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새 학기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학용품과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주간(2월 5일~25일)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 수입 제품 15만5천여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사 규모 및 적발률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검사에서는 총 101만여 점의 수입 제품이 검사 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 약 15만5천 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모두 사업자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 했던 사례로, 적발률은 약 15.4%에 이른다. 이 수치는 작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총 166만여 점 중 5만4천여 점(약 3.3%)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결과다. 검사 대상은 줄었지만 부적합 판정 비율은 크게 상승해, 올해 수입 어린이 제품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요 적발 품목 및 사례 이번 검사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13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완구(11만8,770점)와 학용품(3만3,828점)에서 적발 사례가 집중됐다. KC 인증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에 돌입함에 따라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국내 주요 유통업체 중 하나로, 약 1,800여 개의 납품업체 및 7,000여 개의 임차인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CJ제일제당, 오뚜기, 동서식품,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등 다수의 대형 식품기업이 연계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홈플러스는 카드대금 채권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TB) 및 전자단기사채 등 약 4,000억 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회생절차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및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각 이해관계자의 대응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1. 기업회생절차와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의 구분회생절차의 핵심 목적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이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로, 미지급 대금이나 금융채 등이 포함되며 변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의 배경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월 4일, "정부는 상속세 공제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유산취득세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며, 3월 중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야당 측에서도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5일 "다수의 국민이 보다 현실적인 세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며, 세금 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가업과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개편안으로 일괄 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최대 18억 원까지 면세하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접근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상속세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비교 분석 1.1 개념적 차이 유산세(Estate Tax, 현행 상속세 방식):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한국의 전력망 인프라는 최근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변동성 증가로 인해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전력 송전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국가 전력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송배전망 확충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전력망 인프라의 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의 전력 부족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안보 및 경제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송배전망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 전반의 전력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송배전망 과부하의 원인과 현황 서울 및 수도권의 전력 자립률은 1% 미만으로 대부분의 전력을 외부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송배전망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추가적인 공급이 물리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송배전망이 한계를 보이면서 전력 생산과 소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24일부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 주도형 친환경 에너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급 대상 및 지원 내용 보급 대상은 공동·단독주택, 경비실, 일반 건축물의 베란다 난간 및 옥상 등이다. 설치 가능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445W와 890W 두 가지 용량으로, 부평구가 20%, 인천시가 6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약 100여 곳(445W 설치 기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445W 용량의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월평균 3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월 약 1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설치 비용 및 보조금 지원 조건 보조금을 받을 경우 미니태양광 설치비는 모듈 용량과 설치 위치에 따라 20~44만 원으로 줄어든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인천시가 선정한 미니태양광 시공업체를 통해 설치해야 하며, 선정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솔라테라스㈜ (1566-3221) 중앙에너지㈜ (010-3326-5870) ㈜미림에너텍 (032-577-5292) 추가 지원 혜택 공동주택에서 10가구 이상이 동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인천본부세관에서 압수해 보관 중이던 곡물류(녹두 등) 약 1톤을 장항습지 철새 등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하며 탄소배출 감소와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실현해 주목받고 있다. 압수 곡물 1톤, 폐기 대신 ‘자연으로’ 지난 14일 고양시 장항습지 철새 드론 급식 봉사대는 인천본부세관에서 제공한 약 1톤의 곡물을 수령해 장항습지 일대에 드론으로 살포했다. 해당 곡물은 식품으로서는 가치를 잃었지만, 식물검역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병해충 우려가 없는 제품이다. 보관 상태와 품질이 양호해 폐기 시 불필요한 환경오염과 탄소배출, 그리고 처리 비용이 발생할 뻔했으나, 이를 야생동물 먹이로 사용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철새들이 양질의 먹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철새들의 낙원’ 장항습지 장항습지는 국내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를 포함해 3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찾아오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장항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자 습지보호지역 농민들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여 볏짚을 습지에 존치하거나 벼를 수매해 철새들의 먹이로 제공해 왔다. 특히 지난해 시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마침내 최종 승인을 받았다. 2024년 11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주요국의 심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2020년 11월 정부의 합병 결정 이후 약 4년에 걸친 절차가 마무리되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2월 09일 "통합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합병이 항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합병을 통해 대한항공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이저 항공사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트워크 확장과 운영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국제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 감소, 항공 운임 상승 가능성, 마일리지 통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조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국내외 경쟁당국의 철저한 심사를 거쳤다.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기업결합 이후 경쟁제한성을 완화하기
유튜버 상자의 신발상자에 따르면 월계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Stussy(스투시) 맨투맨이 가품으로 판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버에 따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내에서 전시되어있던 스투시를 구매한 후 리셀을 하기 위해 크림으로 보냈을 때 가품으로 판정이 되었다. 또한, 한국명품감정원으로 동일한 제품을 보내 가품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보냈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가품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유튜버는 트레이더스측에 연락하였고 트레이더스는 환불을 해준다고는 하였으나 가품여부는 트레이더스 측에서는 신빙성이 있는 업체의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하였다. 이후, 뉴스1에 따르면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한 '스투시' 브랜드의 맨투맨 가품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가품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한 제품들을 환불한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