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4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겉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사퇴 사유로 제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과 이에 따른 정치적 압박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9월 취임한 이후, 류 위원장은 정부 및 여당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인 언론사, 특히 MBC와 JTBC 등을 대상으로 가족 및 지인들에게 민원 제기를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해당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한 방심위 심의가 개시되었고, 일부 프로그램은 최고 수위인 법정제재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MBC는 '뉴스데스크'와 'PD수첩' 보도로 총 6,000만 원, JTBC는 '뉴스룸' 보도로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BS는 '뉴스9' 보도로 3,000만 원, YTN은 '뉴스가 있는 저녁' 보도로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MBC는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로 추가 3,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징계로 분류되었다. 이에 대해 MBC, JTBC, KBS, YTN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25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문 전 대통령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면서 성사되었으며, 퇴임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국회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 의장은 접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위수령을 폐지한 것은 국회의 입법 기능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 조치였다”며, “만약 위수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행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병력 동원 명령을 발할 수 있었던 만큼, 비상계엄을 우회하여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한 점도 매우 중요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독립성과 헌정질서가 더욱 견고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계엄사태 상황에서 국회가 신속하고도 침착하게 의원들을 소집하고,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 계엄 해제 결의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인상적인 일이었다”며, “특히 우 의장의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최근 발생한 악성코드 유포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여 고객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자 오는 4월 28일부터 유심(USIM) 무료 교체를 포함한 한층 강화된 고객 정보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유영상 CEO는 이날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 설명회에서 “고객과 사회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 이용 고객 모두에게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해드리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도입한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시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강화에 이은 추가 조치로,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는 4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행되며, 전국 T World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eSIM 포함) 교체를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된다. 대상은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로, 워치 및 키즈폰 등 일부 기기는 제외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eSIM도 포함되지만, 아직 온라인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씹는 껌 속에 수많은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UCLA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이 연구는 UCLA 새뮤얼리 공과대학(Samueli School of Engineering) 소속 환경공학과 산자이 모한티(Sanjay Mohanty) 교수와 대학원생 리사 로우(Lisa Lowe)가 주도했으며, 미국화학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의 봄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미세플라스틱, 천연 껌과 합성 껌 모두에서 방출 연구팀은 시판 중인 껌 10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이 중 5종은 석유계 폴리머로 만든 합성 껌이었고, 나머지 5종은 식물성 폴리머(예: 치클, 천연 수지 등)를 사용하는 천연 껌이었다. 참가자는 각 껌을 4분간 씹는 동안 30초 간격으로 타액 샘플을 채취했으며, 이후 또 다른 실험에서는 20분간 반복적인 샘플 채취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누적 방출 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합성 껌과 천연 껌 모두에서 유사한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평균적으로 껌 1그램당 약 100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었으며, 일부 껌은 최대 600개에 이르렀다. 따라서 한 사람이 무게가 큰 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이미지 제작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선거운동에 이를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생성형 AI 이미지 제작 트렌드를 언급하며, 누구나 쉽게 AI로 만든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을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지만, 선거와 관련된 콘텐츠에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처벌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컨대 지지 후보자의 딥보이스 음성이나 딥페이크 이미지를 SNS에 지지글과 함께 게시하거나, 반대 후보자에 대한 딥페이
공공기관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및 전화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울산소방본부를 사칭한 사건이 자영업자의 기지로 사전에 차단됐다. 그러나 군부대·검찰·금융기관 등을 내세운 유사 수법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소방본부 사칭, 위조 공문에 응급구호 명목까지지난 4월 22일, 울산의 한 철물점에 '울산소방본부 소속 A소방위'를 사칭한 인물이 전화를 걸어 사다리 구매 요청과 함께 사업자등록 정보를 요구했다. 이어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서와 특정 민간업체 명함을 전달하며, 응급구호키트 100세트 대납을 요구했다. 예상 피해액은 약 1,500만 원이었지만, 철물점 관계자가 의심을 품고 소방본부에 직접 확인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울산소방본부는 "대납 요청이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시민들에게 기관 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위조 공문에 이어 카드 배송 사칭까지…진화하는 수법이와 유사한 사기 수법은 군부대나 검찰을 사칭해 전투식량, 방화복, LED 조명 등 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검찰총장 명의의 가짜 공문을
한국의 HPV 예방 정책 한국 정부는 2016년부터 HPV 예방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시켜 12세 여성 청소년(20122013년생)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백신 접종비용을 지원한다. 접종 백신은 4가 백신(가다실®)이며, 9가 백신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은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접종 연령과 이전 접종 여부에 따라 총 2회 또는 3회 접종이 필요하다. 사용되는 백신은 바이러스 유사입자(VLP) 기반 기술로 제조된 Gardasil®, Cervarix®, Gardasil9® 등이 있으며, 이는 WHO 및 CDC가 권고하는 백신들과 동일하다. WHO와 CDC는 성 경험 전인 9~14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남녀 모두를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정책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특성과 행정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바이러스 개요 및 특성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1분기 식품 수입 통계를 발표하며, 국내외 다양한 요인들이 식품 수입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히 분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입 식품은 총 20만 3천여 건, 86억 6천만 달러, 470만 7천 톤에 달하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수입건수는 2.9%, 금액은 3.5% 증가한 수치로, 식품 수입 전반에 걸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수입국 및 품목군별 동향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0개국으로부터 다양한 식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국, 호주가 전체 수입량의 과반 이상인 58.5%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대두, 밀 등 곡물류, 중국에서는 김치 및 식품 용기류, 호주에서는 정제공정이 필요한 식품 원료 등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품목군별 수입 구성은 다음과 같다: 품목군 수입금액 비중 가공식품 25억 6천만 달러 29.6% 축산물 21억 5천만 달러 24.8% 농·임산물 17억 6백만 달러 19.7% 수산물 10억 2천만 달러 11.9%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주도하는 ‘출근길 선전전’이 펼쳐졌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장애인 권익 보장을 촉구하며, 특히 최중증 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에서 해고된 것에 대한 항의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819일째로 이어지는 상징적 활동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의 권리투쟁으로 평가된다. 22일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작된 침묵시위는 피켓을 들고 말없이 역사 내에 정렬해 서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장연 측은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비폭력적 표현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퇴거 요청을 통보했다. 공사는 특히 철도안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조항을 근거로 열차 안전과 승객 이동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퇴거 절차를 진행했다. 전장연이 이에 불응하자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8시 16분경 지하철보안관과 관계 직원들을 투입하여 물리적으로 활동가들을 역사 외부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충돌이 발생했으며, 오전 8시 28분에는 전장연 소속 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최근 심각한 저출생 현상과 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김해여자중학교를 오는 2027년부터 김해중학교와 통합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해여자중학교는 2016년 당시 12개 학급에 33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으나, 이후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2025년에는 단 4개 학급, 8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 환경 유지를 위해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교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통폐합 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김해중학교와 김해여자중학교,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통폐합의 배경과 필요성, 향후 지원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학부모 대상 찬반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가 통폐합에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경남교육청이 정한 기준선인 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통폐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다. 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20일간의 행정예고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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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5일 22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