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일부 언론사들과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적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과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6억원 대출 자체가 애초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근거가 약하며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실질 생계불가능 구조: 대출 상환 후 남는 소득으로는 생활 유지 불가 2025년 1분기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약 422만 8,000원이다. 이 소득에서 대출을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월 상환액 약 281만 9,707원이 소요되며, 상환 후 남는 금액은 약 140만 8,293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같은 시기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약 295만원)보다도 150만원가량 부족하다. 이 소비지출 수치는 통계청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항목에서 가져온 것으로, 주거·식료품·광열비·교통비 등 생계에 필수적인 지출을 포함한 수치다. 즉, 대출을 감당하고 나면
전국 단위 시내버스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과 창원에서도 각각 5월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 예고되며 시민 불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창원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 파업 장기화 대비 수송대책 총동원 서울시는 버스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시 5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미 지난 4월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특히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3회 증편하고, 출퇴근 시간 열차 투입을 1시간 연장하며, 막차 운행은 익일 2시까지 연장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25개 자치구에서는 117개 노선의 무료 셔틀버스 625대를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 사이에 배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임시노선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작년 파업 당시 발생했던 차고지 점거, 운행 방해 등의 불법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서울시는 이번 파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에 등교·출근 시간 조정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는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실태를 고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급 8,220원 최저임금 사각지대’라는 제목 아래 진행됐으며, 학습지 교사, 배달노동자, 가전 방문점검 노동자 등 각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현실을 증언했다. “사장님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플랫폼과 특수고용 구조 속에서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기·이동·감정노동과 같은 ‘공짜노동’이 만연하고, 플랫폼의 통제로 인해 사용자 책임은 사라진 채 모든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 배달노동자는 월 122시간을 일해 150만 원을 벌지만, 차량 유지비, 통신비, 식비 등으로 50만 원을 지출한 후의 시급은 8,22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인 10,030원(2025년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 또 다른 학습지 노동자의 경우 공제 후 실질 시급이 7,168원으로 나타났다. “업무비용·감정노동 다 부담, 법적
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1~3월) 산업재해 중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 집계 결과를 5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분기 사망자는 총 137명(129건)으로, 전년 동기(138명, 136건) 대비 1명(0.7%) 감소했으며, 사고 건수는 7건(5.1%) 줄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주요 분석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중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1명(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명(10.9%) 증가한 수치이며,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망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사망 4명) 등 대형 참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조업은 29명(29건)으로 2명(6.5%) 감소했고, 기타 업종은 37명(37건)으로 6명(14.0%)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3명(83건)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5명 증가했으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54명(46건)으로 6명 감소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사망자가 9명 증가해 전체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62명), ‘물체에 맞음’(16명), ‘끼임’(1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진행된다.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 마감일이 그 다음 평일인 6월 2일로 연장된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 세무대리인 대행,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6월 30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마감일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5월 7일부터 119만 명의 납세자에게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요 안내 내용에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소득, 건설기계 등 사업용 자산 처분, 해외 플랫폼(구글·애플·페이스북 등)을 통한 외화 수입, 업무용 차량 관련 경비 처리 등의 유의사항이 포함된다. 신고도움자료, 홈택스·손택스 통해 확인 가능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 중이다.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4월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농부시장 마르쉐'에 참가해,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개발한 딸기 가공제품을 전량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자농의 뜨락, 레드애플팜, 신비딸기, 가곡원류 등 밀양을 대표하는 농업 융복합 업체들이 참가해 밀양 딸기의 우수성과 가공제품의 다양한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판매를 진행했다. '자농의 뜨락'은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쌀로 만든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쁨을 느꼈다고 밝혔고, '레드애플팜'은 수도권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소비 패턴을 이해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곡원류'는 딸기칩과 딸기 카스텔라 가공제품을 선보이며 현재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고, '신비딸기'는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행사 동안 참가 업체들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제품은 행사 종료 전 모두 매진됐다.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다음 장터에도 참여하느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 밀양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마르쉐 같은 소비자 직거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다. 참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강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장마철과 집중호우기에 대비하여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인명 피해와 산림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도 설계기준 상향, 구조개량 확대, 예방적 점검 체계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임도 현황과 점검 계획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26,785km에 달하는 임도가 존재하며, 이 중 국가임도는 9,095km, 지방임도는 17,690km로 지방임도의 비중이 더 크다. 산림청은 장마철 전까지 이들 임도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구간에 대해 신속한 응급조치 및 구조개량을 병행하여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기존 3m 폭 일반임도를 5m로 확장해, 화재 발생 시에도 대형 소방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임도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설계기준 강화는 국가임도에 한하여 적용되며, 일부 국가임도 구간은 이미 상향된 설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 개설되는 국가임도 역시 이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건설될 예정이다. 반면 지방임도는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성 확보에 한계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보다 많은 납세자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모바일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수령하며, 일부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발송된다.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확대 올해 가장 주목할 변화는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범위의 확대다. 국세청은 총 633만 명의 납세자에게 수입금액부터 산출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특히 이 가운데 443만 명은 환급이 예상되는 납세자로, 별다른 추가 입력 없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지난해 대비 발송 대상자 수가 증가했으며, 안내문의 정확성도 향상돼 납세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1분기 식품 수입 통계를 발표하며, 국내외 다양한 요인들이 식품 수입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히 분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입 식품은 총 20만 3천여 건, 86억 6천만 달러, 470만 7천 톤에 달하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수입건수는 2.9%, 금액은 3.5% 증가한 수치로, 식품 수입 전반에 걸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수입국 및 품목군별 동향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0개국으로부터 다양한 식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국, 호주가 전체 수입량의 과반 이상인 58.5%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대두, 밀 등 곡물류, 중국에서는 김치 및 식품 용기류, 호주에서는 정제공정이 필요한 식품 원료 등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품목군별 수입 구성은 다음과 같다: 품목군 수입금액 비중 가공식품 25억 6천만 달러 29.6% 축산물 21억 5천만 달러 24.8% 농·임산물 17억 6백만 달러 19.7% 수산물 10억 2천만 달러 11.9%
창원특례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2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이는 이 사업에 배정된 올해 전체 예산 700억 원 중 상반기에만 500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창원시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누비전은 모바일형 상품권으로만 제공되며, 5월 1일과 2일에 200억원 한정 판매가 진행된다. 개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7%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예산 소진 시 판매는 조기 종료된다. 출생연도에 따라 판매 시기가 다르다. 1960년 이전 출생자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1961년 이후 출생자는 5월 2일 오전 9시부터 각각 구매할 수 있다. 다만 1일에 구매하지 못한 1960년 이전 출생자는 2일에도 구매 가능하다. 출생연도에 따른 구매 시기 구분은 상대적으로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배려한 조치로, 구매 혼잡을 완화하고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모바일 누비전은 ▲누비전 앱 ▲비플제로페이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올원뱅크(농협)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창원시는 이와 함께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