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한시 적용배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5월 9일에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다. 중과유예 ‘종료’는 원칙, ‘말미’는 보완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정책 입안을 치밀하게 준비해 정책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주고, 부동산을 정쟁화하려는 시도에는 선을 긋겠다는 기조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매물 증가’ 등 시장 동향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이 “현장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3구 및 용산에서 매물이 1월 대비 2월 2일 기준 11.74%가량 늘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은 ‘실거래 말미’를 두는 방식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보완안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용산)는 5월 9일까지 계약
한국에서 전기는 비싸다는 말은 상식처럼 굳어 있다. 여름철 에어컨도 부담인데, 겨울 난방과 온수까지 전기로 돌리면 ‘요금 폭탄’을 맞는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전기로 기존 냉방, 요리 등에 이어 난방까지 하자는 전기화 논의가 번번이 전기요금 불안에 막히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히트펌프 보급 구상은 이 불안을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다. 올해(2026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 신기술의 혜택을 경험하게 한다. 또, 비싼 전기 요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용 누진제 미적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연탄→기름→LNG… 가정 에너지는 늘 ‘문제 해결’의 역사 한국의 가정 에너지사는 전환의 연속이었다. 과거 나무를 난방과 요리에 사용했을 때 나무 사용 자체가 매우 불편했고, 수많은 산을 황폐하게 만들고, 수해, 산사태를 일으켰다. 연탄·석탄 시대로 넘어왔지만, 도시매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1980년대 후반 기름보일러가 확산했고, 1990년대 이후 도시가스가 표준 연료가 됐다. 전기는 이미 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앞선 에너지
방첩사가 민간인 신분의 최강욱 전 의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군 법무관 30여명의 이름과 기수, 직책을 나열한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과 인사 전횡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통상적인 보안 업무의 범주를 넘어 특정 인맥을 분류하고 관리한 정황이 문서 형태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과거 보안사·기무사 시절의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의 관성이 조직 이름만 바꾼 채 재현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문건이 보여준 ‘분류와 관리’의 흔적 JTBC가 공개한 ‘법무병과 참고 보고’ 문건은 2023년 방첩사 신원보안실이 작성한 것으로 소개됐다. 문건에는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최강욱 전 의원의 군 복무 시기 동향과 전역 이후 행적이 적시돼 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 전 의원과 ‘모임’을 했다는 군 관계자 30여명의 이름이 손글씨로 정리돼 있다. 문건이 문제 되는 지점은 ‘접촉’의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작성자, 작성일자, 결재 라인 등 문서 관리의 기본 요소도 남지 않았고,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 가운데는 최 전 의원과 모임을 가진 적이 없거나 일면식조차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
울산의 공공의료원 설립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다시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의 오랜 숙원과 재난 대응이라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는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재정 분담, 운영 인력 확보 같은 구조적 장벽이 현실적인 한계로 드러나면서 ‘지방 주도-중앙 협력’의 정책 모델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자리에서 울산 지역 대학병원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한 양홍석 씨는 “인구 110만 명 도시인데 국립대병원-의료원-공공종합병원이 없다”고 강조하며, 고위험 산모와 소아 환자의 타 지역 이송 현실을 거론했다. 그는 25년 숙원으로 불리는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주체는 울산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만 예외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울산의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우선순위 논리를 편 발언도 이어지면서, 이후 지역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약속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반대로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기준
국회입법조사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단순 해킹 사고를 넘어 기업의 내부 통제와 사고 대응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한 없는 자가 약 3,370만 개 계정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약 65%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이번 사안을 ‘국정조사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상 점검표로 정리해 제시했다. 내부 보안체계의 결함 가능성, 유출 정보의 광범성과 민감성, 정보주체 보호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통지 과정, 수사 진행 중 진행된 자체조사의 정당성, 그리고 계열사 이용을 전제로 한 ‘구매이용권’ 중심 보상 방식의 적절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적시됐다. 국회에는 쿠팡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안과, 통신·공공부문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전반과 함께 국가 차원의 보안·개인정보 체계를 점검하는 안 등 국정조사 요구서가 2건 제출된 상태다. 반복된 침해, 내부통제 실패 의혹 입법조사처는 쿠팡이 2020년, 21년, 23년에도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겪었는데도 다시 대규모 침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일괄 공개하면서, 지자체별 금고 운용 조건과 선정 기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고는 지방정부의 모든 돈이 드나드는 공식 계좌 관리 기관이다. 주민이 낸 세금, 중앙정부 교부금,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가 이곳에 모이고, 공무원 급여와 복지 예산, 공공사업비도 여기서 집행된다. 쉽게 말해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이자 재정의 심장이다. 지자체는 수천억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상시 예치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1%포인트만 달라져도 연간 수십억수백억 원의 재정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별도의 증세 없이도 복지, 교통, 돌봄 같은 주민 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 재원이 된다. 행안부는 1월 28일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관련 이자율 정보를 공개했다. 정부 차원의 전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도 공개 취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간담회에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공개 이후에도 SNS를 통해 “예치 규모에 따라 이자율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금고 금리 왜 다른가
지난 1월 30일 부산지방법원은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배 설교와 SNS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현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노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건은 오래된 논쟁을 다시 꺼내 들었다. 1990년대 ‘돈 선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유튜브와 SNS가 일상이 된 지금에는 시민의 정치적 발언까지 묶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표면적으로는 보수 진영 인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진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의 선거법 아래에서는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 발언을 했다가 수사나 고발, 유죄 판단으로 불이익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손현보 사건은 그동안 쌓여 온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계기로 평가된다. ‘선거는 되돌릴 수 없다’… 공정을 앞세운 현행법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발언의 내용보다 ‘맥락’이다. 종교인의 일반적 정치 의견이 아니라, 특정 후보의 당락을 직접 겨냥해 선거기간 동안, 조직적 영향력을 가진 공간에서 반복됐다는 점이다.현행 선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활동이 조사기간 만료로 종료 수순에 들어가자,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3기 위원회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2월 26일 시행되며, 3기 진화위도 같은 날 출범할 예정이다. 통과된 개정법은 진실규명 범위와 조사권한을 동시에 넓히는 한편, 피해자 권리와 유해발굴 근거, 소멸시효 특례를 법률에 명문화해 ‘조사 이후 구제’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진실규명 범위 확대 - 고문·구금 포함 3기 진화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집단희생’과 ‘인권침해’ 두 축에서 모두 넓어졌다. 집단희생 사건은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뿐 아니라 고문과 구금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했고, 인권침해 사건도 사망·상해·실종 외에 고문·구금을 명시했다. 나아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포괄해, 조사대상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다. 시간적·기관적 범위도 함께 확장됐다. 인권침해 사건의 시간적 범위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로 설정해, 해당 기간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다룰 기준을 분명히 했다. 조사대상 기관은 국가나 지방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91건의 법률안을 함께 처리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무제한토론에 한해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사무처는 장시간 무제한토론이 이어질 때 의장이 사회를 계속 맡는 ‘물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처리된 91건 가운데에서도 국회 운영 규칙을 직접 바꾸는 국회법 개정은 ‘절차의 정상화’와 ‘권한 분산’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불러냈다. 91건 동시 처리... 국회 운영부터 산업·권리 영역까지 ‘패키지 입법’ 국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권리·사회정책 전반의 법안을 묶어 처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기반시설 지원, 세제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등 지원 틀을 마련했고,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 운영·게시 행위를 침해로 보고 손해배상 증액(최대 5배)과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해 온라인 침해 대응을 강화했다. 다만 이날의 입법 패키지와 별개로, 본회의 진행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도 처리됐다.
지난 2021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가당 음료 부담금’ 이슈가 5년 만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지난 28일 SNS를 통해 설탕 소비 억제를 위한 ‘부담금’ 도입을 제안하자, 야권과 일부 언론이 이를 ‘설탕세’로 규정하며 ‘증세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단순한 용어 다툼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한 가격정책 수단인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우회 증세인지에 대한 프레임 전쟁이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격화되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공론화 제안 논란은 지난 28일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X)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대통령은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면 어떠냐”는 취지의 제안을 내놨다. 이는 과거 2021년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의 취지를 되살려, 가격 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발언이 확정된 정책 발표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차원’의 제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름만 바꾼 증세” vs “물가·역진성 우려” 제안 직후인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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