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 표명과 국회의 독립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오늘(1일) 표명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 표명과 국회의 독립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오늘(1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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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0일 14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