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부터 직접 안내를 한층 강화했다.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대상도 인적용역·연금·기타소득자 중심에서 근로·기타소득자까지 넓혔다. 환급 대상자는 총 111만명, 환급 안내 규모는 1,409억원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안내 횟수를 늘린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환급금을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납세자를 더 폭넓게 포착하는 동시에, 수수료 없는 공식 경로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환급받도록 유도하겠다는 성격이 짙다. 국세청은 11일부터 홈택스·손택스·ARS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3월 31일까지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지급하며,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달라진 핵심은 안내 횟수와 대상의 확대 가장 큰 변화는 환급 안내 주기가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2022년부터 매년 한 차례 시행돼 왔지만, 올해부터는 3월과 9월 두 차례 안내와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 안내의 정례성을 강화해 납세자가 환급 시기를 놓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안내 대상 확대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는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세계경제를 흔드는 복합 충격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해협이 법적으로 완전히 닫혔느냐가 아니라, 민간 선박이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느냐에 있다. 이란의 반격과 선박 공격 위협, 전쟁위험보험 취소 및 할증, 선원의 항해 거부권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공식 봉쇄 선언 없이도 상업 통항이 사실상 마비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유가 급등과 수입물가 압박 해상 운송 차질은 곧바로 에너지 시장을 자극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만큼, 통항 위축만으로도 공급 불안 심리가 빠르게 가격에 반영된다. 국제유가는 전쟁 이후 급등했고, 한때 WTI가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하면서 시장의 긴장이 정점으로 치솟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기록적인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 합의한 것도 공급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읽힌다. 문제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와 유럽이다. 이들 지역은 대체 조달 비용 상승을 피하기 어렵고, 그 부담은 수입물가와 생산비, 소비자물가로 차례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중동 전면전의 충격은 단계적으로 아시아 금융시장을 흔들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본격화한 직후 한국 증시는 3일과 4일 이틀 연속 급락했고,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자 일본 니케이225, 한국 코스피, 대만 가권지수, 홍콩 항셍지수 등 아시아 주요 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됐다. 전쟁 리스크가 먼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한 데 이어,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충격이 유가 급등으로 연결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다시 시장을 압박한 것이다. 전면전이 촉발한 첫 충격 이번 충격의 출발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대규모 공습이었다. 양국은 이란 지도부와 군·정보 지휘체계를 겨냥한 공격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개전 직후 코스피는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밀리며 전쟁 충격을 먼저 반영했다.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해당 수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한 공격 방침을 공개하자, 국제 에너지 시장은 이를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공급 충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WTI는 장중 한때 배럴당 110달러선을 돌파했고,
네이버가 중단됐던 뉴스 제휴 심사를 3월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히며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설명회를 열었다. 네이버-카카오 공동기구였던 제평위 체제가 멈춘 뒤 네이버 단독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량-정성 지표를 늘리고 정책-심사-평가-이의 기능을 나눠 로비와 위원 편중 논란을 줄이겠다는 설계를 내세웠다. 그러나 제휴와 제재, 이의 판단의 실행 주체가 결국 ‘위원’이라는 점에서,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정당성, 그리고 국민적 대표성 괴리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표 확대와 권한 분산에도, 결국 ‘위원’이 언론을 재단한다 네이버는 제휴 심사를 정량-정성 각 50점으로 나누고 기사 생산-자체기사 비율-탐사보도 제출-윤리강령-개인정보-이용자위원회 운영 등 다수 지표로 세분화해 특정 개인의 영향력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책위는 규정을, 제휴심사위는 신규 입점을, 운영평가위는 제재를, 이의심사위는 분쟁을 맡는 구조로 권한을 분산했다고 제시했다. 다만 제휴 여부와 제재 판단이 언론의 유통과 수익, 나아가 보도 관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과적으로 언론의 생존과 방향을 좌우하는 권한은 여전히 ‘위원’ 판단에 수렴한다. 위원 직군 쿼터가 불러온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시행해 온 이른바 ‘리버레이션 데이’(Liberation Day) 글로벌·국가별 관세의 상당 부분을 무효로 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어젠다에 중대한 타격을 줬고, 무역정책 권한의 중심을 의회로 되돌렸으며, 환급 절차와 행정부의 다른 법에 근거한 조치 가능성을 둘러싼 2차 파장을 불러왔다. 판결 요지·적용범위 - IEEPA 관세는 무효 ... 232조 관세는 유지됐다 대법원은 6-3 다수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IEEPA를 동원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수입세 부과 권한이 본질적으로 의회에 있고,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리버레이션 데이로 불린 글로벌·국가별 관세에 적용됐고, IEEPA를 근거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의 단위·설정 오류로 추정되는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저녁 빗썸 원화마켓 비트코인 가격이 타 거래소 대비 두 자릿수 폭으로 일시 급락했고, 오지급이 의심되는 계정 다수가 차단되면서 이용자 불안과 시장 왜곡 논란이 동시에 커졌다. 사태의 발단은 빗썸이 진행한 ‘랜덤박스’ 형태의 리워드 이벤트로 알려졌다. 당초 현금성 포인트 2000원 규모로 지급돼야 할 항목이 비트코인(BTC) 단위로 잘못 입력되거나, 지급 자산 자체가 ‘포인트’가 아닌 ‘BTC’로 잘못 설정되면서 이용자 계정에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는 정황이 복수 매체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지급은 단일 계정이 아니라 여러 계정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랜덤박스 참여자 가운데 일부가 입금된 비트코인을 즉시 시장가로 매도하면서 호가가 급격히 무너졌고, 플랫폼 내 가격이 짧은 시간에 ‘플래시 크래시’에 가까운 형태로 붕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시 30분 전후 ‘플랫폼 내 가격 붕괴’가 촉발한 신뢰 리스크 6일 오후 7시 30분 전후 빗썸 비트코인
한국에서 전기는 비싸다는 말은 상식처럼 굳어 있다. 여름철 에어컨도 부담인데, 겨울 난방과 온수까지 전기로 돌리면 ‘요금 폭탄’을 맞는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전기로 기존 냉방, 요리 등에 이어 난방까지 하자는 전기화 논의가 번번이 전기요금 불안에 막히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히트펌프 보급 구상은 이 불안을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다. 올해(2026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 신기술의 혜택을 경험하게 한다. 또, 비싼 전기 요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용 누진제 미적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연탄→기름→LNG… 가정 에너지는 늘 ‘문제 해결’의 역사 한국의 가정 에너지사는 전환의 연속이었다. 과거 나무를 난방과 요리에 사용했을 때 나무 사용 자체가 매우 불편했고, 수많은 산을 황폐하게 만들고, 수해, 산사태를 일으켰다. 연탄·석탄 시대로 넘어왔지만, 도시매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1980년대 후반 기름보일러가 확산했고, 1990년대 이후 도시가스가 표준 연료가 됐다. 전기는 이미 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앞선 에너지
최근 캐나다의 제2 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이 쏘아 올린 '1인치'의 공방이 전 세계 항공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웨스트젯이 일부 보잉 737 기종의 이코노미석 좌석 간격(Pitch)을 기존 30인치대에서 28인치(약 71cm)로 줄이고 좌석 한 줄을 더 욱여넣자, 승객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노부부의 무릎이 앞 좌석에 꽉 낀 채 옴짝달싹 못 하는 영상이 퍼져나갔고, "양계장 닭장보다 좁다", "비상시엔 죽음의 덫이 될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 제기가 아니다. 지난 30여 년간 항공사들이 수익을 위해 야금야금 줄여온 승객의 공간이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1970년대 평균 35인치(약 89cm)였던 좌석 간격은 28인치까지 줄어든 반면, 현대인의 체격은 오히려 커졌다. 미 육군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의 97.6%가 현재의 일반적인 좌석 너비보다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다. 본지는 딥리서치를 통해 웨스트젯 사태로 다시 불거진 좌석 축소의 안전·보건 위협과, 이를 규제하려는 각국의 시도가 왜 번번이 국제법의 벽에 부딪히는지 심층 분석했다. 90초의 미스터리: 좁은 좌석에서 탈
식기세척기가 가정 내 필수가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용 세제 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브랜드와 형태의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가 제품 간의 품질 차이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비교·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정제형 식기세척기 세제 6개 제품을 선정하여 세척 성능, 안전성, 환경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했다. 식세기 세제 규제 사각지대, 위협받는 어린이 안전 이번 조사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식기세척기 세제와 관련된 안전 기준의 구조적 미비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한 6개 제품 모두 중금속 및 형광증백제 등 화학적 안전성 기준은 충족했으나, 물리적 안전장치인 '어린이보호포장'과 '점자 표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형 세탁세제의 경우 관련 고시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외형이 유사하여 영유아가 사탕 등으로 오인 섭취할 위험이 높은 정제형 식기세척기 세제는 아직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영유아의 삼킴 사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공공시설을 시작점으로 보조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구상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열’ 중심으로 알려져 온 히트펌프 시장에 공기열 기반 히트펌프를 본격 도입해, 건물 난방의 전기화를 더 넓은 범위로 확산시키겠다는 성격이 뚜렷하다. 이번 대책은 난방과 급탕, 산업공정 등에서 쓰이는 열에너지가 우리 사회의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탄소중립 정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발전부문 전환이나 전기차 확산 같은 ‘전기·수송’ 분야에 집중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열 부문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배출도 적지 않지만, 보급 지원과 요금체계, 건축기준, 인증 제도 같은 정책 수단이 촘촘하게 맞물려 있지 않아 전환이 더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열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열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도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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