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새 학기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학용품과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주간(2월 5일~25일)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 수입 제품 15만5천여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사 규모 및 적발률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검사에서는 총 101만여 점의 수입 제품이 검사 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 약 15만5천 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모두 사업자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 했던 사례로, 적발률은 약 15.4%에 이른다.
이 수치는 작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총 166만여 점 중 5만4천여 점(약 3.3%)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결과다. 검사 대상은 줄었지만 부적합 판정 비율은 크게 상승해, 올해 수입 어린이 제품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요 적발 품목 및 사례
이번 검사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13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완구(11만8,770점)와 학용품(3만3,828점)에서 적발 사례가 집중됐다. KC 인증 미필 제품이 전체 적발 수량 중 약 60% 이상을 차지했고, 허위 표시나 필수 정보 누락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일부 연필류에서는 인증받은 제품과 색상이 상이하거나 인증번호를 조작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어린이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연필류, 연필심, 지우개, 그림물감, 마킹펜, 연필깎이 등에서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마킹펜은 전체 검사 제품 중 80%가 적발되었고, 크레용·크레파스는 42.9%, 필통은 40%의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제도적 대응과 지속 관리 방침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두 기관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중심으로 협업 검사를 실시해왔으며, 앞으로도 신학기 등 특정 시기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에 대해 정기적이고 정밀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직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 필요
이와는 달리,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과 달리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이로 인해 제품에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국내에 그대로 반입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이 체내에 직접 닿거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그 위해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직구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 설명과 경고 문구, 리뷰 등 관련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대형 판매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품이 과거에 리콜된 이력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각국의 리콜 정보나 안전성 평가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나 유럽연합의 RAPEX 시스템을 통해 제품 리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참고해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보 확인 없이 직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비자 주의사항 요약 및 행동 가이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어린이의 신체 발달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영유아나 저학년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위험성은 해외직구 제품뿐 아니라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어 유통되는 제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 역시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KC 인증 미필, 허위 표시, 필수 정보 누락 등의 문제가 발견된 만큼, 정식 유통 제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수입업체는 반드시 해당 제품이 KC 인증을 받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품 포장이나 라벨에 표시된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정보를 위조한 제품은 구매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되며, 의심스러운 제품은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의 경각심과 참여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