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시내·농어촌버스 522개 노선(총 4,723.6km)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하고 운영 손실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벽지노선은 교통 수요가 적어 버스 운영업체들이 기피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적자 노선 중 대체 교통수단이 없거나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취약지역으로 확인된 노선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벽지노선으로 지정된다. 지정 기준은 노선당 편도 20km 이내, 하루 30회 이하 운행 여부이며, 시외버스는 경상남도가, 시내·농어촌버스는 각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주요 벽지노선 및 기대 효과
올해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주요 구간은 △통영시 원문마을 일대(11.3km), △함양군 교산리 일대(12.0km) 등 시내·농어촌버스 475개 노선(4,159.2km)과 △함양군 지리산 일대(7km) 등 시외버스 47개 노선(564.4km)이다. 이를 통해 3,600여 개 마을, 26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벽지노선 운행으로 인한 손실금은 전문 용역을 통해 산출된 운송 원가와 수입을 기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시외버스 직행 및 고속형 노선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돼, 향후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벽지노선 확대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는 도심과 농어촌 간 균형 잡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가적인 교통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결론 및 대안
경상남도의 벽지노선 지정 및 지원 정책은 단순히 대중교통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의료·교육·경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시외버스 직행 및 고속형 노선 지원 확대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온디맨드(On-Demand) 교통 서비스 도입
기존의 고정된 노선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국내에서는 세종시에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여 특정 시간대에 맞춰 유동적으로 운행함으로써 교통 취약 지역의 이동성을 향상시킨 사례가 있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춘 수요응답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벽지노선 지역에서는 이용객이 적어 공차 운행이 많아 적자 폭이 커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그 요청에 맞춰 차량이 운행되는 방식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도 편리한 예약 시스템과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2. 도시-농촌 연계 교통망 강화
벽지노선이 단순히 지역 내 교통수단으로 머무르지 않고, 도시와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통망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요 환승 지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개편하고,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배차 간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주요 노선을 정비하고, 농촌 지역 내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들은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 필수 시설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상업시설에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심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짐에 따라 지역 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물류 및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경상남도 자동차업체와 협력한 무인버스 실증 운영
경상남도 내 자동차 제조업체 및 관련 기술기업과 협력하여 벽지노선에서 무인버스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절감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실증특례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실증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은 실제 운행 데이터를 축적하여 연구개발(R&D) 기간을 단축하고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으며, 공공 부문은 무인버스를 통한 운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벽지노선뿐만 아니라 도심과 농촌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에서도 무인버스를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경상남도의 벽지노선 정책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시-농촌 간 연계 강화, 자율주행 기술 도입 등 새로운 교통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