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되지 않은 민간 소유의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은 상가 점포주택 용지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권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를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산지구 내 40면 규모의 시범 주차장이 조성된다. 시는 토지주 의견을 반영해 고산동 959-4번지 일원 5개 필지(총 1,432.8㎡)에 지평식 주차장 40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는 주차공간,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나눔주차장으로 선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은 최소한의 시설투자 후 운영하며, 무료 공영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지정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감면과 더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시민들은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2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4월경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추가 대상지를 발굴해 '나눔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적인 주차난 심화 속 해법 마련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차량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차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서울시의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42.5%로, 총 4,548,788면의 주차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이 많으며, 특히 상업 지역이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교통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영주차장 확충, 그린파킹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구청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동국대학교, 두산타워 등과 협력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나눔주차장' 사업과 같은 모델을 서울시 및 다른 대도시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낙후된 지역이나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면, 기존의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방치된 토지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