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플랫폼인 '민주파출소'에 자신을 고발한 사실을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셀프 신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가짜뉴스 단속에 반대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며 "이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정당한 항의가 민주당의 억압적인 조치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1호 셀프 신고자로 나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추진한 '카톡 검열'은 국민의 사적 대화를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방지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단순히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 국민의 개인적인 대화를 검열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수사로 반격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집권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점에서, '카톡 검열'에 대한 비판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능력과는 관련이 없다. 국민의힘이 이 논란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정부가 카카오톡을 포함한 국민의 사적 대화를 감시하거나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공격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의 '민주파출소' 플랫폼과 관련해 더욱 격화됐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가짜뉴스 신고를 받는 당 차원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민주당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카카오톡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받고, 이를 검토 후 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응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카톡 검열'에 대해 "대국민 협박"이라며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전용기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민주당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하며, "카톡 같은 사적 소통을 감시하고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독재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디지털 전체주의"와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사적 대화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논란은 점차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양당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가짜뉴스 유포 방지 정책에 불과한 만큼, 국민의힘이 이를 '카톡 검열'이라는 거짓말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