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서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검토 논란과 맞물려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4월 11일 오후 5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그 즉시 집무와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사무실 입지 선택을 넘어, 새로운 리더십이 국민 앞에 어떤 상징적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행정 효율성과 권력의 분산이라는 철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복귀론, 용산 대통령실 유지론, 세종시 및 광화문 혼용을 포함한 제3의 길이라는 세 가지 주요 대안이 떠오르고 있으며, 각 대안은 고유한 장점과 치명적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본 분석은 이들 대안이 보안, 행정 효율성, 정치적 상징성, 실행 가능성, 국민 여론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청와대 복귀론: 상징성과 공간 효율성

청와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수십 년간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사용되며 권력의 중심지로 기능해 왔다. 복귀론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의 넉넉함과 행정의 안정성이다. 본관, 영빈관, 상춘재,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 청와대 단지는 외교·의전·언론 대응 등 국가 운영의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외국 정상의 방문, 외교 행사, 긴급 국가안보회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통적 구조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청운동 일대는 경호, 보안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수차례 보안 재정비 경험이 축적된 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용산이나 세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축적된 보안 체계와 경호 경험이 많아,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또한 청와대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필요시 확장 공사를 통해 현대적 보안 설비를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와대는 여전히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서 기능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청와대가 갖는 역사적 상징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불통의 상징'으로 낙인찍혔고, 시민들과의 거리감,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미 개방된 청와대를 다시 봉쇄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 역시 크다. 또한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었던 만큼 도청 등 보안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실제로 새로운 대통령이 즉시 입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앞서 철저한 보안 점검과 방어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물리적 방어뿐 아니라 전자 감청 방지, 통신 보안 시스템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간과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오랜 시간 활용되지 않은 청와대 내 일부 행정동은 노후화 문제가 존재하여, 전면적인 수리 및 기능 개선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외형 정비를 넘어 정보통신 인프라, 업무 공간의 재구조화, 안전 설비 보강까지 포함하는 종합 리모델링이 요구된다.

용산 대통령실 유지론: 탈권위 상징과 도시 중심 접근성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강력하게 추진한 공간 이동의 결과물로, 기존 청와대의 상징성을 거부하고 탈권위주의를 내세운 상징적 공간이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되었다. 용산 일대의 교통망, 행정기관 접근성, 국방부와 인접한 군사 인프라 활용 등은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이점이 정책 실행 단계에서 잘 구현되지 못했다. 대통령 출퇴근 경로의 노출, 도어스테핑의 중단, 청사 외벽에 설치된 가림막 등은 오히려 '불통'이라는 비판을 재생산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안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미군기지 인접 지역에 위치해 있어, 미국의 정보수집 능력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2023년 미국 CIA가 감청 의혹에 휘말린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시켰다.

공간 효율성 또한 낮다. 기존 국방부 건물의 구조는 대통령 집무 기능에 맞춰 설계되지 않았으며, 가벽으로 분리된 사무공간, 부족한 회의실, 일부 부서의 외곽 배치 등은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영부인 공간, 외빈 접견 공간 등이 부족해 정상 외교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좁은 건물 안에 대통령을 포함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 수뇌부가 밀집해 있다는 점은 유사시 전체 지휘체계가 동시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정황에서도 드러났듯이, 동일한 공간에 권력의 핵심들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가 위기 시 체계적 대응을 저해하고, 특정 공간에 대한 타격만으로도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취약성을 의미한다.

제3의 길: 세종시와 광화문을 축으로 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능성과 제약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된 도시이며, 2030년까지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건립 중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이라는 헌정 이념을 실현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 기능뿐 아니라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까지 포함하는 통합 행정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안과 공간 면에서 최적의 설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서울은 수도'라는 규정이 명시된 만큼, 개헌 없이 세종으로의 완전 이전은 불가능하다. 또한 세종은 현재 주요 외교행사나 안보상 위기 대응 측면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도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중기적 과도기 전략으로 '혼용 모델'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을 임시 집무지로 활용하거나, 광화문 외교부 별관에 디지털 기반의 가상 집무 공간(디지털 청와대)을 구축하는 방안, 청와대의 일부 구역만 폐쇄 보안구역으로 환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략은 행정적 안정성과 지역 균형, 국민 감정의 조율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 이 역시 공간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 경호 동선의 복잡성, 예산 중복 부담 등 복합적인 관리 과제가 수반된다.

세가지 안을 각자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판단 기준 및 비교 분석

단기, 중기, 장기의 전략 병행이 해답이다

차기 대통령은 6월 3일 당선 즉시 국정 운영에 착수하게 된다. 따라서 인수 기간 없이 국정을 바로 이끌어야 하는 만큼, 물리적 집무 공간의 즉각적 확보와 행정 연속성 유지가 핵심이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용산 대통령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대통령실 기능이 운영되던 공간이기 때문에 즉시 집무가 가능하며, 통신 및 경호 시스템이 가동 중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적 선택일 뿐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청와대의 경우, 상징성과 공간 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최근 일반에 개방되어 있었던 만큼 도청 가능성과 같은 보안 문제, 그리고 노후된 행정동 수리라는 선결 과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입주 전까지는 실질적인 보안 강화 조치와 리모델링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청와대로 복귀하는 방향이 보다 타당하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청와대의 보안 문제 해소와 노후된 행정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한 뒤, 주요 집무 기능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방향이 적절하다. 이는 상징성과 공간 효율성을 모두 갖춘 청와대의 잠재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다만 물리적 공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가상 소통 시스템, 예컨대 디지털 청와대나 기자실 대신 디지털 기자회견장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양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적 방향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 집무실, 국회, 사법부 기관이 함께하는 통합 거버넌스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운영 시스템의 구조 개편을 의미하며, 고속교통망 확충, 양자암호 기반의 보안 시스템 구축,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 도입 등 미래형 인프라와도 맞물린다. 이 모든 과정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형평성 확보와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해야 하며, 특정 정권의 단기 과제가 아닌 국가적 합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처럼 대통령 집무 공간의 선택은 단순한 입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구조와 행정 철학의 재설계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동반한다. 차기 대통령은 즉흥적 선택이 아닌, 헌법과 행정 현실, 국민 정서를 고려한 중층적 전략 위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