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통합에 대한 국가적 재정 지원책인 '자율통합지원금'이 다시금 중요한 사회적·정책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창원특례시와 통합 청주시가 각각 재정 특례의 연장 또는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자율통합지원금의 실효성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통합에 따른 비용 부담과 행정통합 이후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이 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제공되는 재정 인센티브다. 통합으로 인해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통합 지방정부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정은 특별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이며, 통합의 유인책이자 이후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 역할을 한다.

창원시: 복합도시형 통합의 대표 성공 사례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가 2010년에 통합하면서 2011년부터 자율통합지원금을 받기 시작했고, 통합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며 자율통합지원금 제도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해왔다. 초기 10년간 매년 146억 원, 총 1,466억 원이 지원되었고,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4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906억 원에 달한다. 창원시는 총 377개 사업에 이 재원을 투입했으며, 특히 도로 개설(53%)과 정주환경 개선(30%) 등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에 전체 예산의 83%를 투자했다. 이는 마산·진해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통합된 세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한 지역별 예산 배분도 창원 20%, 마산 40%, 진해 40%로 구성해 형평성을 고려한 운용을 하고 있다.

통합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연도별 지원 현황

청주시: 도농복합형 통합의 성공 사례

청주시 또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면서 통합 청주시가 출범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70억 원 규모의 자율통합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이후 2023년 6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원기간이 추가로 5년 연장되어 2029년까지 지원이 지속된다. 연장 기간에는 지원 비율이 점차 줄어들며, 2025년 6%에서 2029년에는 1%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청주시는 이 재정을 바탕으로 통합 당시 제시된 상생 발전 과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및 광역행정 기반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 유형과 구조의 차이

청주시와 창원시는 각각 다른 유형의 통합 사례를 보여준다. 창원시는 상대적으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를 통합하여 도시 간 인프라와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한 복합도시형 사례로, 복잡한 행정통합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주요 과제였다. 반면 청주시는 비교적 인접하고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도농복합형 도시를 형성한 사례로, 기존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행정통합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합 추진 방식, 지원금 활용 목적, 지역 내 균형발전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자체별 대응과 재연장 필요성

창원시는 자율통합지원금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상황에서, 이를 재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관계 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청주시와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며 제도의 지속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이는 창원시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구 시가지 간 불균형 문제, 심화된 경기 침체, 지방재정 악화라는 삼중고는 통합 이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구 창원시 지역은 비교적 고부가가치 제조업(현대로템, 방위산업 등)이 입지해 있어 대응력이 있는 반면, 구 마산시 지역은 조선업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 구조에 노출되어 있어 더 큰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며,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자율통합지원금의 재연장을 공식 요청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직접 설득하며 예산 당위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합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는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시점을 넘겨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면 청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율통합지원금이 2023년에 연장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재연장에 대한 상대적으로 지역 내 논의나 시 차원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제도 연장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이처럼 자율통합지원금의 재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통합 이후에도 구도심과 신시가지 간의 물리적·경제적 격차는 쉽게 해소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통합의 효과는 단기간 내에 완성되기 어려워 장기적인 재정적 지원과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는 지방정부의 자생적 재원 확보 능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완적 지원 없이는 중장기 계획 이행이 사실상 어렵다. 넷째, 창원이나 청주와 같은 성공적인 자율통합 사례를 유지·강화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자율통합을 고려 중인 지자체에 모범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향후 방향과 정부의 역할

자율통합지원금 제도는 현재 창원시와 청주시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창원시는 복합도시형 통합의 대표 사례로, 행정구역 광역화를 통해 산업·인프라·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해 왔다. 이러한 긍정적인 통합 경험은 타 시·군·구에도 시사점을 제공하며, 유사한 방식의 광역화 통합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복지 확대와 지역 정착을 위한 특화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 절차와 사업 평가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자율통합지원금을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국가균형발전의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향후 자율통합의 유인과 지속적인 통합 효과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이외의 제도들을 통하여 도농 간 불균형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 자율적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

결론

앞으로 자율통합지원금의 연장 여부, 법적 제도화 방안, 대상 지자체 확대 여부 등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원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재연장의 당위성에 대한 자체 연구도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향후 제도 연장 논의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주시도 향후 지원 종료 시점을 앞두고 유사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창원시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이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