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시내버스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과 창원에서도 각각 5월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 예고되며 시민 불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창원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 파업 장기화 대비 수송대책 총동원 서울시는 버스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시 5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미 지난 4월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특히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3회 증편하고, 출퇴근 시간 열차 투입을 1시간 연장하며, 막차 운행은 익일 2시까지 연장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25개 자치구에서는 117개 노선의 무료 셔틀버스 625대를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 사이에 배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임시노선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작년 파업 당시 발생했던 차고지 점거, 운행 방해 등의 불법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서울시는 이번 파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에 등교·출근 시간 조정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는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자세히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실태를 고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급 8,220원 최저임금 사각지대’라는 제목 아래 진행됐으며, 학습지 교사, 배달노동자, 가전 방문점검 노동자 등 각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현실을 증언했다. “사장님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플랫폼과 특수고용 구조 속에서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기·이동·감정노동과 같은 ‘공짜노동’이 만연하고, 플랫폼의 통제로 인해 사용자 책임은 사라진 채 모든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 배달노동자는 월 122시간을 일해 150만 원을 벌지만, 차량 유지비, 통신비, 식비 등으로 50만 원을 지출한 후의 시급은 8,22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인 10,030원(2025년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 또 다른 학습지 노동자의 경우 공제 후 실질 시급이 7,168원으로 나타났다. “업무비용·감정노동 다 부담, 법적
자세히보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진행된다.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 마감일이 그 다음 평일인 6월 2일로 연장된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 세무대리인 대행,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6월 30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마감일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5월 7일부터 119만 명의 납세자에게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요 안내 내용에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소득, 건설기계 등 사업용 자산 처분, 해외 플랫폼(구글·애플·페이스북 등)을 통한 외화 수입, 업무용 차량 관련 경비 처리 등의 유의사항이 포함된다. 신고도움자료, 홈택스·손택스 통해 확인 가능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 중이다.
자세히보기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4월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농부시장 마르쉐'에 참가해,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개발한 딸기 가공제품을 전량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자농의 뜨락, 레드애플팜, 신비딸기, 가곡원류 등 밀양을 대표하는 농업 융복합 업체들이 참가해 밀양 딸기의 우수성과 가공제품의 다양한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판매를 진행했다. '자농의 뜨락'은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쌀로 만든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쁨을 느꼈다고 밝혔고, '레드애플팜'은 수도권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소비 패턴을 이해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곡원류'는 딸기칩과 딸기 카스텔라 가공제품을 선보이며 현재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고, '신비딸기'는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행사 동안 참가 업체들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제품은 행사 종료 전 모두 매진됐다.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다음 장터에도 참여하느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 밀양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마르쉐 같은 소비자 직거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다. 참
자세히보기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강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장마철과 집중호우기에 대비하여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인명 피해와 산림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도 설계기준 상향, 구조개량 확대, 예방적 점검 체계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임도 현황과 점검 계획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26,785km에 달하는 임도가 존재하며, 이 중 국가임도는 9,095km, 지방임도는 17,690km로 지방임도의 비중이 더 크다. 산림청은 장마철 전까지 이들 임도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구간에 대해 신속한 응급조치 및 구조개량을 병행하여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기존 3m 폭 일반임도를 5m로 확장해, 화재 발생 시에도 대형 소방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임도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설계기준 강화는 국가임도에 한하여 적용되며, 일부 국가임도 구간은 이미 상향된 설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 개설되는 국가임도 역시 이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건설될 예정이다. 반면 지방임도는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성 확보에 한계
자세히보기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보다 많은 납세자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모바일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수령하며, 일부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발송된다.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확대 올해 가장 주목할 변화는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범위의 확대다. 국세청은 총 633만 명의 납세자에게 수입금액부터 산출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특히 이 가운데 443만 명은 환급이 예상되는 납세자로, 별다른 추가 입력 없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지난해 대비 발송 대상자 수가 증가했으며, 안내문의 정확성도 향상돼 납세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1분기 식품 수입 통계를 발표하며, 국내외 다양한 요인들이 식품 수입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히 분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입 식품은 총 20만 3천여 건, 86억 6천만 달러, 470만 7천 톤에 달하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수입건수는 2.9%, 금액은 3.5% 증가한 수치로, 식품 수입 전반에 걸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수입국 및 품목군별 동향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0개국으로부터 다양한 식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국, 호주가 전체 수입량의 과반 이상인 58.5%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대두, 밀 등 곡물류, 중국에서는 김치 및 식품 용기류, 호주에서는 정제공정이 필요한 식품 원료 등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품목군별 수입 구성은 다음과 같다: 품목군 수입금액 비중 가공식품 25억 6천만 달러 29.6% 축산물 21억 5천만 달러 24.8% 농·임산물 17억 6백만 달러 19.7% 수산물 10억 2천만 달러 11.9%
창원특례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2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이는 이 사업에 배정된 올해 전체 예산 700억 원 중 상반기에만 500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창원시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누비전은 모바일형 상품권으로만 제공되며, 5월 1일과 2일에 200억원 한정 판매가 진행된다. 개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7%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예산 소진 시 판매는 조기 종료된다. 출생연도에 따라 판매 시기가 다르다. 1960년 이전 출생자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1961년 이후 출생자는 5월 2일 오전 9시부터 각각 구매할 수 있다. 다만 1일에 구매하지 못한 1960년 이전 출생자는 2일에도 구매 가능하다. 출생연도에 따른 구매 시기 구분은 상대적으로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배려한 조치로, 구매 혼잡을 완화하고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모바일 누비전은 ▲누비전 앱 ▲비플제로페이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올원뱅크(농협)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창원시는 이와 함께 전국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가 ‘별빛신사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서울시 상권 활성화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과 관악구는 지난 5년간 공동 추진한 ‘관악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와 이미지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점포 매출이 증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상인의 자발적 참여, 지역 특화 자원의 전략적 활용, 지속 가능한 축제 콘텐츠 개발 등 다방면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시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접목한 이 사업은, 이후 서울시 다른 자치구 및 전국 지자체의 상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업 배경 및 추진 전략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간 진행되었으며, 신림사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관광 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해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특히 별빛내린천을 축으로 삼아 서원동 상점가와 신원시장을 연결하고, 다양한 상권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공간 재편이 시도되었다. 서울신보와 관악구는 상권관리기구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현장 밀착형 컨설팅, 상인교
관세청이 국내 산업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고,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시장을 지키기 위해 100일간의 대대적인 특별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세 달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관세청은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강도 높은 무역 제재와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일부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우회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조국 위장, 저가 신고, 허위 품목번호 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의 덤핑방지 조치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점검이 시작되었다. H형강·합판 등 25개 주요 품목 정조준…전담 조직 총동원 이번 점검 대상은 총 25개 품목으로, 중국산 H형강, 베트남산 합판,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등 산업적으로 중요한 수입 품목이 다수 포함된다. 관세청은 본청 공정무역심사팀을 중심으로 서울, 부산, 인천 지역세관에 총 4 팀을 배치해 총 38명의 전담반을 운영 중
한덕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4월 8일 CN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이 발표한 대규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한국은 중국처럼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신 “냉정한 협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한국의 대응 미국은 4월 2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발표하며, 모든 수입국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불균형이 심한 50개국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은 34%, 유럽연합(EU)은 20%, 일본은 24%, 한국은 25%의 관세율이 책정되었다. 삼성, LG, 현대차 등 미국 시장에 많은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중복 관세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은 미국과 매우 강한 동맹 관계에 있으며,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나 중국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런 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새 학기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학용품과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주간(2월 5일~25일)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 수입 제품 15만5천여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사 규모 및 적발률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검사에서는 총 101만여 점의 수입 제품이 검사 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 약 15만5천 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모두 사업자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 했던 사례로, 적발률은 약 15.4%에 이른다. 이 수치는 작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총 166만여 점 중 5만4천여 점(약 3.3%)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결과다. 검사 대상은 줄었지만 부적합 판정 비율은 크게 상승해, 올해 수입 어린이 제품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요 적발 품목 및 사례 이번 검사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13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완구(11만8,770점)와 학용품(3만3,828점)에서 적발 사례가 집중됐다. KC 인증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에 돌입함에 따라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국내 주요 유통업체 중 하나로, 약 1,800여 개의 납품업체 및 7,000여 개의 임차인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CJ제일제당, 오뚜기, 동서식품,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등 다수의 대형 식품기업이 연계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홈플러스는 카드대금 채권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TB) 및 전자단기사채 등 약 4,000억 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회생절차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및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각 이해관계자의 대응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1. 기업회생절차와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의 구분회생절차의 핵심 목적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이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로, 미지급 대금이나 금융채 등이 포함되며 변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의 배경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월 4일, "정부는 상속세 공제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유산취득세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며, 3월 중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야당 측에서도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5일 "다수의 국민이 보다 현실적인 세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며, 세금 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가업과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개편안으로 일괄 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최대 18억 원까지 면세하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접근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상속세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비교 분석 1.1 개념적 차이 유산세(Estate Tax, 현행 상속세 방식):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한국의 전력망 인프라는 최근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변동성 증가로 인해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전력 송전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국가 전력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송배전망 확충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전력망 인프라의 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의 전력 부족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안보 및 경제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송배전망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 전반의 전력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송배전망 과부하의 원인과 현황 서울 및 수도권의 전력 자립률은 1% 미만으로 대부분의 전력을 외부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송배전망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추가적인 공급이 물리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송배전망이 한계를 보이면서 전력 생산과 소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력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반월5길 29
등록번호:경남아02659 | 등록일 : 2024년 12월 3일 | 발행인 :황성하 | 편집인 : 황성하 | 전화번호 : 010-2737-4881
Copyright @대안과비평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