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영장을 기각(불청구)함으로써, 사건이 공수처 이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수사가 공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 이유를 검토한 뒤 공수처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영장 청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 대통령경호처 차장, 공수처법상 적법 수사대상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경호처 차장’ 및 ‘경호본부장’으로서 공수처법이 규정한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이 연이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할 경우, 공수처가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사·검사·경찰 고위직뿐 아니라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가 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검찰, 세 번째 영장도 불청구…“이례적 3회 연속 반려”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혐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 또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세 번째 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발생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이들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경찰 및 기자들을 폭행하는 등 극렬한 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법원 시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86명을 체포하고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56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62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추가로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폭동은 1995년 쌍용차 파업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폭력 사태로 기록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만든 분절적 집단 형성 이번 폭동 사태의 배경에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에게 친숙하고 공감할 만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을 가진 이용자들이 점점 더 편향된 정보만을 소비하게 만들며, 필터 버블(Filte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망설이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또한, 근로자들에게 '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분석해 본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사 불이익, 해고, 업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연공서열이 강조되는 기업 문화에서는 신고자가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더욱 크다. 또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 불안이 크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압박이 신고를 어렵게 만든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들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더욱 신고가 어렵다. 특고 노동자들은 계약상 독립적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신고 후 보복을 당해도 대응할
본지는 피고인 윤석열의 공소장을 입수했다. 전문을 첨부파일로 공개한다.
20세기 초, 나치당은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거짓말과 선동을 통해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며, 자신들의 이념을 정당화했다. 오늘날 네오나치 운동 역시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세력 확장은 과거 나치당의 방식과 상당히 닮아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 극우 세력의 확장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여성혐오, 외국인혐오(특히 중국인에 대한 혐오), 부정선거 음모론을 통해 극우 세력은 국민들 간의 분열을 만들고, 자신들의 이념을 확산시키려 한다. 1. 나치당과 네오나치의 세력 확장 전략 1) 유대인과 소수자에 대한 음모론나치당은 유대인과 다른 소수자들을 독일의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갔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독일 경제를 장악하고, 민족의 순수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대중의 불안을 자극했다. 이러한 음모론은 네오나치들에 의해 여전히 반복되며, 유대인과 소수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자"로 묘사된다. 2) 음모론과 혐오 발언의 확산네오나치들은 "신세계 질서"와 같은 음모론을 퍼뜨리며, 유대인과 공산주의자, 정부를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중의 불안과 분노를 자극하여 세력
28일 오전 10시 기준, 중부지방과 경북, 전라권, 제주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전국적으로 교통 대란이 발생했다. 항공기 111편과 여객선 96척이 운항을 중단했으며, 철도는 감속 운행으로 열차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한 곳은 충북 진천으로 36.5㎝의 눈이 내렸다. 전북 무주(27.2㎝), 충남 당진(24.6㎝), 강원 고성(20.9㎝), 서울(11.6㎝) 등 주요 도시에 폭설이 쏟아졌다. 항공기·여객선 운항 차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68편, 김포공항 5편, 김해공항 7편, 제주공항 16편, 청주공항 11편 등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111편이 결항했다. 여객선은 여수∼거문도, 인천∼백령도 등 73개 항로에서 96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철도 감속 운행 및 지연 상황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은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고속철도 노선에서 열차를 감속 운행 중이다. 도로와 기타 피해 상황 지방도에서는 제주·전남 각 5곳, 충남 4곳, 경북·경남 각 3곳 등 24곳에서 차량 운행이 중단됐다. 국립공원 20곳의 527개 등산로도 출입이 통제됐다. 강설로 인한 사고도 이어졌다. 27일 충남 천안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버스와 승용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이나 내란이 발생하면, 이는 단순한 공공질서 교란을 넘어서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원이 점거되거나 공공시설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설 경우, 폭력과 협박을 동반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선전선동의 역할이 추가되면,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며, 이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됩니다. 폭동과 내란은 그 성격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폭동은 국가 전복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주로 공공질서를 교란하고 정부나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동은 조직적이지 않거나 비조직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내란은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전복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 행위를 포함합니다. 내란은 대개 정치적 목표를 가진 무장 단체나 군사적 조직에 의해 주도됩니다. 폭동과 내란에서의 지휘체계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폭동은 일반적으로 급격하고 즉흥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폭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감정이나 불만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명확한 지휘 체계나 조직적 계획 없이
오늘(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구체적, 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라고 결론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계환 사령관은 사건 조사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박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또한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여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처럼 일반 대중에게 느껴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박 대령에 대한 재판은 2023년 12월 7일 시작되어, 총 10차례의 공판을 거쳤다. 결심공판에서는 군 검찰이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그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압에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티웨이항공의 국내 최초 LCC(저비용 항공사) 항공기 정비시설이 들어서기로 했습니다. 이 시설은 202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국내 항공기 정비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은 E급(약 350석) 항공기 1대와 C급(약 190석) 항공기 4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2베이 규모의 격납고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운영되면, 그간 해외 MRO(정비, 수리 및 점검)사에 의존하던 티웨이항공은 자체적으로 항공기 정비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LCC 항공사들의 정비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기회로, 단기적으로는 국내,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의 LCC 정비수요를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LCC 항공사들의 정비수요도 끌어들여 첨단복합항공단지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운영 후 10년간 약 4,78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0년간 약 1,826억 원의 국부유출 방지 효과를 예상하며, 아태지역 MRO 시장에서 인천공항의 경쟁력 확보와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제도와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정리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전자책 형태로도 온라인 서점에서 제공됩니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의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확대 등입니다. 또한, 병사 봉급 인상과 같은 청년층과 군인들을 위한 제도 변화도 포함됩니다. 책자는 2025년 1월 초부터 배포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과 제도는 삽화와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 SNS(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미리 공개되어 국민에게 친숙하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제공된 내용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정·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