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강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장마철과 집중호우기에 대비하여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인명 피해와 산림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도 설계기준 상향, 구조개량 확대, 예방적 점검 체계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임도 현황과 점검 계획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26,785km에 달하는 임도가 존재하며, 이 중 국가임도는 9,095km, 지방임도는 17,690km로 지방임도의 비중이 더 크다. 산림청은 장마철 전까지 이들 임도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구간에 대해 신속한 응급조치 및 구조개량을 병행하여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기존 3m 폭 일반임도를 5m로 확장해, 화재 발생 시에도 대형 소방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임도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설계기준 강화는 국가임도에 한하여 적용되며, 일부 국가임도 구간은 이미 상향된 설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 개설되는 국가임도 역시 이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건설될 예정이다. 반면 지방임도는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4월 2일 법령 개정을 통해 임도 내 배수구, 교량, 암거 등 주요 구조물의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에 1.2배를 적용해 설계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하여 2배 수준으로 설계 기준을 상향해, 구조물의 저항력을 대폭 높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매년 200km 이상 기존 임도의 기능을 개선하는 구조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임도 총연장 9,095km 중 일부 구간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보면 단순 산술 계산으로 약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과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이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2024년 기록된 극한 강우 증가 현상이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시간당 50mm 이상 강우 발생 횟수가 24회에 달했으며, 전체 강우량의 약 79%가 장마철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기존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로, 임도 안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

정책 한계와 향후 과제

하지만 이 정책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이번 설계기준 강화 조치는 국가임도에만 적용되며, 지방임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지방임도는 총연장 17,690km로, 국가임도의 거의 두 배에 달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한 실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임도의 안전성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과제도 적지 않다. 상지대학교 이학준 교수는 "산불진화임도의 건설 단가는 농어촌도로보다 약 2배, 자연재난 복구단가와 비교하면 3.5배에 달한다"며 "임도를 안전하게 설치하려면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국고 지원 없이는 지방임도 안전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대응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단을 구성, 장마철 및 집중호우기 이전에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임도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기술력 향상, 안전관리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임도의 구조개량 사업 추진 시 친환경 공법 적용 확대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를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기술, 제도 모든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