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은 2025년 8월 11일 14시 30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5일 0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잔형집행면제 대상자는 즉시 출소할 수 있었고, 조국 전 대표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0시 2분에 출소했다. 교정시설 앞에는 다수의 시민이 모여 ‘우리가 조국이다’를 연호하며 출소를 맞았다. 조국 전 대표 출소 메시지 조국 전 대표는 출소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 종교계 지도자, 시민사회 원로, 전직 국회의장, 국내외 학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면을 비판하는 의견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석방을 "검찰권 오남용에 기댄 검찰독재의 종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규정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자행했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재명 정부를 "국민의 투쟁·저항, 주권 행사의 산물"로 규정하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주진보진영의 연대·단결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에는 조국혁신당 복당 시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반대와 비판을 모두 수용하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자신의 정치 과제로 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시작된 ‘12·3 사태’는 단순한 군사 대응을 넘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외환 사건으로 비화했다. 특별검사팀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계엄 확대와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세력은 군, 정치권, 치안·정보기관, 민간 지원망까지 다층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정보사 비선조직 ‘제2수사단’이 계엄 계획과 맞물린 정황이 확인되며,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군 내부 준비 KBS 보도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사령부의 핵심 지휘를 맡아 작전 전반을 조율했다. 특히 김명수 합참의장은 2023년 6월경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직접 보고받고, 해당 무인기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물품을 함께 넣어도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특검에 의해 확보됐다. 이는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합참 패싱’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자신이 이 작전을 2023년 9월, 즉 침투 작전 실행 한 달여 전에서야 보고받았다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의 첫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면접을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면접은 전남미래국제고가 글로벌 직업교육기관으로의 본격적 운영 준비에 나선 신호탄으로, 한국 유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기대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전남교육청은 면접을 통해 지원자들의 한국어 능력, 한국 문화 및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미래 진로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학부모와 동행한 지원자들이 교육과정과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던지며 현장 분위기는 매우 진지하고 적극적이었다고 전해졌다. 교육과정과 특성 이러한 면접과정은 단순히 입학 적격성 판단을 넘어, 전남미래국제고가 실제로 제공할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유학생 유치의 목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면접을 통해 드러난 유학생들의 수요와 학부모의 관심은 학교가 지향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 비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이는 향후 교육 운영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전남미래국제고는 설비시스템과, 스마트전기과, 건축시공과 등 실무 중심의 전문 학과로 구성되어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를 역대 정부 최초로 전 과정 생중계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업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이 소개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홍보원이 발행한 국방일보의 취임사 기사에서 ‘12.3 내란’ 관련 표현을 편집한 문제를 질책하며, “주요 핵심메세지를 뺀 것 기강을 잘 잡으라”고 공개적으로 국방부에게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주일 만에 80%가 지급됐다”며, “행정은 공급자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낙인 방지를 위해 세심한 행정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폭염과 가축 폐사 증가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 보호, 농가 피해 최소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가용 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재해 근절: "반복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SR과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7월 16~20일 전후, 충남 서산 3일간 543.6mm와 경남 산청 3일간 516.5mm, 광주 하루 433mm 등 기록적인 강우로 대표되는 남부·중부 지방의 홍수와 집중호우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5일(금)부터 자원봉사자에게 철도 무료 승차를 제공하며, 해당 조치는 지역 사회의 빠른 회복과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이다. SRT 무료승차 지원 내용 대상: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혜택: SRT 특실 요금을 제외한 일반석 무료 이용 가능 대상역: 천안아산역(충남 예산군), 동대구역(경남 합천군), 진주역(경남 합천군·산청군), 남원역·곡성역(전남 담양군) 코레일 무료승차 지원 내용 대상: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혜택: KTX 포함 모든 열차 일반실 운임 전액 감면(광역전철 제외) 대상역: 홍성·예산·삽교역(충남 서산·예산), 광주·광주송정·장성역(전남 담양), 진주·반성·완사역(경남 산청), 서대구·동대구·대구역(경남 합천), 가평역(경기 가평) 이용 방법 및 증빙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금액별로 색상 구분하여 제작한 사실에 대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이며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통령은 즉각적인 시정을 지시했고, 행정안전부는 즉시 전수조사에 착수해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문제의 본질: 낙인과 차별 이번 사안은 부산에서 선불카드 전면에 금액(18만 원, 33만 원, 43만 원)을 선명하게 인쇄하고 광주에서 색상(분홍·연두·남색)으로 계층별 구분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 핵심적인 논란의 요인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의 경제적 신분을 한눈에 드러내며, 수혜자의 소득수준이나 취약계층 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다양한 부정적 파장을 낳는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분 방식이 정책의 수혜자를 배려하기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시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낙인 효과: 수혜자가 공공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주변인에게 취약계층임이 드러나 심리적 위축이나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시스템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298㎜의 강수량에도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장마철 누적 강수량 391㎜ 때도 비슷한 성과를 거두며 시스템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노원구는 지역 내 2만2천 개 빗물받이에 GPS 데이터와 QR코드를 부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각 빗물받이에 고유번호와 QR코드를 부착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도 제공한다. 올해 1월 이후 약 530여 건의 주민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졌고, 축적된 신고 이력은 침수 취약 지역과 시기 분석, 장기적 예방 대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민관협업 기반 참여 확대와 '빗물받이 지킴이' 노원구는 통장, 환경공무관, 주차단속요원, 이면도로 청소 인력 등 약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빗물받이 지킴이'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 커피숍, 약국 등 민간 인력도 참여한다. 이들은 우천 예보 시 불법 덮개 제거 및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규범으로, 특히 제87호(결사의 자유)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가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이러한 협약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각국이 노동 관련 법·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87호 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국가나 사용자 측이 노조의 규약·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강조된다. 또한 제98호 협약은 노동자가 조직을 통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는 단체교섭의 형식적 절차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나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ILO 기본협약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7월 21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노조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법이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 사례를 언급하며, 모든 노동자가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발의안과 환경노동위 검토 내용 박해철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88)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비근로자 가입 제한 규정 삭제. 쟁의행위 범위 확대: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반'으로 쟁의행위 대상을 넓혀,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불이행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 손해배상
2025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포함하여 총 1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전원 임명"을 목표로 전방위 엄호 태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다수의 낙마를 노리고 있어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었다. 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자 김민석 국무총리 (07-03 임명, 본회의 인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07-16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07-18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조현 외교부 장관 (07-18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07-18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07-18 임명, 여당 단독 표결 청문보고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07-19 임명,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국민의힘은 당초 모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이콧하려 했으나,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국익 차원에서 경제·외교·통상