 실현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한 해에만 5,604가구가 설치에 참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임대아파트 거주민까지 포함한 전체 수혜 가구는 7,889가구에 이른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서도 의미가 크다. 2025년에도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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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서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검토 논란과 맞물려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4월 11일 오후 5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그 즉시 집무와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사무실 입지 선택을 넘어, 새로운 리더십이 국민 앞에 어떤 상징적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행정 효율성과 권력의 분산이라는 철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복귀론, 용산 대통령실 유지론, 세종시 및 광화문 혼용을 포함한 제3의 길이라는 세 가지 주요 대안이 떠오르고 있으며, 각 대안은 고유한 장점과 치명적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본 분석은 이들 대안이 보안, 행정 효율성, 정치적 상징성, 실행 가능성, 국민 여론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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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 훅 음모론과 사법적 단죄 2012년 12월, 미국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미국 사회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안겼다. 이 비극으로 20명의 초등학생과 6명의 교직원이 목숨을 잃었고,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는 총기규제와 정신건강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게 이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다. 극우 성향의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Alex Jones)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인포워스(Infowars)'를 통해 이 사건을 "정부가 연출한 허위극"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가족들을 '위장 배우'로 낙인찍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소수 의견이 아닌, 수백만 명의 청취자와 시청자를 보유한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존스의 허위 주장은 유튜브, 라디오, 팟캐스트 등을 통해 퍼졌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거대한 파급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단순히 고인을 잃은 고통을 넘어, 협박, 사이버스토킹, 살해 위협 등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해 아동 노아 포즈너의 아버지인 레너드 포즈너(Leonard Pozner)가 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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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8일,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한 4월 4일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오는 6월 3일(화)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 일정도 확정되어 본격적인 대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과 계엄 해제라는 헌정사적 중대한 사유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것으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련 일정을 신속히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토)부터 11일(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등록을 원하는 공무원은 5월 4일(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명부 작성은 5월 6일(화)부터 10일(토)까지이며, 선거운동은 5월 12일(월)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월)까지 22일간 가능하다. 선거일정 사전투표는 5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일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 외에도 재외투표는 5월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선상투표는 5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는 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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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상남도가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외국인 전문 및 기능인력의 지역 정착을 통해 인력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본격화한다. 이 정책은 단순히 단기적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인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중장기 전략으로 해석된다. 상공회의소 수요조사와 대학 의견 조회 거쳐 ‘경남형 모델’ 설계 경남도는 이번 광역형 비자 모델을 설계함에 있어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산업계 수요조사를 선행 실시했으며, 도내 주요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인력 수급의 현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러한 조사와 의견 조회가 "지역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기반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기계, 금속, ICT, 콘텐츠 분야 등 총 21개 직종이 중점 산업군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경남의 지역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밀 설계 결과로 평가된다. 비자 신청 자격도 기존 제도보다 완화되었다. 과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던 일부 직종도, 이제는 학사 학위 소지자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오는 2학기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4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9월부터 제주 농촌유학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과 제주 간의 교육 협력 모델을 확립하는 첫 사례로, 양 교육청의 협업 체계도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농촌유학의 목적과 경과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며 생태적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새로운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농촌 지역 학교의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 현재까지 농촌유학은 전라남도(2021년), 전라북도(2022년), 강원도(2023년)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제주도는 2025년 2학기부터 네 번째 지역으로 추가된다. 이번 제주 시범사업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의 교류,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유학 참가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통합에 대한 국가적 재정 지원책인 '자율통합지원금'이 다시금 중요한 사회적·정책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창원특례시와 통합 청주시가 각각 재정 특례의 연장 또는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자율통합지원금의 실효성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통합에 따른 비용 부담과 행정통합 이후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이 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제공되는 재정 인센티브다. 통합으로 인해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통합 지방정부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정은 특별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이며, 통합의 유인책이자 이후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 역할을 한다. 창원시: 복합도시형 통합의 대표 성공 사례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가 2010년에 통합하면서 2011년부터 자율통합지원금을 받기 시작했고, 통합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며 자율통합지원금 제도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해왔다. 초기 10년간 매년 14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공식 입장 2025년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는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공식 인정했다. 이 과정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약 반세기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국가의 구조적 책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수많은 입양 사례를 분석하고 신청인의 진술, 행정 문서, 과거 정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제도적·행정적 문제들을 지적했다: 허위 고아호적 생성, 아동 신원 바꿔치기, 친권자의 동의 없는 입양, 양부모 자격 검증의 형식화, 그리고 입양의 경제적 동기에 기반한 운영 방식 등이다. 이에 따라 박선영 위원장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이후 시작된 해외입양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아동이 국가 시스템의 허점 속에서 신원과 권리를 박탈당한 채 외국으로 보내졌다”며, “이 과정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국가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체계적으로 침해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신속성과 효율성 지향의 문화가 입양 절차의 졸속화를 낳았으며, 그 대가는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전가되었다”고 지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찬란한 봄볕에 물들며 걷는 길’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뜻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국회의원, 지역 주요 인사, 3·15의거 유공자 및 유족, 학생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하며 헌화와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기념식은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공연, 기념사, 헌정공연, 3·15의거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영상과 합창단 공연이 이어졌으며, 3·15기념사업회장의 의거 배경 소개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취재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또한 가수 황가람이 3·15의거의 정신을 담은 개사곡 ‘나는 반딧불’을 불러 의미를 더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3·15의거는 4·19혁명의 도화선이자 국민이 정의를 위해 용기와 실천을 보여준 역사”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그날의 학생과 시민들을 기억하고, 보훈의 가치와 나라 사랑의
오는 4월 10일(목) 오후 3시, 경남대학교 창조관 평화홀에서 제2차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로컬 브랜딩과 지역 활성화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연세대학교 모종린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 골목길 경제학자)가 강사로 참여한다. 이 강연이 마련된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경제적 자립이 약화되고,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발전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행정 기능까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는 지방 인구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위축, 주거 및 생활 인프라의 부족, 일자리 기회의 감소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행정기구와 공기업, 연구기관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기대했던 지역 균형발전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는 3월 14일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이 실물 형태로만 제공되어 들고 다니기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전국 확대 시행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신분증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운영하며 안정성을 점검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3월 14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센터 및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15개 주요 은행과의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및 모바일 뱅킹 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계좌 개설 및 금융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적 장애물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고용률이 낮고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턴제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며,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노동시장 진입의 가교 역할 서울시는 2025년에도 신체적·정신적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턴제도를 운영하여 총 24명의 중증장애인이 서울 시내 장애인 복지관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이들은 사업 기획, 회계 관리, 행정 업무 보조 등의 분야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월 급여 약 256만 원을 받는다.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업무 배정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을 개발하고, 실제 근무 경험을 통해 노동시장 내 경쟁력을 갖출 수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아파트형 공급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대 후반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급은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도시 내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단순한 공급 확대에서 벗어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건축 구조의 안전성 문제, 에너지 효율 저하, 설비 노후화로 인한 거주 환경 악화 등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현대화 작업이 필수적이며,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환경적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경상남도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시내·농어촌버스 522개 노선(총 4,723.6km)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하고 운영 손실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벽지노선은 교통 수요가 적어 버스 운영업체들이 기피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적자 노선 중 대체 교통수단이 없거나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취약지역으로 확인된 노선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벽지노선으로 지정된다. 지정 기준은 노선당 편도 20km 이내, 하루 30회 이하 운행 여부이며, 시외버스는 경상남도가, 시내·농어촌버스는 각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주요 벽지노선 및 기대 효과 올해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주요 구간은 △통영시 원문마을 일대(11.3km), △함양군 교산리 일대(12.0km) 등 시내·농어촌버스 475개 노선(4,159.2km)과 △함양군 지리산 일대(7km) 등 시외버스 47개 노선(564.4km)이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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