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과 건보공단의 의료방사선 피폭량 관리의 현주소와 과제

TL;DR: 건보공단과 질병청의 의료방사선 관리

건강보험공단 (NHIS)

2025년부터 CT 검사 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최근 5년간 자신의 CT 검사 횟수와 부위를 조회 가능.

질병관리청 (KDCA)

진단참고수준(DRL)을 설정해 방사선 검사 시 권고 피폭량 기준을 제시.

질병관리청은 2025년 3월,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발표하며, 의료기관이 방사선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적정 방사선량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중재시술은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보다 훨씬 높은 피폭량(최대 약 15 mSv)에 이를 수 있어, 장비 조정, 조사 부위 최소화, 촬영 시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사선량을 최적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진단참고수준이 방사선 장치의 발전, 임상적 필요성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방사선 촬영·시술 종류별 환자의 피폭선량 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중재적 방사선시술 → (2021년) 투시조영촬영 → (2022년) 컴퓨터단층촬영 → (2023년) 일반촬영 및 유방촬영 → (2024년) 치과촬영 → (2025년)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 (2026년 예정) 투시조영촬영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 마련된 것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영상의학검사 수요 확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처럼 방사선 의료행위의 안전관리 기준이 정부 차원에서 제시된 것은 방사선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영상기술의 발전은 질병의 조기 진단과 정밀 치료를 가능하게 하며, 현대 의료에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전산화단층촬영(CT)은 높은 정밀도와 빠른 검사 속도로 인해 사용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CT를 비롯한 방사선 기반 영상검사는 피폭량이 높아 환자의 누적 방사선량 관리가 중요한 공중보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CT를 통해 연간 100mSv 이상의 방사선을 받은 사람이 약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기준(권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반복 촬영에 따른 건강 위험을 시사한다. 이러한 피폭 문제는 일회성 검사가 아닌 누적되는 검사 횟수와 종류에 따라 그 위험이 증대되며, 장기적 건강영향과도 직결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현행 방사선 관리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인 맞춤형 누적 피폭량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공공 시스템의 정보 제공 방식이 국민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T와 같은 고선량 영상검사의 이용이 일상화된 오늘날, 정확하고 실시간적인 누적 피폭량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건강 리스크에 놓여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피폭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방사선 피폭과 관련한 법적 허용기준도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 피폭 허용한도를 1mSv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에 부합하는 기준이다. 반면 방사선 관련 업종 종사자의 경우 연간 피폭한도는 50mSv이며, 5년간 평균 20mSv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자연 방사선과는 구분되며, 의료 목적 피폭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의료 영상검사의 빈도 증가로 인해 일반인이 받는 의료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실제 누적 피폭량을 계량적으로 측정·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도 자신의 피폭 이력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이 요구된다.

한국의 현행 의료방사선 관리 체계

2.1 질병관리청의 진단참고수준(DRL)

질병관리청은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고 의료 영상 검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 DRL)"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DRL은 방사선 기반 검사 시 환자가 일반적으로 받는 피폭량 중 75번째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장비 설정과 검사 프로토콜을 조정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는 단순한 평균이 아닌, 실제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는 방사선량 분포를 기반으로 도출된 값으로서, 과도한 방사선 노출을 예방하고 장비 간, 기관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한다.

DRL은 단일 수치로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부위별, 시술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제공된다. 예를 들어, 2025년 발표된 심혈관 조영술 및 중재시술 분야의 DRL은 관상동맥 중재술의 경우 약 7~15 mSv 수준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일반 흉부 X-ray(약 0.1 mSv) 대비 수십 배 이상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는 해당 시술의 고위험성과 장시간 투시 촬영 특성, 조영제 사용 등으로 인한 누적 피폭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해당 DRL 수치는 국내 의료기관 67곳에서 수집한 환자 5,785건의 실측 선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되었으며, 특정 병원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규모별 의료기관을 포괄하여 도출되었다.

DRL은 의료현장에서 방사선량을 절감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권고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자율적인 인식과 관리 역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환자 개개인이 받는 누적 피폭량은 DRL을 기반으로 한 제어만으로는 정확히 파악되기 어렵다. 예컨대, 동일한 시술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체형, 병변 위치, 시술 시간, 영상 횟수 등에 따라 피폭량은 수 배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DRL은 평균적 기준 이상으로 확대 해석되거나 과도하게 의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 영상 해상도 설정, 촬영 빈도, 시술 방식 등 임상 운영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DRL의 실질적 적용은 기관 간 격차가 존재한다. 일부 중소병원이나 장비 노후화가 진행된 의료기관에서는 DRL 준수가 어렵거나 기준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DRL 교육, DRL 초과 시 경고 시스템, 의료진 대상 피드백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환자 본인이 자신의 검사 시 DRL을 초과했는지를 알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은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RL은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의료방사선 피폭 최적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장기적으로 모든 영상의학 검사에 대해 DRL을 설정해 나가고 있다. 2020년부터 매년 한 분야씩 DRL을 추가해온 정책 흐름은 중재적 시술, 투시조영, CT, 일반촬영, 유방촬영, 치과촬영, 그리고 2025년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까지 확대되어 왔으며, 2026년에는 다시 투시조영촬영에 대한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DRL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의료기술, 장비의 발전, 환자군의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는 동적 기준이다.

2.2 건강보험공단의 CT 이력관리 조회 서비스

2025년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최근 5년간 자신의 CT 검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국민은 본인의 CT 검사 횟수, 검사 부위, 검사 연도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민들이 의료 영상 검사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의료 방사선 피폭에 대해 더 높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제도는 환자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환자가 동일한 부위에 대해 여러 번 CT를 촬영받더라도, 본인이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복 검사에 대한 경고 체계도 미비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국민은 언제, 어떤 부위에, 몇 차례의 CT 검사를 받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유사한 검사를 계획할 때 의료진과의 상의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피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보는 단순히 개인 건강관리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의료자원 효율화와 방사선 피폭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자들이 자신의 검사 이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피폭 이력을 관리하고, 의료진도 그 기록을 참고하여 방사선 최소화 전략(ALARA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강보험공단의 CT 이력 조회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정보 제공을 넘어, 환자 중심의 방사선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 도구로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3. 정책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

3.1 평균값 제공 vs 실제값 부재 및 시스템 통합의 미비

현재 한국의 의료 방사선 피폭 관리 체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환자가 실제로 받는 방사선 피폭량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은 방사선 노출의 안전 관리를 위해 DRL(진단참고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영상의학적 시술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량의 상위 75번째 분위값에 해당하는 수치다. DRL은 검사 부위별로 설정된 '권고 기준값'으로서, 병원이 과도한 방사선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CT 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검사 횟수 및 부위 이력을 제공하지만, 여기에는 방사선량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두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는 상호보완적이긴 하나, 분리된 시스템 안에 존재하며 통합적 분석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피폭량은 단순히 횟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CT 촬영의 방사선량은 검사 목적, 조사 부위의 넓이, 사용 장비의 종류와 성능, 조영제 사용 여부, 환자의 체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복부 CT라도 한 병원에서는 8 mSv, 다른 병원에서는 20 mSv를 초과할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 선량이 자동으로 보정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CT 검사 횟수만으로 개인의 누적 피폭량을 평가하거나 방사선 위험을 추정하는 것은 명백히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횟수 기반과 평균값 기반 데이터가 실제 개별 환자의 누적 피폭량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는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키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

더욱이 DRL과 CT 이력 시스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병원, 정부, 개인이 하나의 피폭 이력 맥락을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환자 A가 3년간 5회의 복부 CT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환자 본인은 횟수만 알 수 있고, 의료진은 장비에서 나온 mGy 수치만 확인하며, 정책당국은 DRL 평균값만 보유한 채 개인의 누적치를 계산할 수 없는 셈이다. 이처럼 다원화된 정보 구조는 피폭량의 실시간 추적 및 경고 체계 구축을 어렵게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공공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책 집행의 실효성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구조는 방사선 피폭 관리를 위한 '단편적 정보 제공 체계'에 머물고 있으며, 환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궁극적 목표에 미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RL과 검사 이력, 장비별 실측 선량 데이터 등을 연계한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별 누적 피폭량(mSv)을 자동 산출하고, 기준 초과 시 환자 및 의료진에게 실시간 경고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 기반 누적 피폭량 관리체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의료 행위의 정당화, 검사 최적화, 자원 배분의 효율성 확보라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질적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3.2 비급여 검사 및 민간 검진 누락

현재 공공 데이터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시행된 의료영상검사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 종합검진센터나 비급여로 실시되는 고급 영상검사는 대부분 누락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 국민의 방사선 피폭 수준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초래한다.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 고소득 계층, 기업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외 별도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PET-CT, MRI, 조영 CT 등의 검사를 자주 받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PET-CT는 단일 검사로 약 25 mSv 이상의 방사선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조영제를 포함한 복부 CT는 10~20 mSv에 달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가 연간 2~3회 반복될 경우, 단순한 정기 검진임에도 누적 피폭량은 50 mSv를 넘길 수 있다. 이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 권고한도(1 mSv)와 비교하면 수십 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실제로 일부 민간검진 이용자는 방사선 종사자 연간 허용기준(50 mSv) 수준까지 피폭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 시스템은 이러한 민간 영역의 검사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할 권한 및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민간 검진의 누적 피폭량은 국가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는 국민 평균 피폭량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민간 검진센터는 병원마다 장비, 검사 프로토콜, 선량 설정이 제각각이며, 검사 후 환자에게 방사선량(mSv)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정보 투명성 또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방사선량이 발생하는 검사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나아가 민간 검진센터도 공공 플랫폼과 연동하여 피폭량 데이터를 환자 및 중앙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실제 누적 피폭 수준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건강권 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3.3 병원 간 시스템 비표준화

CT 장비 및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시스템은 병원마다 설치된 기기의 제조사, 소프트웨어 버전, 영상 획득 및 저장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방사선 선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CT 장비에 연동된 자동 선량기록 시스템을 통해 mGy, DLP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환자 단위로 통합되거나 국가 기관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은 매우 제한적이다. 선량기록 방식은 의료기관별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선량 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별도의 내부 기록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차원의 통합된 방사선량 데이터 수집 및 비교가 사실상 어렵다. 이로 인해 질병관리청이 설정하는 진단참고수준(DRL) 수치의 신뢰성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검출된 평균값이나 상위 백분위값이 실제 피폭량의 다양성과 편차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아가 이러한 시스템의 미비는 의료기관 간 피폭량 비교, 환자별 누적 피폭량 관리, 과다 검사 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저해하며, 전체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3.4 DRL의 권고적 성격과 실효성 부족

DRL은 법적 기준이 아닌 ‘권고 수치’이므로, 이를 초과한다고 해서 법적 제재나 실시간 경고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DRL이 품질관리와 방사선량 최적화를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지, 직접적인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은 DRL을 참고하여 검사 프로토콜을 설정하고 장비를 조정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권고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DRL이 무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DRL 초과 여부를 검토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환자 기록지에도 피폭량 또는 DRL 준수 여부가 명시되지 않는다. 이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방사선 노출 수준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만들며, 반복 검사를 통해 누적 피폭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구조를 초래한다. 이러한 점에서 DRL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서 일정 기준 초과 시 자동 경고 시스템, 의료진 피드백, 환자 고지 등의 절차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률을 높이고 피폭량의 과잉 사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3.5 대국민 소통과 활용 부족

일반 국민은 CT 피폭량, DRL 개념, 누적 선량 등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아 방사선 관련 제도나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CT 검사에서 방사선이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며, mSv나 DLP와 같은 단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이는 의료진이 설명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방사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관행과도 맞물려 있다. 또한 DRL 개념 역시 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통계값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이를 활용해 자신의 피폭 위험을 판단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정보는 형식적으로 제공되지만,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즉, 검사 선택, 중복 여부 판단, 피폭 최소화를 위한 요청 등을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부족하다. 공공 시스템의 접근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명 방식 또한 직관성이 떨어지며, 기술적 용어나 평균값 중심의 수치 제공이 일반인의 건강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 계층은 모바일 기반의 CT 이력관리 서비스조차 접근이 어려워 방사선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된 피폭 정보 제공, 개인별 누적 피폭량의 시각화, DRL 초과 시 알림 제공, 환자 맞춤형 안내 등의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도 스스로 피폭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4. 국제 비교: 미국, 일본, 유럽

미국 영상의학회(ACR)는 방사선 피폭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Dose Index Registry(DIR)를 운영하고 있다. DIR은 전국 의료기관으로부터 CT 선량 정보를 표준화된 포맷으로 자동 수집하고, 이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여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병원 간 방사선 선량 수준을 비교할 수 있으며, 특정 병원이 과도한 선량을 사용하는 경우 경고를 제공하거나 프로토콜 수정을 유도할 수 있다. 각 의료기관은 자신의 선량 수준이 전국 평균 혹은 유사 규모 의료기관 대비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피폭량 최적화(Optimization)의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받는다. DIR 시스템은 주로 병원 간 비교와 품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환자 개별 선량 기록은 의료진 참고용으로 활용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보조적으로 환자에게 누적 피폭량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는 DIR의 기본 기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은 방사선 안전 관리를 위해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PACS와 연동된 환자별 누적 선량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CT 검사에서 발생한 방사선 선량을 환자 고유 ID와 연동하여 저장하고, 누적값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진료 의사에게 알림이 전달되는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누적 선량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건강기록(EHR)과 연계하고 있으며, 마이넘버 헬스 시스템과의 본격적인 연계는 아직 시범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럽에서는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 지침(Council Directive 2013/59/Euratom)에 따라 모든 방사선 의료행위에 대한 개인별 선량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CT, X-ray, PET-CT 등 고선량 의료방사선 행위에 대해 선량정보(DLP, mSv 등)를 기록하고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를 중앙정부나 공공 보건기구가 운영하는 통합 선량 레지스트리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중앙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는 프랑스, 핀란드 등 일부에 국한되며, 많은 국가에서는 병원 단위의 기록 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는 의료기관 간 피폭 수준의 국가 단위 비교, 환자별 누적 선량 추적, 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AI 기반의 선량 예측 및 환자 맞춤형 방사선량 최적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5.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언

실제 피폭량 기반 시스템 도입: 기존의 CT 이력관리 시스템은 검사 횟수만을 기록할 뿐, 실제 환자가 받은 방사선 피폭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검사마다 발생한 방사선량(mSv)을 자동으로 수집·산출하고, 개인별 누적 피폭량을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의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와 CT 장비에서 추출되는 DICOM RDSR(선량 구조화 보고서) 데이터를 연계해 선량 정보를 수집하고, 건강보험청구 데이터와 병합하여 누적 피폭량을 자동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일정 기준치(예: 20mSv, 50mSv)를 초과할 경우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경고를 제공하며, 진료 과정 중 피폭 위험을 고려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다.
전국 PACS-CT 연동 표준화: 병원마다 사용하는 장비 및 영상 획득 방식이 상이하여 선량 정보의 일관된 수집이 어렵다는 점은 현재 방사선 관리 체계의 핵심 한계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CT 장비, PACS 시스템, 전자의무기록(EMR) 사이에서 선량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DICOM RDSR, HL7 등)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해야 한다. 법적 차원에서 의료영상장비가 DICOM 기반 선량 구조화 기록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PACS 소프트웨어도 이를 자동 전송·집계할 수 있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연동이 실현될 경우, 환자 단위 누적 선량 추적뿐만 아니라, 지역·기관별 피폭 수준 비교, DRL 정밀 보정 등에 있어 획기적 도약이 가능하다.
비급여 CT·민간 검진 데이터 통합: 현재 건강보험 급여 항목 외에서 시행되는 비급여 CT 및 PET-CT는 공공 시스템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피폭량의 상당 부분은 민간 검진센터나 특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으면 피폭 관리 시스템의 신뢰도와 실효성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정 선량(예: 검사당 5mSv 이상)이 발생하는 모든 영상검사에 대해 공공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민간검진센터에도 연동 가능한 전송 포맷과 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질병관리청과 같은 중앙기관이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가 차원의 방사선량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과학성을 확보할 수 있다.
DRL 초과 시 실시간 경고 시스템 구축: DRL은 과도한 방사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지만, 현재는 사후 분석용 수치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보다 실질적인 관리 도구로 전환하기 위해, 검사 또는 시술 직후 DRL을 초과하는 선량이 기록될 경우 해당 장비와 PACS가 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의료진에게 즉시 경고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DRL 초과 시 사유와 조치 내역을 입력·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반복 초과 발생을 방지하고 장비 세팅 또는 프로토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환자 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방사선량 인식 제고, 전반적인 진료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성과 공개: 방사선 선량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 인증, 연계 평가에서의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병원의 제도 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병원 간 관리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CT 검사량이 많은 종합병원, 검진센터를 중심으로 DRL 준수율, 환자별 평균 선량, DRL 초과율 등 주요 지표를 공개한다면 국민은 이를 근거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책임감 있는 검사 수행을 위한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성과 공개는 방사선량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기제가 될 수 있다.

결론

한국의 의료 방사선 피폭 관리 제도는 점진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누적 방사선 피폭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활용 중인 DRL과 CT 이력 조회 서비스는 유용한 참고자료일 수 있으나, 실측 선량(mSv)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누적 피폭량 계산 기능이 부재함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과 예방 행동으로의 연결을 방해할 뿐 아니라, 진료 선택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에도 한계를 가져온다.

특히 민간 검진기관에서 시행되는 고선량 CT 및 PET-CT 검사는 국가 시스템에 포괄되지 않아 전체 국민의 방사선 피폭량을 과소평가하게 만들며, 병원 간 시스템 불일치와 데이터 표준화 미비는 정책적 대응의 정밀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자는 자신의 피폭량을 직접 확인하거나 이를 토대로 의료진과 상의할 수 있는 구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DRL 초과 여부에 대한 알림, 해석, 조치 정보 역시 제공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DRL, 검사 이력, 실측 선량 정보, 비급여 영상 데이터까지 연계하는 통합 피폭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환자별 누적 피폭량이 자동 산출되고 초과 시 경고와 설명이 제공되는 사용자 중심 플랫폼을 설계해야 한다. 의료기관에는 법적 의무와 동시에 인센티브 체계를 병행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피폭 정보 접근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민 건강 보호,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방사선 정보의 투명성 제고는 모두 이러한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 환자 개개인이 자신의 피폭량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참여적인 방사선 의료 환경'이라는 공공보건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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