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적 장애물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고용률이 낮고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턴제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며,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노동시장 진입의 가교 역할

서울시는 2025년에도 신체적·정신적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턴제도를 운영하여 총 24명의 중증장애인이 서울 시내 장애인 복지관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이들은 사업 기획, 회계 관리, 행정 업무 보조 등의 분야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월 급여 약 256만 원을 받는다.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업무 배정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을 개발하고, 실제 근무 경험을 통해 노동시장 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직장 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장 예절, 행정 실무,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직무교육을 제공하며, 참여자들이 일정 기간 후 근무 기관에서 고용 승계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원율이 2:1로 낮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보다 면밀히 반영한 직무 설계,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맞춤형 일자리 정책: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 지원

서울시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25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직무를 발굴하여 배치하는 방식으로, IT 업무, 사서보조, 키오스크 안내,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직종에서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특히, 신성장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는 가점을 부여하며, IT 관련 직무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전문성을 개발하여 노동시장 내에서 지속 가능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주 20시간 근무하며, 월 최대 104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맞춤형 일자리는 단기적인 고용 창출을 넘어, 장애인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과 협력하여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고용 확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장애 발생 원인과 중증장애인 증가 추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세~64세 사이 장애인은 2007년 210만 명에서 2023년 264만 명으로 증가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이 8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중 질환(58.1%)이 사고(29.9%)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등록 장애인은 263만여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 중 약 36%가 심한 장애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가 장애인 수 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의료 서비스 강화, 장애인 재활 치료 접근성 확대, 장애 친화적 공공정책 추진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단순한 고용 정책을 넘어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장애인 고용 정책의 사회적 투자 가치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포용적 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투자로 평가된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확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사회적 통합 강화, 복지 재정 부담 완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정책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단순한 단기 고용 창출을 넘어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직업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포용과 상생의 가치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2023, 2025.03.12, 시도별·장애유형별·장애정도별·성별 등록장애인수

•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전국장애인등록현황」 연령별 등록장애인(성별·장애유형별)

• KOSIS, 시도별·장애유형별·장애정도별·성별 등록장애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