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다시 찾은 얼굴들"이 오는 7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 인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다.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최초 공개 이번 전시에서는 독립운동 관련 유물 10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의 실물이 사상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 카드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의 신상 정보, 수감 상황, 수배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로, 체포 직후 촬영되었거나 수집된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1980년대 초 치안본부(현 경찰청)에서 우연히 발견된 6,264매의 카드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유관순, 안창호, 한용운 등 익숙한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이름까지 잊힌 투사들의 얼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독립운동의 실상을 증언하는 소중한 사료로서 201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데니 태극기의 역사적 가치 데니 태극기는 대한제국 시대에 제작된 실물 태극기로, 현존하는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N줄 요약 미국 하원이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Anti-CBDC 감시 국가 법안’ 등 가상화폐 3대 법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금융 규범 정립에 나섰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100% 지급준비금 보유, 자산 분리 보관,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며 이미 상원도 통과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SEC-CFTC 간 감독 권한을 분리해 규제 효율성을 높인다. Anti-CBDC 법안은 연준의 디지털 달러 직접 발행을 제한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 CBDC 도입 권한을 의회에 귀속시킨다. 한국은 민간 결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으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 강화 및 국제 결제 경쟁력 확보를 모색 중이다. 현지시각 17일, 미국 하원은 가상화폐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세 가지 핵심 법안을 통과시켰다. 각각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CLARITY Act)', '반 CBDC 감시 국가 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으로 명명된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의 규제 공백을 메
N줄요약 정부는 중대본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범정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여 집중호우에 총력 대응 중이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이어 남부지방에도 300mm 이상 폭우가 예상된다며, 돌풍·천둥번개 동반 호우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성환~신창, 서울~대전 등 일반철도 노선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KTX는 현재까지 정상 운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7월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에 대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경기와 강원 지역은 '주의'에서 '경계'로 조정되었으며, 이로써 전국 대부분이 산사태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충청권에 최대 180mm 이상, 중부지역 중심으로 시간당 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같은 날 오전 6시 50분,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처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충남 서산 420mm, 태안 307mm, 당진 265mm, 경기 평택 180mm 등 기록적인 누적 강수량이 공유되었고, 이로 인해 주택 침수와 옹벽 붕괴, 116명 대피 등 피해가 발생
N줄 요약 정부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하며,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진행된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7월 21~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일부 업종과 주소지 외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에 URL을 포함하지 않으며, 출처 불명 문자 클릭 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정부가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 강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첫 번째 지급은 오는 7월 21일(월)부터이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를 대상으로 9월 22일(월)부터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나 링크를 포함한 안내를 일절 발송하지 않으며, 이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N줄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중이며, 7월 14일과 15일 두 차례 강제구인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출석을 거부했고, 교정당국은 물리력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인치 불이행의 법적 책임 검토 중. 일부에서는 형법상 직무유기(제122조)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제123조)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 규정이나 매뉴얼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인치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반복된 인치 불이행은 법치주의의 평등 원칙을 위협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정당성을 시험하고 있다. 2025년 7월 14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시도되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실에서 자발적으로 나서기를 거부하면서 구인 시도는 무산되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인권보호 원칙을 이유로 물리력 사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7월 15일 오후 2시에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이번 역시 실패로 끝났다.
N줄 요약 경기도가 AI 기반 RPA(업무자동화 시스템)를 시범 도입해 반복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언론, 감사, 의회행정 등 7개 과제에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12월까지 실무 적용 확대를 목표로 한다. 경기도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행정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업무자동화 시스템(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시범 도입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7일, 경기도청에서 'AI 업무자동화 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서와의 적용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부터 도내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외부 컨설팅을 거쳐 언론, 감사, 법무, 의회행정 등 7개 분야 7개 과제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자동화 과제로는 인터넷 기사 수집 및 공유, 보도자료 통합 및 게시, 전자세금계산서 진위 여부 판별, 의안 접수 및 관리 자동화 등이 있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자동화 시스템 도입 이후 야간 및 주말에 처리하던 반복 업무의 부담이 크게 줄었으며,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동시에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문서 중심의 행정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입에 대해 '체납 정리'를 주요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한 배경에는, 매년 불어나는 국세 체납액이 자리한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4대 주요 세목이 체납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체납 총액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 세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및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세 체납액은 73.7조 원(가산금 제외)으로, 부가가치세가 26.8조 원(3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 22.5조 원(30.4%), 양도소득세 11.9조 원(16.1%), 법인세 8.5조 원(11.5%) 순이었다. 이는 주로 소비자에게서 걷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2022년 체납액은 77.5조 원으로 늘어났고, 부가가치세는 27.9조 원(36.0%)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비중은 거의 유지됐다. 소득세는 23.8조 원(30.8%), 양도소득세 12.0조 원(15.5%), 법인세 9.2조 원(11.9%)로 뒤를 이었으며, 4대 세목이 전체의 94.2%를 차지했다. 이 시기 법인세 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6일(월)부터 5월 10일(토)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들의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수감 중인 유권자, 도서지역 거주자, 군부대 또는 함정 근무자 등 사전투표소나 본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하거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우편 접수의 경우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유효하다. 또한, 외국을 항해 중이거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선상투표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화물 운송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 중이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이며, 인터넷, 서면, 우편 또는 선박 내 설치된 팩스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선상투표를 신고했지만 5월 26일(월) 이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가 불가능해진 경우, 관할 선관
5월 1일, 전 세계 수십 개국이 노동자의 권리를 기념하는 날로 채택한 이 날은 한국에서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이라는 두 이름 아래 서로 다른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명칭 하나를 둘러싼 이 분절의 역사에는 국가 주도 경제 개발과 노동자 주체의 권리 투쟁이라는 두 개의 서사가 얽혀 있다. 국제 노동절의 유산과 한국의 출발점 5월 1일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한 시위 중 발생한 '헤이마켓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이어지며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후 이를 계기로 세계 노동운동은 단결과 저항의 상징으로 5월 1일을 채택하게 되었다. 1889년 제2인터내셔널은 이 날을 '국제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면서 세계 노동운동의 상징일이 되었다. 노동절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노동시간 단축, 임금 개선, 노동 3권 확보 등 핵심적 노동권 요구를 상징하며,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통해 현실적 변화를 이끌어온 계기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도 해방 직후인 1946년 전국적으로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노동절 집회가 열렸으나, 이후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금지되었다. '근로자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주도하는 ‘출근길 선전전’이 펼쳐졌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장애인 권익 보장을 촉구하며, 특히 최중증 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에서 해고된 것에 대한 항의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819일째로 이어지는 상징적 활동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의 권리투쟁으로 평가된다. 22일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작된 침묵시위는 피켓을 들고 말없이 역사 내에 정렬해 서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장연 측은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비폭력적 표현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퇴거 요청을 통보했다. 공사는 특히 철도안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조항을 근거로 열차 안전과 승객 이동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퇴거 절차를 진행했다. 전장연이 이에 불응하자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8시 16분경 지하철보안관과 관계 직원들을 투입하여 물리적으로 활동가들을 역사 외부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충돌이 발생했으며, 오전 8시 28분에는 전장연 소속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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