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부터 직접 안내를 한층 강화했다.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대상도 인적용역·연금·기타소득자 중심에서 근로·기타소득자까지 넓혔다. 환급 대상자는 총 111만명, 환급 안내 규모는 1,409억원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안내 횟수를 늘린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환급금을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납세자를 더 폭넓게 포착하는 동시에, 수수료 없는 공식 경로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환급받도록 유도하겠다는 성격이 짙다. 국세청은 11일부터 홈택스·손택스·ARS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3월 31일까지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지급하며,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달라진 핵심은 안내 횟수와 대상의 확대 가장 큰 변화는 환급 안내 주기가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2022년부터 매년 한 차례 시행돼 왔지만, 올해부터는 3월과 9월 두 차례 안내와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 안내의 정례성을 강화해 납세자가 환급 시기를 놓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안내 대상 확대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는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세계경제를 흔드는 복합 충격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해협이 법적으로 완전히 닫혔느냐가 아니라, 민간 선박이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느냐에 있다. 이란의 반격과 선박 공격 위협, 전쟁위험보험 취소 및 할증, 선원의 항해 거부권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공식 봉쇄 선언 없이도 상업 통항이 사실상 마비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유가 급등과 수입물가 압박 해상 운송 차질은 곧바로 에너지 시장을 자극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만큼, 통항 위축만으로도 공급 불안 심리가 빠르게 가격에 반영된다. 국제유가는 전쟁 이후 급등했고, 한때 WTI가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하면서 시장의 긴장이 정점으로 치솟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기록적인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 합의한 것도 공급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읽힌다. 문제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와 유럽이다. 이들 지역은 대체 조달 비용 상승을 피하기 어렵고, 그 부담은 수입물가와 생산비, 소비자물가로 차례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가 중단됐던 뉴스 제휴 심사를 3월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히며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설명회를 열었다. 네이버-카카오 공동기구였던 제평위 체제가 멈춘 뒤 네이버 단독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량-정성 지표를 늘리고 정책-심사-평가-이의 기능을 나눠 로비와 위원 편중 논란을 줄이겠다는 설계를 내세웠다. 그러나 제휴와 제재, 이의 판단의 실행 주체가 결국 ‘위원’이라는 점에서,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정당성, 그리고 국민적 대표성 괴리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표 확대와 권한 분산에도, 결국 ‘위원’이 언론을 재단한다 네이버는 제휴 심사를 정량-정성 각 50점으로 나누고 기사 생산-자체기사 비율-탐사보도 제출-윤리강령-개인정보-이용자위원회 운영 등 다수 지표로 세분화해 특정 개인의 영향력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책위는 규정을, 제휴심사위는 신규 입점을, 운영평가위는 제재를, 이의심사위는 분쟁을 맡는 구조로 권한을 분산했다고 제시했다. 다만 제휴 여부와 제재 판단이 언론의 유통과 수익, 나아가 보도 관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과적으로 언론의 생존과 방향을 좌우하는 권한은 여전히 ‘위원’ 판단에 수렴한다. 위원 직군 쿼터가 불러온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시행해 온 이른바 ‘리버레이션 데이’(Liberation Day) 글로벌·국가별 관세의 상당 부분을 무효로 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어젠다에 중대한 타격을 줬고, 무역정책 권한의 중심을 의회로 되돌렸으며, 환급 절차와 행정부의 다른 법에 근거한 조치 가능성을 둘러싼 2차 파장을 불러왔다. 판결 요지·적용범위 - IEEPA 관세는 무효 ... 232조 관세는 유지됐다 대법원은 6-3 다수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IEEPA를 동원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수입세 부과 권한이 본질적으로 의회에 있고,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리버레이션 데이로 불린 글로벌·국가별 관세에 적용됐고, IEEPA를 근거로
한국에서 전기는 비싸다는 말은 상식처럼 굳어 있다. 여름철 에어컨도 부담인데, 겨울 난방과 온수까지 전기로 돌리면 ‘요금 폭탄’을 맞는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전기로 기존 냉방, 요리 등에 이어 난방까지 하자는 전기화 논의가 번번이 전기요금 불안에 막히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히트펌프 보급 구상은 이 불안을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다. 올해(2026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 신기술의 혜택을 경험하게 한다. 또, 비싼 전기 요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용 누진제 미적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연탄→기름→LNG… 가정 에너지는 늘 ‘문제 해결’의 역사 한국의 가정 에너지사는 전환의 연속이었다. 과거 나무를 난방과 요리에 사용했을 때 나무 사용 자체가 매우 불편했고, 수많은 산을 황폐하게 만들고, 수해, 산사태를 일으켰다. 연탄·석탄 시대로 넘어왔지만, 도시매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1980년대 후반 기름보일러가 확산했고, 1990년대 이후 도시가스가 표준 연료가 됐다. 전기는 이미 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앞선 에너지
최근 캐나다의 제2 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이 쏘아 올린 '1인치'의 공방이 전 세계 항공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웨스트젯이 일부 보잉 737 기종의 이코노미석 좌석 간격(Pitch)을 기존 30인치대에서 28인치(약 71cm)로 줄이고 좌석 한 줄을 더 욱여넣자, 승객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노부부의 무릎이 앞 좌석에 꽉 낀 채 옴짝달싹 못 하는 영상이 퍼져나갔고, "양계장 닭장보다 좁다", "비상시엔 죽음의 덫이 될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 제기가 아니다. 지난 30여 년간 항공사들이 수익을 위해 야금야금 줄여온 승객의 공간이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1970년대 평균 35인치(약 89cm)였던 좌석 간격은 28인치까지 줄어든 반면, 현대인의 체격은 오히려 커졌다. 미 육군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의 97.6%가 현재의 일반적인 좌석 너비보다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다. 본지는 딥리서치를 통해 웨스트젯 사태로 다시 불거진 좌석 축소의 안전·보건 위협과, 이를 규제하려는 각국의 시도가 왜 번번이 국제법의 벽에 부딪히는지 심층 분석했다. 90초의 미스터리: 좁은 좌석에서 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공공시설을 시작점으로 보조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구상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열’ 중심으로 알려져 온 히트펌프 시장에 공기열 기반 히트펌프를 본격 도입해, 건물 난방의 전기화를 더 넓은 범위로 확산시키겠다는 성격이 뚜렷하다. 이번 대책은 난방과 급탕, 산업공정 등에서 쓰이는 열에너지가 우리 사회의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탄소중립 정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발전부문 전환이나 전기차 확산 같은 ‘전기·수송’ 분야에 집중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열 부문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배출도 적지 않지만, 보급 지원과 요금체계, 건축기준, 인증 제도 같은 정책 수단이 촘촘하게 맞물려 있지 않아 전환이 더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열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열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도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쿠팡에서 수천만 건 규모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뒤, 분쟁 무대는 이미 한국을 넘어 미국 뉴욕 연방법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형사 고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그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이지만, 실질 쟁점은 "누가 보안 시스템을 설계·통제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대륜 측이 한국과 미국 소송의 병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 소송은 국내 법인과 관리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인 반면, 뉴욕 연방법원 소송은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 이사회와 글로벌 지배구조까지 겨냥한다. 특히 미국 민사소송에서만 가능한 강제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활용하면, 한국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관련 내부 이메일, 리스크 보고서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이 지점이 이번 분쟁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다. 미국 쿠팡 Inc.가 쿠팡을 장악한 지배구조 쿠팡의 지배구조는 겉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
최근 한국의 재정 상황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2024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0.8조원이 부족하며, 이는 2023년 56.4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입 부족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재정 환경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인 자동차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급증과 자동차 기술 발전은 기존 배기량 기준 과세의 한계를 드러내며, 자동차세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세 현황과 추세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재원에 편입되어 도로 관리, 환경 보전, 교육, 복지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일반재원 성격을 갖는다. 이 세금은 크게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나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적 성격의 세금이며, 주행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소비되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특정 용도에 한정된 목적세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세입원으로, 지방정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6월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51,90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6%,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특히 OTT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640.6%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는 다양한 OTT 플랫폼이 등장하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계정을 공유해 사용하는 방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OTT 계정을 공유해주는 사업모델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OTT 공유업체 이용자도 증가한 가운데, 일부 OTT 플랫폼이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강화되었다. 일부 공유업체는 계정공유 관리의 안정성을 이유로 1년 단위의 이용권 연장과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무더위로 인한 계절성 품목 상담 급증 전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선풍기(204.5%), 에어컨(143.4%)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 선풍기의 경우 제품 하자 발생 시 고객센터 연결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고, 에어컨은 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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