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금액별로 색상 구분하여 제작한 사실에 대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이며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통령은 즉각적인 시정을 지시했고, 행정안전부는 즉시 전수조사에 착수해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문제의 본질: 낙인과 차별 이번 사안은 부산에서 선불카드 전면에 금액(18만 원, 33만 원, 43만 원)을 선명하게 인쇄하고 광주에서 색상(분홍·연두·남색)으로 계층별 구분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 핵심적인 논란의 요인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의 경제적 신분을 한눈에 드러내며, 수혜자의 소득수준이나 취약계층 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다양한 부정적 파장을 낳는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분 방식이 정책의 수혜자를 배려하기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시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낙인 효과: 수혜자가 공공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주변인에게 취약계층임이 드러나 심리적 위축이나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시스템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298㎜의 강수량에도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장마철 누적 강수량 391㎜ 때도 비슷한 성과를 거두며 시스템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노원구는 지역 내 2만2천 개 빗물받이에 GPS 데이터와 QR코드를 부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각 빗물받이에 고유번호와 QR코드를 부착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도 제공한다. 올해 1월 이후 약 530여 건의 주민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졌고, 축적된 신고 이력은 침수 취약 지역과 시기 분석, 장기적 예방 대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민관협업 기반 참여 확대와 '빗물받이 지킴이' 노원구는 통장, 환경공무관, 주차단속요원, 이면도로 청소 인력 등 약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빗물받이 지킴이'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 커피숍, 약국 등 민간 인력도 참여한다. 이들은 우천 예보 시 불법 덮개 제거 및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규범으로, 특히 제87호(결사의 자유)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가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이러한 협약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각국이 노동 관련 법·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87호 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국가나 사용자 측이 노조의 규약·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강조된다. 또한 제98호 협약은 노동자가 조직을 통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는 단체교섭의 형식적 절차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나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ILO 기본협약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7월 21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노조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법이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 사례를 언급하며, 모든 노동자가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발의안과 환경노동위 검토 내용 박해철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88)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비근로자 가입 제한 규정 삭제. 쟁의행위 범위 확대: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반'으로 쟁의행위 대상을 넓혀,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불이행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 손해배상
2025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포함하여 총 1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전원 임명"을 목표로 전방위 엄호 태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다수의 낙마를 노리고 있어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었다. 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자 김민석 국무총리 (07-03 임명, 본회의 인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07-16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07-18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조현 외교부 장관 (07-18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07-18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07-18 임명, 여당 단독 표결 청문보고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07-19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국민의힘은 당초 모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이콧하려 했으나,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국익 차원에서 경제·외교·통상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다시 찾은 얼굴들"이 오는 7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 인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다.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최초 공개 이번 전시에서는 독립운동 관련 유물 10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의 실물이 사상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 카드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의 신상 정보, 수감 상황, 수배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로, 체포 직후 촬영되었거나 수집된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1980년대 초 치안본부(현 경찰청)에서 우연히 발견된 6,264매의 카드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유관순, 안창호, 한용운 등 익숙한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이름까지 잊힌 투사들의 얼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독립운동의 실상을 증언하는 소중한 사료로서 201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데니 태극기의 역사적 가치 데니 태극기는 대한제국 시대에 제작된 실물 태극기로, 현존하는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N줄 요약 미국 하원이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Anti-CBDC 감시 국가 법안’ 등 가상화폐 3대 법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금융 규범 정립에 나섰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100% 지급준비금 보유, 자산 분리 보관,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며 이미 상원도 통과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SEC-CFTC 간 감독 권한을 분리해 규제 효율성을 높인다. Anti-CBDC 법안은 연준의 디지털 달러 직접 발행을 제한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 CBDC 도입 권한을 의회에 귀속시킨다. 한국은 민간 결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으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 강화 및 국제 결제 경쟁력 확보를 모색 중이다. 현지시각 17일, 미국 하원은 가상화폐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세 가지 핵심 법안을 통과시켰다. 각각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CLARITY Act)', '반 CBDC 감시 국가 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으로 명명된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의 규제 공백을 메
N줄요약 정부는 중대본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범정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여 집중호우에 총력 대응 중이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이어 남부지방에도 300mm 이상 폭우가 예상된다며, 돌풍·천둥번개 동반 호우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성환~신창, 서울~대전 등 일반철도 노선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KTX는 현재까지 정상 운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7월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에 대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경기와 강원 지역은 '주의'에서 '경계'로 조정되었으며, 이로써 전국 대부분이 산사태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충청권에 최대 180mm 이상, 중부지역 중심으로 시간당 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같은 날 오전 6시 50분,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처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충남 서산 420mm, 태안 307mm, 당진 265mm, 경기 평택 180mm 등 기록적인 누적 강수량이 공유되었고, 이로 인해 주택 침수와 옹벽 붕괴, 116명 대피 등 피해가 발생
N줄 요약 정부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하며,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진행된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7월 21~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일부 업종과 주소지 외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에 URL을 포함하지 않으며, 출처 불명 문자 클릭 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정부가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 강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첫 번째 지급은 오는 7월 21일(월)부터이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를 대상으로 9월 22일(월)부터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나 링크를 포함한 안내를 일절 발송하지 않으며, 이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N줄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중이며, 7월 14일과 15일 두 차례 강제구인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출석을 거부했고, 교정당국은 물리력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인치 불이행의 법적 책임 검토 중. 일부에서는 형법상 직무유기(제122조)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제123조)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 규정이나 매뉴얼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인치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반복된 인치 불이행은 법치주의의 평등 원칙을 위협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정당성을 시험하고 있다. 2025년 7월 14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시도되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실에서 자발적으로 나서기를 거부하면서 구인 시도는 무산되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인권보호 원칙을 이유로 물리력 사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7월 15일 오후 2시에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이번 역시 실패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