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실패와 조기 대선의 배경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인이  49% 이상을 득표하면서 당선되었다. 

이번 대선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로 촉발되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일부 정부 기관과 방송국을 장악하려 했으며,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벌였다. 그러나 시민들과 국회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군과 경찰을 저지하며 강력히 맞섰고, 국회는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였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일치로 인용하여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기록되었으며, 특히 국민이 이를 직접 저지한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후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고, 국민은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했다.

이재명 당선과 국민의 선택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렸음을 확인시켜 준 역사적 지표로 평가된다.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친위쿠데타를 직접 저지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한 이례적 사건으로, 독재와 쿠데타가 더 이상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없음을 선언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단지 한 정권의 실패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어떤 체제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순간이었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일시적 제도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지켜내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았음을 상징한다.

이번 선거는 단지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의지와 참여가 실제로 정치 현실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위기의 순간에 시민들은 침묵하지 않았고,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냈으며, 투표소에 나가 헌정질서를 되살렸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정치적 폭력과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며,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재확인하였다. 이 같은 행동은 단순한 선거 참여를 넘어, 민주주의의 실질적 작동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었다.

민주주의 수호 이후의 과제와 제도화

이러한 국민적 대응은 한국 사회가 단순히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 체제를 성숙시키고 내실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체제를 교란하려는 세력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민주 시민들의 용기와 결단이 중심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투표 참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시민 개개인이 민주주의의 방파제가 되었고, 그 힘은 헌법기관과 입법부를 움직였으며, 체제 수호의 결정적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지 않으며, 이를 위협하는 세력은 언제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다. 비상 상황 시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의 정비, 시민교육의 제도화,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보장 등은 체제의 안전판이자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화의 필요성은 한국 사회가 경험한 '압축적 근대화'의 명암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밀어붙였던 압축적 근대화는 놀라운 성과와 함께 심각한 부작용도 낳았다. 시민사회 없이 국가 주도로 추진된 근대화는 자유주의의 미성숙,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극단적 진영 대립 등 민주주의 내면의 결핍을 초래했다. 또한 경제 중심의 개발 전략은 사회적 돌봄과 삶의 지속 가능성을 희생시켰고, 결과적으로 교육‧노동‧주거‧복지 전반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시민의 힘은 단순한 체제 수호를 넘어,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이라는 체제'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킨 계기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체제는 단지 헌법에 규정된 형식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국민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주체로 나서 체제의 가치를 구체화한 현실이었다. 그간 누적된 사회적 모순을 인식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 이번 선거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결단과 입법부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국민적 참여가 어우러진 역사적 장면이었다. 결국 이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향후 과제와 체제 안정의 조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새벽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이후 다시 민주당 정권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어 새로운 정부 구성이 임박했다.

이재명 당선인는 국회 앞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에게 부여될 권력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될 것임을 엄숙히 약속했다. 또한 내란이 종식되고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민주공화정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분열이 아닌 사회 통합을 위해 존중과 공존, 협력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회복을 약속했다.

이번 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79.4%로 집계되어, 전 대선보다 소폭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서 이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경북 및 강원 지역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당선인은 곧 정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중으로 새 내각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임기는 중앙선관위의 공식 발표 이후인 6월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대선은 임기 5년제를 유지하면서도 조기 선거를 통해 치러졌고, 인수 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하는 이례적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