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 28일(토)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서울·경기·인천이 동시에 시행하며,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각각 900원, 55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2023년 발표된 2단계 인상 계획의 두 번째 조치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장마철과 혹서기에 이뤄지는 요금 인상이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요금 인상은 교통약자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기후동행카드'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친환경 정책이지만, 동시에 기본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정책 간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수도권 3개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공공교통 재정 악화와 수송원가 상승 등을 배경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 시점을 여름철 이후로 미루는 등 사회적 배려와 정책 신뢰를 위한 조정이 가능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후 변화와 도시 재난의 일상화 속에서 교통 정책 역시 재난 대응의 연장선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통요금 정책은 단순한 재정 논리 이상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시기와 방식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은 단지 이동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생활안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기후 재난의 위협 속에서 대중교통은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며,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요금 인상은 단순히 재정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수용성과 삶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책의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향후 대중교통 정책 운영에 대한 세심한 성찰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