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기 위해 국회가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연다. 주관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이며,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가 함께 참여한다. 청문회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청문회가 겨냥한 사안은 쿠팡에서 2025년 6월 24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5개월 동안 3,370만 개 고객 계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다. 유출 규모는 쿠팡의 활성 고객(약 2,470만 명) 추정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성인 인구의 상당 부분이 잠재적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연석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별개로 물류센터 안전과 산재 신고 체계 문제도 함께 거론되면서, 플랫폼 기업의 리스크가 소비자 피해와 노동환경 이슈로 동시에 확장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침해 경위와 피해 성격- 내부통제 실패가 대규모 유출로 번졌다 이번 침해는 ‘외부 고도 해킹’보다 퇴직자 권한 회수와 인증 체계 관리의 허점이 먼저 지목된다. 전직 직원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과거 접근 가능한 인증 관련 보안 키 또는 서명 체계를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2027년 목표)을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과제로 제시하자, 대통령이 곧바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설계의 빈틈을 짚었다. 복지부가 청년 지원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지만, 대통령은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면 이후 못 내더라도 나중에 소급 납부로 가입기간이 늘어 이익이 크다”는 설명을 들은 뒤 “정보가 빠른 소수만 혜택을 보면 공평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문했고, “누구나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이어갔다. 장관은 “첫 보험료 지원은 국정과제이며 2027년 도입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답하면서도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정책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특정 세대만 첫 보험료를 지원하면 ‘왜 나는 제외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지원의 선의가 제도 작동 과정에서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첫 달’이 여는 문-추납 구조가 만드는 정보 격차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현행 국민연금의 추납 구조와 맞닿아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금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부터 추진하던 주차대행(발렛파킹) 운영 방식 개편안이 ‘이용자 불편을 키운 뒤 프리미엄 요금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파장을 키웠다. 대통령실이 절차 적정성과 국민 눈높이를 문제 삼아 점검을 지시했고, 국토교통부가 시행 시점을 늦추면서 논란은 사실상 정책 설계와 공기업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장됐다. 특히 T1 주차대행 운영사업자 모집공고가 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뒤 단독 응찰로 신규 사업자가 선정됐다는 언급까지 나오면서, 공고 방식과 평가 공개의 적정성에 대한 해명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개편안과 논란의 핵심 논란의 핵심은 요금 인상 자체보다, 공항 이용 동선을 불편하게 바꾼 뒤 ‘기존 수준의 편의’를 유지하려면 더 비싼 선택지를 고르도록 설계됐다는 의심이었다. 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대행 운영 방식을 바꾼다고 9일 밝혔고, 일반 주차대행은 여객터미널에서 4-5km 떨어진 장기주차장으로 접수·인도 지점을 옮긴 뒤 이용자가 10분 간격 셔틀버스로 터미널로 이동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공사는 단기주차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발렛파킹 사용 면적을 일반 이용객에게 돌리겠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혼잡의 원인이 단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회가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로 거론되는 김범석 의장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국회 호출’이 ‘출석’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이 다시 표면화됐다. 핵심 증인이 ‘해외 체류’나 ‘업무 일정’을 이유로 빠지는 순간, 국정감시는 절차만 남고 실체는 비어 버린다. 이 문제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은 출석률 통계가 먼저 말해준다. KBS는 2018년 보도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국정감사 일반증인 2,478명(중복 포함 2,63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석률이 80.5%였고 514건의 불출석이 발생했다고 정리했다. 사장 대신 임원이 출석하는 대리 출석도 불출석으로 본 기준을 감안하면, ‘호출은 가능하지만 출석은 확정이 아니다’라는 현실이 제도 밖에서 관행화돼 왔다는 뜻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역으로 보면 불출석률 19.5%라는 숫자는 법 규정과 집행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이번 쿠팡 사례는 그 간극이 ‘글로벌 체류’라는 사유를 만나면 어떻게 손쉽게 확대되는지를 보여주며, 증인 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서 기본소득 성격의 소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농어촌의 생활기반을 보완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업의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로, 두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을 총괄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법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애초 6개 내외 시범지역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최종 시범지역으로 결정됐다.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은 나이, 소득, 직업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방식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2년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화폐는 해당 군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중앙정부의 소득
9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전면에 올려놓았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을 동원해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 해산까지 가능한지 검토했느냐"고 물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를 지속하는 법인이라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자금 제공 정황이 연이어 드러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특정 단체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 민법 제38조 적용 여부가 핵심"이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 한해 설립 허가 취소, 곧 해산이 가능하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단순 의혹 단계가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왜 '헌법'이 아니라 '민법 38조'인가 이번 논의의 핵심은 해산의 법적 통로를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다. 정당 해산은 헌법 제8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계엄령이었다. 계엄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공공기관에 진입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국회 출입 통제 시도가 이어졌다. 그날 밤과 이튿날 새벽 사이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12월 4일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선포되면서 6시간 남짓한 계엄의 밤은 형식상 막을 내렸다. 그러나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은 곧바로 형사 수사와 탄핵, 관련 법제 개정으로 이어졌다. 국방부·검찰·경찰·사법부 등 국가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후 어떻게 책임을 묻고 스스로를 성찰했는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과제다. 진상 규명과 내란 단죄 역시 계엄 선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사법부: 침묵의 밤에 대한 뼈아픈 자기비판 비상계엄 직후 사법부의 대응은 가장 큰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는 계엄 상황에서 형사 재판 관할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 충돌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첫 1심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5년 11월 20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당직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직 의원 5명(송언석·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은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기준선인 벌금 5백만원 이상에는 이르지 않았다. 형사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정치적 대표성을 일거에 박탈하지는 않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이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행동했고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며 국민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요소를 양형 사유로까지 끌어들인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일반예방과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특히 회의 폭력과 의사진행 방해를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관련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하며 이번 경주 합의의 주요 내용을 국민과 언론에 설명했다. 특히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승인 등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미국 행정부 내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팩트시트 확정과 공개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공동 발표문에서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떠받치는 "핵심축"으로 규정하고, 기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산업·통상·원자력·디지털 규범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전략산업 투자와 관세 조정이 결합된 대형 패키지 딜 이번 합의문는 두차례에 걸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양측은 먼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확대해 양국 경제안보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선박 건조 분야에서 1천5백억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 투자"로 인정했으며, 추가로 2천억달러에 이르는 전략 투자 약정을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양해각서(MOU)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2026년부터 어린이집 3~5세에 대한 실질적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보육 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핵심은 보육료 외에 부모가 부담해 온 필요경비의 전면 지원과 영아(0~2세) 급간식비의 50% 인상, 그리고 국비 사각지대였던 외국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료 신규 지원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시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온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2026년에 한층 확대된다. 3~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필요경비는 2025년 월 9만 7천 원에서 2026년 월 13만 7천 원으로 4만 원 증액된다. 세부 항목은 특별활동비 월 8만 원, 현장학습비 분기 5만 원, 부모부담행사비 월 1만 원, 특성화비용 월 3만 원으로 구성돼 보육료 외 사실상 전 항목이 공적 재원으로 충당된다. 영아 대상 지원도 강화된다. 0~2세 급간식비는 일 400원(월 8천 원)에서 일 600원(월 1만 2천 원)으로 50% 상향된다. 더불어 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3~5세 외국국적 유아에게 시비로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새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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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