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창원시는 지난 5월 21일 열린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외에 개별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부과하는 수입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주를 이루며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한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관된 세외수입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조례 제정은 타 지자체에도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세외수입의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요금 산정과,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점이다. 또한 ‘세외수입관리위원회’와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을 설치해 전문가 중심의 심의와 자문 체계를 갖추고, 부서 간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세외수입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해당 계획은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 관리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세외수입 시책과 원가분석 대상 선정 등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은 당연
밀양시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3년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를 맞았으며, 지역 내 자발적으로 활동 중인 청년 동아리 15개 팀, 총 128명을 선정해 팀별로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활동비를 차등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정책 홍보, 상권 활성화, 봉사활동 등 다양한 기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각 팀은 활동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지난 5월 16일에는 진장 청년거리 내 디지털 공유오피스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려, 선정된 팀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절차, 정산 방법, 보탬e 시스템 사용법 등이 안내되었으며, 책임감 있는 활동을 당부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되었다. 디지털 공유오피스, 청년들에게 실질적 공간 제공청년 활동의 물리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밀양시는 도래재자연휴양림, 나노융합센터, 진장 청년거리, 밀양역 등 총 4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류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택배 없는 날'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택배 등이 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택배 노동자 대부분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유급 휴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형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시간과 업무에 종속되어 있으며, 배송 중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쿠팡 중심의 주 7일 배송 도입과 시장 재편 정치권이 주 7일 배송의 노동권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산업 측면에서는 주 5일 체계에서 확장된 이 서비스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5년 현재 국내 택배시장은 주 7일 배송이 사실상 표준이 되었으며, 쿠팡로지스틱스가 이를 선도하고 있다.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으로 대표되는 쿠팡의 자체 물류망은 시장 점유율 36.3%를 기록하며 업계 1위에 올랐다. 이는 2021년 24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5월 20일,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일대에서 ‘2025년 산사태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지역 주민과 금산군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치산기술협회, 국민체험단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극한 강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상황을 가정하고,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수습·복구 등 위기관리 단계별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각 참여기관의 상황실 간 영상 연결을 통해 단계별 대응 훈련과 매뉴얼 개선을 위한 토론 훈련이 병행되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위기 징후 감지를 가정한 사전대피 훈련도 실전처럼 이뤄졌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집중호우 시에는 언제 어디서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림 인근에 거주하는 국민들께서는 재난방송과 안전안내문자에 귀 기울이고, 위기 상황 시에는 신속하게 대피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에 대한 민관 협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25년은 기후변
첫 토론회 5월 18일 진행, 이재명·김문수 등 4인 참석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도 5월 19일 열린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 4차례에 걸쳐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초청 대상 후보자 및 초청 외 후보자들을 구분하여 진행되며, 방송사 생중계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에 전달된다. 이번 달 4회 개최되는 후보자토론회 중 3회의 초청 대상 후보자토론회는 사회자 공통질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을 진행한 후 두 차례의 '공약검증토론'으로 구성된다.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회의 후보자토론회는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진행된다. 경제 주제를 다룰 1차 초청 후보자토론회는 5월 18일(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SBS 상암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참여 후보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으로 총 4명이며, 사회는 편상욱 SBS 기자가 맡는다. 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시간총량제토론에 이어,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공약검증토론 순으로 구성된다. 이후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8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15일 발표한 제1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91.9%가 이번 선거에 관심을 보였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6.0%에 달했다.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지난 제20대 대선 조사 당시 89.9%에서 이번 조사에서 91.9%로 2.0%p 상승했다. 투표 의향 역시 83.0%에서 86.0%로 3.0%p 증가해 전반적으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 의지가 강화된 모습이다. 특히 청년층의 참여 의향 증가가 눈에 띈다. 18~29세 연령층의 ‘반드시 투표’ 응답률은 75.3%로, 전 대선 대비 8.9%p 상승했다. 40대는 86.6%, 50대는 88.4%, 70세 이상은 89.9%로 모든 연령대에서 고른 참여 의지를 보였다.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투표 의향자 중 38.6%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이유로는 ‘편리해서’(38.6%)와 ‘선거일에 다른 용무가 있어서’(25.0%) 등이 꼽혔다. 이는 제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의향(27.4%)보다 11.2%p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고급 유흥주점에서 반복적으로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고급 룸살롱에서 지 판사가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룸살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향응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뇌물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는 공정한 재판뿐 아니라, 비리에 연루된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지 판사는 즉각 직무에서 배제되고 감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접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이상한 흐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며 “관련 사안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2025년 6월3일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본격 시작되며, 주요 후보들이 전국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복합 위기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 중심 실용 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출정식 현장에서 구두를 벗고 운동화를 신으며 '현장 중심, 실용 정치' 실천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연설에서 “과거의 이념과 진영 대립을 넘어, 민생과 민주주의, 경제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며 “회복을 넘어 신문명 시대를 열고, 세계 표준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된 상황도 선거운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 등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찾아 업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제 대통령’ 이미지 부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했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그는 “가락시장이 살아야 전국이 산다”며 “장사 잘되게 책임지겠다”고 민생 행보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대선 후보 교체가 당원 투표 부결로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고, 교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 ARS 방식의 전 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이 실시됐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교체 방침을 강행했지만, 최종 결과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절차는 중단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이었지만, 당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 지도부 신뢰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을 촉발하며, 향후 당내 결속과 대선 전략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김문수, 가처분 심문 출석…정당성 공방 이어져 앞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후보를 한덕수로 교체하는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대선을 24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내 대통령 후보를 김문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전격 교체하는 절차를 밟으며 초유의 정당 내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당 경선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가 지도부 주도로 직권 교체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새벽 긴급 회의…한덕수 후보 등록 강행 국민의힘은 5월 10일 새벽 밤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심야 후보 교체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오전 1시경 김 후보 선출 취소 공고가 발표됐고, 2시 10분에는 대선 후보 등록 신청 공고가 게시되었다. 등록 접수는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단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사이 한 후보는 입당 절차를 마쳤고, 국민의힘은 오전 4시 40분 비대위 회의 종료 후 한 후보 등록 사실을 공표했다. 입당 직후 한덕수 후보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온 용병이 아니다"라며, “경제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등 주요 인사들을 언급하며 “다 함께 가야 한다”고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후보 등록은 토요일 새벽이라는 이례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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