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입한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운행 차량 증대와 이용 제한 완화 조치 시행 20개월 만에 하루 평균 이용자가 2.5배로 급증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2023년 1,549건에서 2025년 5월 기준 3,833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등록 이용자 수도 약 1만 5천 명에서 3만 4천 명 이상으로 두 배 넘게 확대되었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중증 보행 또는 시각·신장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일반 중형택시를 호출해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9월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운행 차량을 기존 1,600대에서 8,600대로 늘리고, 이용 횟수도 월 40회에서 60회로 확대했다. 요금 체계도 기존 25% 자부담에서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거리 기반 요금으로 변경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장애인콜택시 수요 분산에도 기여해, 휠체어 장애인 전용 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을 47분에서 33.8분으로 약 13분 단축시켰다. 서울시는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콜 접수 방식을 통합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기능도 도입했다. 다만, 현재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바우처택시 호출은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복지콜 이용자의 바우처택시 호출은 '나비콜'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비스 질 향상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운전자 배차 수당은 건당 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고, 단거리 운행 보상도 강화됐다. 아울러 바우처택시 운전자 대상 특별교육과 우수 운전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바우처택시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른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배차 문자 제시를 의무화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 이용 사례는 이용자 266건, 운전자 72건에 달했다.

서울시는 연말에 비휠체어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함께 이용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UD택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 바우처택시와 UD택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보다 촘촘한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방사무로, 서울시는 2023년 78억 원, 2024년 184억 원, 2025년에는 2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 의지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이용 가능 횟수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물가 상승률 등 외부 요인도 서비스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기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재정은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인 만큼,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정부 단위의 정책성과가 확인된 만큼, 이를 타 시도와 공유하고 전국적인 교통약자 이동복지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환경적 측면도 고려돼야 하며, 특히 운행 차량의 전기차 도입과 같은 친환경 전환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차량 구매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운영비 보조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친환경 접근은 단기적 효과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 대기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