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 토요일 새벽 연방 판사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미국 재무부의 민감한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시적 명령(Preliminary injuction)을 내렸다.

뉴욕 연방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19명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게 재무부의 중앙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이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결제 시스템은 세금 환급금, 연금 혜택, 재향군인 지원금 등 연간 수조 달러 규모의 지급을 처리하며, 수많은 미국인의 개인 및 금융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연방 지방법원 판사 폴 A. 엥겔마이어(Paul A. Engelmayer)는 1월 20일 이후 해당 정보에 접근한 모든 사람이 다운로드한 자료를 즉시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다음 심리는 2월 14일 예정되어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DOGE’

트럼프 행정부는 DOGE를 통해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찾아 제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재무부의 기록 접근과 여러 정부 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머스크가 정부 권력을 과도하게 장악하고 있으며, 민감한 금융 정보 접근이 위험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지지자들은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통제하는 조치라고 환영하고 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DOGE에 대한 비판을 조롱하며, “DOGE가 세금 낭비를 막아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DOGE의 재무부 데이터 접근이 보안 문제를 초래하고 연방 지원금 지급을 불법적으로 동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DOGE가 연방 정부 지급 데이터를 무단 열람하며, 의료·보육 등 필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지급을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코네티컷 법무장관 윌리엄 통은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 유출"로 규정하며, "DOGE는 무책임하게 조직된 자칭 기술 엘리트 집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을 포함한 19개 주가 참여했다.

연방 법률 및 헌법 위반

원고는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을 방해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재무부의 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DOGE의 접근 권한이 행정절차법과 미국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기존의 금융 데이터 보호 정책을 변경하여 DOGE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허용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원고는 소송에서 "이 결정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무시하고, 연방 지원금을 받는 수혜자의 프라이버시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USAID 예산 차단 시도인가?

재무부는 이번 검토가 결제 시스템의 무결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아무런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P 통신과 익명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DOGE는 USAID의 지급금을 정지할 방법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는 USAID를 해체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USAID의 예산을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예비 금지명령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미국 법에서 법원이 사건의 최종 판결 전, 원고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법적 절차이다. 이는 사건 본안 결론 전에 상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예를 들어 지적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