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주관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찬란한 봄볕에 물들며 걷는 길’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뜻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국회의원, 지역 주요 인사, 3·15의거 유공자 및 유족, 학생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하며 헌화와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기념식은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공연, 기념사, 헌정공연, 3·15의거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영상과 합창단 공연이 이어졌으며, 3·15기념사업회장의 의거 배경 소개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취재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또한 가수 황가람이 3·15의거의 정신을 담은 개사곡 ‘나는 반딧불’을 불러 의미를 더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3·15의거는 4·19혁명의 도화선이자 국민이 정의를 위해 용기와 실천을 보여준 역사”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그날의 학생과 시민들을 기억하고, 보훈의 가치와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며,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65년 전 오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마산시민들이 일궈낸 위대한 유산임을 기억하고, 시는 그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3·15의거’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는다.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은 당시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후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고, 결국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는 3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15의거의 현대적 의미’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3·15의거 유관단체, 전문가, 지역 국회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3·15의거의 역사적 성격과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오제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3·15의거는 한국 현대사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으로, 민중·시민 연대의 시작점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장희 창원대학교 교수는 “3·15부정선거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이며,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매년 3·15의거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정의’의 3·15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의 법적 평가와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

법적 측면에서도 3·15 부정선거는 단순한 선거 부정이 아닌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간주된다.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일부 처벌을 받았지만, 5·16 군사쿠데타 이후 많은 이들이 사면되거나 면죄부를 받았다. 이는 법치주의의 후퇴를 초래했고, 이후 독재 정권이 지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학자들은 3·15 부정선거를 헌정파괴의 사례로 보고, 당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3·15 의거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시민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졌으며,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독립하여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게 된 것은 3·15 의거가 남긴 중요한 유산 중 하나다.

3·15 의거의 학술적 분석과 현대적 시사점

3·15 의거는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과거에는 단순한 지역적 사건으로 평가되었으나, 최근 연구들은 이를 전국적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미국 대사관과 국무부 문서에서도 3·15 의거가 한국 정치 상황에서 중요한 변곡점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했던 사건이었다. 헌법적으로도 3·15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한 사건이었다. 학자들은 3·15 부정선거가 헌정질서에 대한 내란 행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3·15 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제도적으로 반영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독립하여 선거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의 재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정치적 참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3·15 의거를 포함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 3·15 의거와 관련된 연구는 보다 구체적인 사료 분석과 국제적 비교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3·15 의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 3·15 의거

3·15 의거는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전환점이었다.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술적으로도 3·15 의거에 대한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역사 교육과 시민 교육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65년이 지난 지금, 3·15 의거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