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에 돌입함에 따라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국내 주요 유통업체 중 하나로, 약 1,800여 개의 납품업체 및 7,000여 개의 임차인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CJ제일제당, 오뚜기, 동서식품,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등 다수의 대형 식품기업이 연계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홈플러스는 카드대금 채권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TB) 및 전자단기사채 등 약 4,000억 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회생절차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및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각 이해관계자의 대응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1. 기업회생절차와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의 구분

회생절차의 핵심 목적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이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로, 미지급 대금이나 금융채 등이 포함되며 변제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일부 감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채무로, 운영비, 임금, 필수 거래비용 등이 이에 해당하며 최우선적으로 변제된다.

홈플러스의 경우, 대규모 협력업체와의 연계성이 높아 이번 회생절차가 공급망 전체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 특히 중소 협력업체들은 운영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연쇄적인 경영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2. 납품업체 및 소상공인의 대응 전략

홈플러스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 및 소상공인들은 대금 정산이 지연되거나 변제율이 낮아질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단말기를 통해 결제된 금액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변제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채권자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제율 조정 및 조기 변제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도 변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을 통한 채권 매각(팩토링)을 활용하여 미수금을 현금화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홈플러스가 고의적으로 대금 지급을 지연했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해야 한다.

회생절차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는 경영 지속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법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변제 후 채무 감면이 가능한 개인회생 또는 법인회생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파산 또는 법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홈플러스에 대한 미수금이 자산으로 간주되지만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보다 현실적인 재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3. 근로자의 임금 보호와 법적 지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들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홈플러스의 직접 고용 직원(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경우 공익채권으로 보호되므로 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변제되거나 일부 감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체불된 임금이 존재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의 변제 계획을 확인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내 입점한 개인사업자의 직원들과 법인사업자의 직원들이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 처하게 되는 상황은 유사한 점이 많다.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임금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감면되거나 장기 분할 변제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직원들은 동일하게 체불된 임금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거나, 정부 지원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 변제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일부 변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법인은 청산 절차를 거치면 잔여 자산이 부족할 경우 변제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회생 시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파산 시 변제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4. 금융권 및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로 인해 CP, ABSTB 및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단기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들이 해당 금융상품을 활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유동화증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율을 확인하고 조정 요청을 할 필요가 있으며, 회생절차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채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승인을 받아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DIP 파이낸싱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 제도는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구조로, 이를 통해 홈플러스가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DIP 파이낸싱의 경우 새로운 채권자들에게 기존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구조이므로, 기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경영 정상화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유동성 해결책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회생 전략과 연계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5. 국가 경제적 영향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첫째, 홈플러스는 국내 유통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형 유통업체로, 그 운영이 불안정해질 경우 납품업체 및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약 1,800여 개의 납품업체와 7,000여 개의 임차인이 홈플러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이들의 매출 감소 및 현금 흐름 악화는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TB) 및 전자단기사채 등 약 4,000억 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이 금융권에 연계되어 있어, 회생절차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금융권의 유동성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출 금리 상승 및 신용경색을 초래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셋째,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본사 및 직영점 직원뿐만 아니라, 입점 매장과 협력업체의 근로자까지 고려할 때 수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만약 회생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경우, 실업률 상승과 노동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재 및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 신뢰 하락도 주요한 경제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해당 유통업체에서의 구매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존 멤버십 포인트나 사전 결제된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대형 유통업체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산업, 금융시장, 노동시장, 소비 심리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금융기관은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정책적 개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해관계자별 대응 방향

소상공인 및 법인사업자들은 채권자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경영 지속이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 또는 법인회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인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며, 근본적인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경우, 홈플러스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체불 임금 발생 시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점업체 직원들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동시장 불안정은 소비 심리 위축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 경제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자 및 금융권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동화증권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유동성 관리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유동성 위기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용 경색을 방지하는 정책적 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정부는 대기업의 회생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안정성은 소비자 신뢰 저하, 금융시장 불안정, 노동시장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는 단순히 해당 기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납품업체 및 협력업체들의 재정난이 심화되면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이는 금융권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기관은 조기에 개입하여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방화벽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정 기업의 회생 절차가 전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 지원, 정책적 조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연쇄적인 붕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금융권과 협력하여 신용 경색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은 개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