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73%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는 기존 2030년까지 46% 감축 목표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로,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 설정됐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일 내각회의에서 새로운 기후 목표와 개정된 에너지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발전 활용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일본의 새로운 목표는 2035년까지 60% 감축, 2040년까지 73% 감축을 설정했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목표가 여전히 파리협정이 요구하는 1.5도 상승 제한 목표보다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2035년까지 66% 감축이 필요하지만 일본의 계획은 이에 6%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40-50%로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1년 설정된 목표(2030년까지 원전 20-22%, 재생에너지 36-38%)에서 더 나아간 조치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원자력 발전 가동률은 8.5%에 불과하며, 33개의 가동 가능한 원자로 중 13기만 운영되고 있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근 일본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 원전 안전성을 점검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감축 기조에서 벗어나 차세대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는 등 원전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이터는 원전 재가동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성 심사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도전 과제

일본의 새로운 기후 목표와 에너지 정책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도 여전히 석탄 발전 비중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일본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한 가운데, 한국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 구조의 전환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기후 변화 대응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태양광 및 파력 에너지 확대 필요성

특히, 한국은 태양광 및 파력 에너지 개발과 설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과 육상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무역과 탄소중립의 중요성

또한, 국제무역에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에서는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탄소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친환경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