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더팩트 카메라가 포착한 차명거래 정황을 5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더팩트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거래 종목은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등으로 평가액은 약 1억원에 달했다. 특히 네이버와 LG CN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날 발표한 ‘국가대표 AI팀’에 포함된 기업으로,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화면에는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의 모바일 증권 앱을 직접 조작하며 주식을 매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의원은 재산신고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으나, 해당 영상에는 보좌관 명의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차명으로 상당량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온 정황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던 만큼,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차명거래 의혹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민주당의 초동 대응과 인사 조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혹 보도 직후 곧바로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같은 날 저녁, 이 의원은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탈당 의사를 밝히고,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과 법사위원장직 사임을 동시에 선언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오늘(6일) 회의에서 "탈당으로 징계가 불가능해졌지만, 당규 18조에 따라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은 제명 처리가 가능하다"며 제명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탈당이 아닌 사실상 복당 불가의 최고 수준 징계로,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중대하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낸 조치였다.
또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는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비상상황에서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추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을 통해 검찰개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중임에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차명거래 및 내부거래 의혹의 진상을 공평무사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각 해촉할 것을 지시했으며, 강유정 대변인은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야당의 비판과 정치 공세
야당은 이번 사안을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과 정책 투명성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계기로 삼아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권의 윤리 기준과 인사 시스템의 신뢰성을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며 국정기획위 해체를 촉구하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요구했다. 또 이춘석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에 대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 내정으로 이를 일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둑질했다고 살인마에게 위원장직을 넘길 수는 없다”고 반박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의 이 같은 공세는 국정기획위의 기능과 권한, 여당의 인사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장되고 있으며, 당내 개혁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 전략으로도 읽힌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책 조율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해체나 제도적 변경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처벌 및 의원직 박탈 가능성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민 고발을 접수해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차명거래가 확인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기소되어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명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어 쉽지 않은 절차로 평가된다. 더불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정청래 리더십의 시험대
이번 사안은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발생한 첫 번째 중대한 위기 대응 사례로, 더불어민주당의 윤리 의식과 조직 내부의 책임 구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엄정한 기강'과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당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당은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적인 감찰과 탈당 유도, 제명 결정, 후속 인사 내정까지 단기간 내 일련의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며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은 당내 통합 메시지와 함께 향후 검찰개혁 추진의 상징적 조치로도 읽힌다.
그러나 동시에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해체 요구,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 대통령과 당의 책임론 확산 등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과 국정 운영 전반에 일정한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다. 다만, 이러한 요구들이 실제 제도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정치적 수사 이상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과제 조율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실무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성격의 기구로, 그 존재 자체가 정권 운영의 필수적 기반인 만큼 야당의 공세가 현실적인 해체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야 간 정쟁의 핵심 축이 '이춘석 사태'를 기점으로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위기관리 역량과 내부 정비 체계가 지속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